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7

교통레저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공고 계획

□ 공고 배경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부안해양경비안전서 신설)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하려는 것임

※ 現 군산해양경비안전서 관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중 부안해양경비안전서 편입구역에 대한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 지정․공고

□ 관련 근거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제1항(부안해양경비안전서 신설)

◦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제1항

◦ 수상레저 실무편람 제3절 제8조(금지구역의 지정), 제9조(금지구역의 공고)

◦ 舊 군산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3537(2009.06.15)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 『알림』”

◦ 舊 군산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4725(2010.08.12)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알림』”

◦ 군산해양경비안전서 해상안전과-2687(2015.05.29)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문 변경 보고「알림」”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제5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 형식 등) 제1항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456호) 제4조(공문서의 종류) 제3호(공고문서)

□ 세부 지정공고 계획

◦ 제정 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부안해양경비안전서 신설)에 따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 관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중 부안해양경비안전서 관할수역에 편입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지정기관 및 지정권자 변경

◦ 제정 내용

- 지정기관 : 군산해양경비안전서 → 부안해양경비안전서

- 금지구역 : 10개소(해수욕장 8개소, 수문 1개소, 수중암초 1개소)

◦ 현 황 : 총 10개소

구 분	장 소	금 지 기 간	금 지 구 역
부 안 (10개소)	해수욕장 8개소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해상 및 외측 20m이내
	수문 1개소(조류의 위험성)	연중	세부구역 참조
	수중 암초해역 1개소	연중	세부구역 참조

◦ 세부사항

구 분 (개 소)		장 소	금지기간	금지구역 지정 세부구역	군산서 설정년도	비 고 (금지대상 수상레저기구)
해수욕장	8	변산, 격포, 고사포, 모항, 상록, 위도, 동호, 구시포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해상 및 외측 20m이내	‘02.07.02	동력수상 레저기구
기타지역	2	변산 대명리조트 앞 해상	연중	35-38-00-60N, 126-28-02-55E점과 35-37-47-82N, 126-28-09-66E점의 각 지점을 연결한 내측수역	‘09.06.19	모든 수상레저기구
		가력도 배수갑문	연중	금지구역 기점 A : 35°44′13.11″N, 126°31′06.38″E / 금지구역 기점 B : 35°43′05.23″N, 126°29′40.25″E 금지구역 기점 C : 35°42′18.85″N, 126°30′36.21″E / 금지구역 기점 D : 35°43′28.45″N, 126°32′01.66″E)의 지점을 연결한 내측 수역	‘10.08.13	모든 수상레저기구

· 지정권자 변경 :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 →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

· 금지구역의 해도 상 구역도 상이에 따른 구역도 변경 및 가력도배수갑문 개방 시 약 3km의 급류 영향을 감안 금지구역 확대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측은 관계기관에 배수갑문 운영계획 공문 통보 시 『배수갑문 개방시 최대 3km까지 급류 영향이 있으니, 배수갑문 내ㆍ외측 주변으로 절대 접근 금지』홍보 요청

※ V-Pass System(세계측지계 WGS-84기준)에서 좌표 및 구역도 산출

가력도 배수갑문
변경 전(군산 고시)	변경 후(부안 고시)

변산 대명리조트
변경 전(군산 고시)	변경 후(부안 고시)

· 기타사항 : 종전의 2002.07.02 지정공고 해수욕장 8개소(변산, 격포, 고사포, 모항, 상록, 위도, 동호, 구시포), 군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09-30호, 군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10-46호는 폐지

□ 향후 진행 사항

◦ 향후 일정

의견조회 (10일)		공고 발령		관보 게재		정부입법지원시스템 등록
~ 4월 하순		~ 5월 초순		~ 5월 초순		~ 5월 초순

◦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지정(공고) 예정과 관련, 군산서(해양안전과)와 사전에 위 사항 등에 협의(일정 등)하여, 각 안전서별 지정(공고) 추진

※ 부안서(신규 공고), 군산서(부안서 해당지역에 대한 공고 폐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