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9

교통레저계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제정 계획

□ 제정 배경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부안해양경비안전서 신설)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을 제정하려는 것임

※ 現 군산해양경비안전서 관할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중 부안해양경비안전서 관할수역에 대한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 고시

□ 관련 근거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제1항(부안해양경비안전서 신설)

◦ 해사안전법 제34조(항로 등의 보전) 제3항

◦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해상교통장애행위)

◦ 어촌어항법 제2조 제3호(국가어항)

◦ 군산해양경비안전서 고시 제2015-1호(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개정 고시)

◦ 해양수산부고시 제98-66호(국가어항명칭·위치·종류·구역)

◦ 해양수산부고시 제2002-32호(국가어항명칭·위치·종류·구역)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제5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 형식 등) 제1항 및 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1항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456호) 제4조(공문서의 종류) 제3호(공고문서)

◦ 국민안전처 법제사무 처리규칙(국민안전처예규 제54호) 제2조(정의) 4.고시 및 제24조(행정규칙의 존속기간 등의 설정)

□ 세부 제정 계획

◦ 제정 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부안해양경비안전서 신설)에 따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 관할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중 부안해양경비안전서 관할수역에 편입된 ‘격포항’, ‘위도항’ 2개소에 대한 고시기관 및 허가권자 등 변경 및      구시포항 1개소 대한 고시기관 및 허가권자 신규 제정

◦ 제정 내용(변경)

- 고시기관 : 군산해양경비안전서 → 부안해양경비안전서

- 허가대상 수역 : 2개소(격포항, 위도항)

※ V-Pass System(세계측지계 WGS-84기준)에서 좌표 및 구역도 산출

격포항

위도항

- 항만구분 변경 : 연안항 → 국가어항

※ 격포항·위도항은 항만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연안항이 아닌, 어촌어항법 제2조 제3호(국가어항) 및 해양수산부고시 제2002-32호(국가어항명칭·위치·종류·구역) 따라 국가어항에 해당

- 허가권자 변경 :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 →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

- 부칙변경 : 종전의 군산해양경비안전서 고시 제2015-1호(격포항, 위도항)는 폐지

◦ 제정 내용(신규)

- 고시기관 : 부안해양경비안전서

- 허가대상 수역 : 1개소(구시포항)

※ V-Pass System(세계측지계 WGS-84기준)에서 좌표 및 구역도 산출

- 항만구분 : 국가어항

※ 구시포항은 어촌어항법 제2조 제3호(국가어항) 및 해양수산부고시 제98-66호(국가어항명칭·위치·종류·구역) 따라 국가어항에 해당

구시포항

- 허가권자 :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

□ 향후 진행 사항

◦ 향후 일정

의견조회 (10일)		고시 발령		관보 게재		정부입법지원시스템 등록
~ 4월 하순		~ 5월 초순		~ 5월 초순		~ 5월 초순

◦ 부안해양경비안전서 고시 제정과 관련, 군산서(해양안전과)와 사전에 위 사항 등에 협의(일정 등)하여, 각 안전서별 고시 제정(폐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