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검사 및 관리요령」고시 일부개정 주요내용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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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삼류 검사의 기준·방법에서 개별검사기준에 해당하는 연근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시 목적 조항에 규정된 약칭을 본조에서 규정

- 「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목적 조항에 있는 약칭을 삭제하고 본조에서 규정

❍ 제3조(기타 형태의 삼 검사기준)를 제3조의2로 이동

❍ 인삼류 검사의 기준·방법의 개별검사기준에서 연근기준 신설(제3조)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연근검사의 연근기준(별표 1)을 참작하여 판별할 수 있도록 설정

[별표 1] 연근검사의 연근기준(제3조 관련)

인삼류 검사의 개별검사기준 중 연근검사의 연근기준은 다음 기준을 참작하여 판별한다.

항목 연근	머리의 형태	동체·표피의 형태	다리부분의 발달정도
4년근	머리가 짧고 가늘며 2개 이상의 명확한 줄기(莖)흔적이 있음	몸통의 지름이 몸통길이의 1/2에 현저히 미달하고 표피가 얇음	다리가 몸통보다 현저하게 짧음
5년근	머리가 4년근에 비하여 굵고 길며 3개 이상의 명확한 줄기(莖)흔적이 있음	몸통의 지름이 몸통길이의 1/2에 가깝고 표피가 약간 두꺼움	다리와 몸통이 균형을 이룸
6년근	머리가 5년근에 비하여 굵고 길며 4개 이상의 명확한 줄기(莖)흔적이 있음	몸통의 지름이 몸통길이의 1/2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며 표피가 두꺼움	다리와 몸통이 균형을 이룸

❍ 인삼류의 세부검사방법의 표시검사 항목에서 편급 삭제

* 시행규칙 별표3의2에서 일반검사기준의 표시검사에서 편급 삭제됨

❍ 기타 형태의 홍삼·흑삼 검사기준의 조직검사 기준을 몸통직경으로 변경

* 시행규칙 별표3의2에서 개별검사기준의 홍삼·흑삼의 조직검사 기준이 몸통직경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

❍ 인삼류 조사공무원증 발급절차 신설

❍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용방식 반영(매3년 반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