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  -

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6-13호(2016.05.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28조의2제2항의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 인삼류"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인삼류를 말한다.

2. "위생증명"이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관리·유통되고 있는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유판매증명"이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관리·유통되고 있는 인삼류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인삼류 또는 수출용으로 판매되는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사증명"이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발급범위)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서(이하 "영문증명서"라 한다) 발급범위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자가 수출하는 인삼류에 한한다.

제4조(발급기관) 다음 각 호의 영문증명서의 발급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영문증명서)의 발급기관은 인삼류검사기관으로 한다.

1.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2.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3.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Korea Ginseng Inspection)

제5조(발급신청) ① 영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인삼류 제조업 신고필증

2.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검사성적서

3. 수출신고필증

4. 인삼류검사증명서(분석성적서 포함) 또는 자체검사업체검사성적서

② 제1항제4호의 분석성적서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준·방법 중 인삼류의 일반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성적서이어야 한다.

③ 농관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영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

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

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검사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는 1부만 발급한다. 다만 제출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③ 영문증명서에는 농관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영문증명서)에는 인삼류검사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13호, 2016.0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 * [ ]란에 V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5일
신청업체	대표자		생년월일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①Division(구분)	[ ]Health Certificate(위생증명서) [ ]Certificate of Free Sales(자유판매증명서) [ ]Certificate of Korea Ginseng Inspection(검사증명서)
②Name of Product(제품명)
③Nature of the Food (식품의 유형)	Agricultural Product
④Quantity(수량)
⑤Place of Origin(산지)
⑥Name and Address of Manufacturing Establishment (제조회사명 및 주소)
⑦Country of Destination (도착국)
⑧Name and Address of Consignor(수출업체명 및 주소)
⑨Name and Address of Consignee(수입업체명 및 주소)
⑩Remarks(비고)
「인삼산업법」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① 인삼류 제조업 신고필증 1부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검사성적서 1부 ③ 수출신고필증 1부 ④ 인삼류검사증명서(분석성적서 포함) 또는 자체검사업체검사성적서 1부 ⇒ 신청인이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류자체검사업체인 경우 제출서류 ①, ② 생략 가능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	서류검토 (처리기관)	□	결재 (처리기관)	□	발급 (처리기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HEALTH CERTIFICATE
TO WHOM IT MAY CONCERN			MM/DD/YYYY
NAQS hereby certifies that the following products are manufactured, distributed and fit for human consumption in compliance with the ginseng industry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 Name of Product :
■ Nature of the Food :
■ Place of Origin :
■ Name and Address of Manufacturing Establishment :
■ Country of Destination :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Sincerely Yours,
		Director General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CERTIFICATE OF FREE SALES
TO WHOM IT MAY CONCERN			MM/DD/YYYY
NAQS hereby certifies that the following products are freely sold without any restriction under the ginseng industry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 Name of Product :
■ Nature of the Food :
■ Place of Origin :
■ Name and Address of Manufacturing Establishment :
■ Country of Destination :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Sincerely Yours,
		Director General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CERTIFICATE OF KOREA GINSENG INSPECTION

Applicant

(신청인)

Name

(성명)

Date of birth

(생년월일)

Address

(주소)

Phone number

(전화번호)

Manufacturer

(제조자)

Name

(성명)

Company

(회사명)

Address

(주소)

Kind of ginseng

(삼종)

Ginseng type

(품목)

Year of production

(연산)

Age of roots

(연근)

Grade

(등급)

Number of roots

(지별 및

편급)

Net weight

(단위중량)

Quantity

(수량)

Origin

(원산지)

Expiry date

(검사

유효기간)

Date of inspection

(검사

연월일)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described ginseng have been inspected and pass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년     월     일

Certificated by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