현   행

개   정

개정사유

환경부 예규 제540호(2015. 2. 12)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466호 ‘12.8.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환경부 예규 제     호(2016. 5.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540호 ‘15.2.1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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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사항

Ⅰ.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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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이하 “사용종료”라 한다)후 사용종료 신고 시 제출된 사후관리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지침을 제시하고, 적정한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제도의 운영방법 및 사후관리이행실태 지도점검 방법 등 사후관리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함.

1. 목적

○--------------------- 사용종료(폐쇄 포함) 또는 폐쇄명령을 받아 사용종료(이하 “사용종료”라 한다) 신고 시-------

----------------------------------------------------------------------------

----------------------------------------------------------------------------

----------------------------------------------------------------------------

----------------------------------------------------------------------------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16.1.21) 내용 반영

2. 적용범위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및 제2항

2. 적용범위

○-----------------------------------------------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

〃

□ 법 제50조 제3항

- 사후관리 정기검사

○----------- 제4항

- (현행과 같음)

〃

□ 법 제50조 제4항 및 제5항

- 사후관리 시정명령대상 및 내용 등

○----------- 제5항 및 제6항

- (현행과 같음)

〃

3. 업무처리절차

〈신설〉

사업자		시․도 지방환경관서		사업자		시․도 지방환경관서
사용종료 신고 (사후관리 계획서 첨부)	제출 →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여부검토 -사후관리이행보증금부과	신고 수리→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 -사후관리	종료 신청 →	사후관리종료 가능여부 검토 후 수리

〈신설〉

3. 업무처리절차

○ 사업자가 사용종료(폐쇄)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자		시․도 지방환경관서		사업자		시․도 지방환경관서
･사용종료･폐쇄신고 (사후관리 계획서 첨부)	제출 →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검토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부과	신고 수리→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 ･사후관리	종료 신청 →	･사후관리종료 가능여부 검토･수리

○ 폐쇄절차 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시․도 지방환경관서		폐쇄절차 대행자		시․도 지방환경관서
･폐쇄절차 대행자 지정	→	･사용종료･폐쇄 신고 (사후관리 계획서 첨부) ･사후관리이행 보증금 사전적립금 집행 및 추가 징수계획	제출 →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검토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 집행 및 추가 징수계획 검토

	폐쇄절차 대행자		시․도 지방환경관서
신고 수리 →	･사후관리 대행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사용	종료 신청 →	･사후관리종료 가능여부 검토･수리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16.1.21) 내용 반영

Ⅱ. 사용종료신고 및 사후관리계획서 검토

Ⅱ. 사용종료신고 및 사후관리계획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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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

1. 관련규정

○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16.1.21) 내용 반영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사후관리 감독기관 :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또는 승인기관

- 다만,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함께 매립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주관으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하되 관리기준 및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하생략)

3. (현행과 같음)

○-----------------------------------------------------------------------

---------------------------------------------------------------------------

---------------------------------------------------세부사항은---------

---------------------------------------------------------------------------

(현행과 같음)

･자구 정리

4. 제출서류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사용종료·폐쇄)신고서(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나. 사후관리계획서

- 페기물처리시설 설치･사용내역

- 사후관리 추진일정

- 빗물배제계획

-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한다)

- 지하수 수질조사 계획

-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 페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에 한한다)

- 구조물 및 지반 등의 안정도 유지계획

다. 규칙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폐쇄 검사신청 서류 사본

라. 규칙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용종료･폐쇄검사결과서 사본

4.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신고

가. 사용종료신고 대상

○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자(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사용종료신고서 제출시기

○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은 구획별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3개월 이전

다. 제출서류 및 대상기관

○ 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의 '사용종료･폐쇄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용 내용

나) 사후관리 추진일정

다) 빗물배제계획

라)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한다)

마)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바)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사)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2) 규칙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폐쇄검사 신청서류’ 사본

라. 사용종료신고자의 조치사항

○ 사용종료･폐쇄 검사를 받으려는 날 3개월 전까지 검사신청서를 "매립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50조제1항 후단의 사용종료･폐쇄 검사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의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규칙 [별표10]과 같다

○ 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 신고를 한 자는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까지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용종료･폐쇄 검사결과서' 사본을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16.1.21) 내용 반영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16.1.21) 내용 반영

5. 서류검토

가. 사용종료신고서 검토

- 규칙 별지 제58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사용종료·페쇄)신고서 상의 ①항 내지 ⑬항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사용종료신고서의 내용 중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①～⑩항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신고서 상의 기재사항이 처리시설설치승인 및 허가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⑪항 : 사용종료 예정일이 신고일로부터 90일이후의 날짜로 기재되었는지를 확인

⑫항 : 매립면적 및 매립량이 당초허가나 승인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5. 사용종료신고서 및 사후관리계획서 검토

가. 사용종료신고서 검토

○ 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의 '사용종료･폐쇄 신고서'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 신고서' 상의 기재사항이 처분시설 설치승인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 사용종료 예정일이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 매립면적 및 매립량이 당초허가나 승인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자구 정리

나. 사후관리계획서 검토

1) ~ 4) (생략)

5)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 조사항목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 (생략)

7) ~ 8), 10) (생략)

9)............... '수질(하천) 환경기준항목'...................

※ 그림 2. 지하수 오염관측정 설치예

※ 그림 3. 자연환기방법에 의한 가스관리 예

※ 그림 4. 강제환기방법에 의한 매립지 가스환기 예

※ 그림 5. 토양분류도

나. 사후관리계획서 검토

1) ~ 4) (현행과 같음)

5)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 조사항목「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이외 내용은 현행과 같음

7) ~ 8), 10) (생략)

9)...........‘환경기준항목’으로 하고 그림번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

※ 그림 1. -------------------------------------------------------

※ 그림 2. -------------------------------------------------------

※ 그림 3. -------------------------------------------------------

※ 그림 4. -------------------------------------------------------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16.1.21) 내용 반영

다.~라. (생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6. ~ 7.(생략)

6. ~ 7.(현행과 같음)

8. 사후관리계획의 조정 및 적정통보

가.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용종료･폐쇄 신고서(사후관리계획서 등 첨부서류 포함)의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서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

나.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고수리결과를 통보함에 있어 신고인(사후관리대상 매립시설의 설치자)에게 최종보완된 사후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관리하도록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대장을 기록유지 하도록 조치

다. 사후관리계획의 적정통보시에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인에게 규칙 별표 19 관련 주변환경오염도 조사보고서를 분기 익월 15일내(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반기익월 15일 이내)에 제출토록 한다.

8. 사후관리계획의 수리 및 관리

○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용종료･폐쇄신고서’(사후관리계획서 등 첨부서류 포함)를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서를 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매립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출수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다. <삭제>

･자구 정리

〈신설〉

Ⅲ. 폐기물매립시설의 폐쇄 및 폐쇄명령 대행자 지정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16.1.21) 내용 반영

1. 관련규정

○ 법 제31조, 영 제14조의2 및 규칙 제44조

2. 폐쇄명령 대상

○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거나 사용중지(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명할 수 있으며,

○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 폐쇄명령을 위한 조치사항

○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규칙 제44조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은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은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 기간의 연장은 6개월의 범위 내 한차례만 연장될 수 있도록 그동안 행정명령의 이행상태, 추가 조치의 난이도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연장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이행을 보고하도록 조치

○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 내용을 보고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에 따른 제반절차 및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한다

4. 폐쇄절차 대행자 지정

○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그 시설의 폐쇄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에게 최종복토등 폐쇄절차를 대행하게 하고,

○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자가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폐쇄절차 대행에 소요되는 금액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폐쇄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16.1.21) 내용 반영

Ⅲ. 사후관리 시정명령

Ⅳ.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16.1.21) 내용 반영

1. 관련규정 : 법 제50조제4항

1. 관련규정

○ 법 제50조, 영 제24조 및 규칙 제70조부터 제71조

2. 대상시설

법 제50조제2항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적합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종료 신고시 제출한 사후관리계획서의 최종보완내용에 명시된 사후관리계획대로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규칙 별표 19「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안전사고 등의 발생으로 당초 제출한 사후관리계획의 보완 등 별도조치가 필요한 경우

- 상기내용 이외에 당초 제출한 사후관리계획 범위내에서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업무처리절차

시‧도, 지방환경관서	시정 명령 →	사 업 자	완료 보고 → →	시‧도, 지방환경관서
사후관리시정명령(사후관리를 하여야하는자가 이를 적합하게 하지 않을 경우)		사후관리시정명령 이행		이행내용 검토 후 수리
		□ 미이행시 ↓
		시‧도, 지방환경관서		사후관리대행자
		고발 및 사후관리대행자 지정		사후관리 대행

4. 시정명령

- 사후관리시정명령은 사후관리대상시설이 사후관리계획서대로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침출수 방류기준의 준수, 발생가스의 적정처리, 매립지구조물의 안전도 검사 등 필요한 범위내에서 조치

-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사후관리업무를 적합하지 아니하게 행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때 시정기간은 위반정도, 위반내역, 사업자의 시정의지,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시정기간은 3개월(최대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당해 시정명령의 특성에 따라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이행의 종료를 보고하도록 조치하고, 시설 개･보수 등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명령의 적정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

-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대행자에 의한 사후관리업무대행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사후관리 부적정 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후관리의무자가 사후관리시정 명령을 위반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법 제65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해 고발조치

-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한 시설(연탄재, 도자기 편류 등을 매립한 시설)의 경우, 사후관리기간내에 침출수가 배출되는 등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사후관리조치를 명함

2. 사후관리대상

○ 영 [별표3]의 제2호 최종처분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 영 [별표3]의 제2호 최종처분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사용하면서 폐쇄명령을 받은 자

3. 사후관리방법

○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 매립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칙 [별표19]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침출수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사후관리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가.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매립시설 정기검사

○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을 사후관리 하는 자는 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매립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매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사후관리중인 폐기물매립시설 시정명령

○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은 위반정도, 위반내역, 사업자의 시정의지 등을 고려하여 연장 없이 6개월 범위 내에서 이행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사후관리 대행자의 지정

○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영제25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후관리 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초과금액을 납부기간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51조제3항에 준해 징수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16.1.21) 내용 반영

Ⅳ. 사후관리이행보증금

Ⅴ.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16.1.21) 내용 반영

1. 관련규정 :  법제51조,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2조, 시행규칙 제72조 내지 제75조

1. 관련규정

○ 법 제51조, 영 제26조부터 제32조 및 규칙 제72조부터 제75조

2. 납부대상시설

- 사후관리대상시설로서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2.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예치대상

○ 법 제51조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매립시설 중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설치한 자

〃

3. 면제 및 예치갈음

- 면제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인 경우

- 사후관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예치갈음 대상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적립한 경우

◦사후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예치면제 및 예치갈음

가. 면제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인 경우

나. 사후관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예치갈음

○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사전 적립한 경우

○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이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비용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16.1.21) 내용 반영

4. 업무처리절차

시설 설치‧운영자	(현행과 같음)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삭제〉

〃

① 매립지 사용종료신고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신고시 또는 사후관리계획의 적정 통보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납부여부를 관계전문가(매립시설 검사기관, 폐기물분과위원, 관련대학연구소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설사용 종료 후 3개월 이내 결정

② 이행보증금 납부대상통보

규칙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해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납부대상시설임을 매립시설 설치자에게 통보

③ 사후관리비용명세서 제출

･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납부대상임을 통지받은 자는 1월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사후관리 소요비용명세서를 작성, 관할기관에 제출

･ 비용명세서는 환경부고시 제2011-22호(’11.2.28)「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비용산출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

④ 사후관리 비용결정, 납부고지

･ 시설 설치자가 제출한 비용명세서를 검토하여 환경부고시 제2011-22호(’11.2.28)「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비용산출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하였는지 여부 검토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용산출내역에 대한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

･ 비용명세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사후관리비용을 결정하여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통보(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이행보증금의 납부

･ 사후관리행보증금의 납부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내에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증권을 제출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동산 등의 담보물의 제공으로 갈음 받고자 하는 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가액을 명시하여 관할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담보물 제공

4.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선정 및 통보

가. 대상자 선정 및 통보방법

○ 영 제26조제1항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후관리대상시설 설치 자에게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의 신고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60호 서식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임을 알려야 한다

나.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 제출

○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른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명세서

2) 사전적립금 적립명세서(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사전적립한 자만 제출한다)

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 영 제30조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1호의 사용종료에 드는 비용과 제2호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이 경우 매립시설별로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 매립시설의 형태, 지형적 요인, 침출수의 양과 농도, 침출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다음 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1)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 다음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예치 대상 시설은 면적이 3천3백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 한다

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나) 최종복토에 소요되는 비용

2)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에 드는 다음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 처리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가)의 비용은 제외한다

가)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나) 매립시설 제방, 매립가스 처리시설, 지하수 검사정 등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다)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

라)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4호, 2016.1.21)에 따라 산출

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 영 제36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영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결정과 폐기물매립시설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정

2) 영 제30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3) 영 제35조에 따른 사용 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의 토지 이용 제한기간의 결정

※ 관계전문가 자문은 매립시설 검사기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 관련 대학 및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마.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결정 및 납부통보

○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를 제출 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제출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결정하고,

○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1개월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제33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전적립금에 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 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낼 것을 규칙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납부고지한 금액산출 과정에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시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고지하고, 납부기한까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16.1.21) 내용 반영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6.1.21, 시행) 내용 반영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16.1.21) 내용 반영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6.1.21, 시행) 내용 반영

5.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관리 및 반환

가.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징수 및 관리

-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후관리대행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를 대행하게 한 경우 이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에서 지급

- 담보물 제공자가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담보물을 매각, 사후관리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반환

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

-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사후관리 비용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아래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사후관리업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

･ 당해연도의 사후관리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민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사후관리 업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 당해연도의 사후관리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결정한 사후관리이행률을 곱한 금액에다 민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사후관리 비용명세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후관리 사안별, 항목별 비용 지출내역서

･ 비용의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 사후관리이행률의 산정

◦사후관리이행률의 결정은 당초 제출한 사후관리계획서를 토대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분과위원회 등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결정

- 납부고지한 금액산출과정에 하자를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시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고지하고, 납부기한까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5.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방법

가. 사후관리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여야 한다

나.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 영 제28조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보증보험으로 갈음 받으려는 자는 납부 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에 해당하는 보험증서를 납부기간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 영 제29조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납부기간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담보물을 제공한 자가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의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관리등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담보물을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6.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 법 제53조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용도에 사용한다.

가.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나.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다.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7.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반환

가. 반환대상

○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설치한 자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 사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경우

나. 반환기준

○ 영 제31조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연도별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후관리등 업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

-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민법」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2) 사후관리등의 업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결정한 사후관리등의 이행률을 곱한 금액에 「민법」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 사후관리이행률의 결정은 당초 제출한 사후관리계획서를 토대로「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회 등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결정

다. 반환절차

○ 영 제32조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가 있으면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결정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8.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갱신

가. 갱신 대상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영 제28조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한 자

나. 갱신 사유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자가 사용종료(폐쇄 포함) 신고 수리 이후 사후관리 업무를 이행한 경우 연도별 사후관리 이행정도와 잔여 사후관리 기간 등을 감안하여 영 제30조에 따른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새로이 산출하여 보증보험증서의 갱신을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 조치 사항

○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후관리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의 갱신을 요청 받은 경우 사후관리 이행정도와 잔여 사후관리기간 등을 검토하여 보증보험증서의 갱신을 승인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6.1.21, 시행) 내용 반영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16.1.21) 내용 반영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16.1.21) 내용 반영

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제도

Ⅵ.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

-

1. 관련 규정 : 법 제52조, 시행령 제33조, 규칙 제76조 내지 제78조

2. 목적

-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후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에 대해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3. 납부대상시설

- 사후관리대상 매립시설 중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3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이행보증금 면제시설 제외)

1. 관련규정

○ 법 52조 및 제53조, 영 제33조 및 제33조의2, 규칙 제76조부터 제78조

2. 목적

○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허가･변경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하는 제도

3. 사전적립대상

○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16.1.21) 내용 반영

4. 처리절차

시･도, 지방 환경관서의 장	수리 →	사업자	제출 →	시･도, 지방 환경관서의 장	납부 고지 →	사업자
사용개시신고수리		사전적립금적립계획서		사전적립급 납부고지		사전적립금납부

4. 처리절차

시･도, 지방 환경관서의 장	수리 →	사업자	제출 →	시･도, 지방 환경관서의 장	납부 고지 →	사업자
사용개시 신고수리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비용산출 명세서, 적립계획서)		사전적립급 납부고지 (비용의 산출명세, 적립기간 및 적립금액의 적정성 확인･검토)		사전적립금 납부 (매립 폐기물량이 시설용량의 50% 초과시)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16.1.21) 내용 반영

-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제출시기 : 당해시설의 사용개시를 한 날로부터 1월이내

-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작성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을 고려하여 예상 사후관리비용 산출

◦연도별 예상 매립 폐기물량을 고려하여 비례하게 작성(사전적립금은 매립비율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 사전적립금의 납부고지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년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기준으로 해당 매립시설에 실제 매립된 폐기물량을 고려하여 산출한 사전적립금을 매년 1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통보(매립계획보다 더 많은 폐기물 매립했을 경우 사전적립금도 추가 적립)

◦다만, 최초의 납부고지는 당해시설의 사용개시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함.

<신설>

5.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제출시기 및 방법

가.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제출시기

○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매립시설 설치자는 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변경승인을 받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제출방법

○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 대상인 매립시설 설치자는 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0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산출명세서

2) 연도별 예상 매립 폐기물량 및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처분용량을 고려하여 수립한 적립계획서

다.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의 확인

○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 적립기간 및 연도별 적립금액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 영 제36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관계전문가 자문은 매립시설 검사기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 관련 대학 및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6.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확인결과 및 사전적립금 납부통보

가.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확인결과 통보

○ 법 제52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첨부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산출명세서 등의 확인･검토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립계획이 적정한 경우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기준으로 사전적립금을 납부하도록 규칙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전적립금 적립기간 및 납부방법

○ 법 제52조에 따라 사전적립금 납부를 통보 받은 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1년이 지난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사전적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 최초 적립금 납부이후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허가･변경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에 사전적립금 전부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 사전적립금 적립예치 갈음

○ 법 제52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의 예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한 경우

※ 영 제33조의2에 따라 담보물의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영 제29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각각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으로 본다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16.1.21) 내용 반영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16.1.21) 내용 반영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16.1.21) 내용 반영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16.1.21) 내용 반영

Ⅵ. 사후관리 실태점검 등

Ⅶ. 사후관리 실태점검 등

-

1. 사후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이행실태점검은 제1084호「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별지 제2호서식(15)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실태 지도·점검표에 의한다.

1.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1155호, 2015.6.1) 별지 제2호서식(15)----------------------------------------

･규정 현행화

2.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은 사후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반기1회이상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2.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 -------------------------

--------------------------매 반기 1회 이상--------------------

-------------------------------

･자구 정리

3. 사후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록･보존한다.

3.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후관리대상 매립시설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적립현황은 별지1 및 별지2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규정 현행화

Ⅶ. 사후관리의 종료

Ⅷ. 사후관리의 종료

1.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립지 사후관리자가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와 함께 침출수처리 등 사안별 또는 시설전반에 대한 사후관리종료를 신청할 경우에는 매립지반의 안정도, 침출수 및 배출가스의 질 등 사안별 또는 전반적인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의 종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종료결정시에는 그 결과를 즉시 사후관리자에게 통보

2. 사후관리종료를 위한 매립지 환경영향조사는 매립시설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동 연구보고서에는 침출수의 성질과 상태, 양, 지하수·해수·하천의 수질, 토양의 오염도, 발생가스의 질과 양, 축대벽·둑 등의 안정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발생가스 및 수질(침출수, 하천, 지하수), 토양오염도 조사는 국·공립연구소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측정대행업소에서 측정이 가능할 것임.

1. 사용종료 대상

○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규칙 제70조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사후관리종료신청서 제출

○ 폐기물매립시설을 사후관리 하여야 하는 자가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규칙 별지 제59호 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상태 및 양 등을 조사·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2)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후관리종료를 위한 매립시설 환경영향조사는 매립시설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동 연구보고서에는 침출수의 성질과 상태, 양, 지하수·해수·하천의 수질, 토양의 오염도, 발생가스의 질과 양, 축대벽·둑 등의 안정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발생가스 및 수질(침출수, 하천, 지하수), 토양오염도 조사는 국·공립연구소 또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측정대행업자도 측정이 가능할 것임

3. 사후관리종료 통보

○ 규칙 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후관리 종료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사후관리가 끝나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16.1.21) 내용 반영

Ⅷ. 유효기간

Ⅸ. 재검토 기한

-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2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2.15)에 따라 이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정 현행화

부   칙<제540호, 2015. 2. 1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000호, 2016. 00. 0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 1〉

사후관리대상매립시설 현황관리 카드

(작성일 : '00.00.00현재)

업소명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사용개시일			사용종료 예정일									사용종료 (폐쇄) 예정일							사용종료 (폐쇄) 수리일
매립면적 (㎡)							매립용량 (㎥)									매립률 (%)
사후관리기간	～						사후관리 면적 (㎡)									매립 폐기물 종류			외 종
사후관리이행 보증금 납부 의무액(원)
현재까지 납부금액 (단위 : 천원)	계					현 금								보증보험						담보물
향후 납부계획 (단위 : 천원)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사후관리이행 보증금 반환(예정)액 (단위 : 천원)	반환액					00년 예정액								00년 예정액						00년 예정액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별지 2〉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 현황 관리카드

(작성일 : '00.00.00현재)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매립 면적 (㎡)	매립 용량 (㎥)	사용 개시일	사용 종료 예정일	납부 방식	납무 의무액 (천원)	최초 납부액 (천원)	폐기물 처분율
										10% ('00.0.0)	20% ('00.0.0)	30% ('00.0.0)	40% ('00.0.0)	50% ('00.0.0)
									(적립율)	( %)	( %)	( %)	( %)	( %)

※ 폐기물처분율 ; (매립 폐기물의 양 / 허가·변경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분용량)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