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고시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에 제28조의2(영문증명서의 발급)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서식, 범위, 제출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문증명서 발급 범위 및 발급 기관

1) 국내 제품 수출시 정부가 신뢰성 보증을 해주는 증명서로서 통일성 있는 증명서(위생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검사증명서)를 수출국에서 요구함

2) 인삼류*를 수출할 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 홍삼, 태극삼, 백삼, 흑삼

3) 인삼류의 수출 장려에 이바지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음

나.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 규정

1)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서 제출 서류를 명확히 함

2) 인삼류 제조업 신고필증,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검사성적서, 수출신고필증, 인삼류검사증명서(분석성적서 포함) 또는 자체검사업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경우 제조업신고필증,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검사성적서 제출 생략 가능

3)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신청 등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음

다.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서 발급기준 규정

1)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서 발급기준을 구체화함

2) 영문증명서는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자유판매증명서　　(Certificate of Free Sales),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Korea Ginseng Inspection)로 구분함

3)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신청 등의 처리기준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수출국 요구사항에 부응함으로써 민원 만족도 향상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