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그 간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업무 조정, 신규업무 추가 등  부서 기능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변경된 업무를 사무분장에 반영 하여 책임소재 명확화

2. 주요 내용

직제개정(15.8.31, 16.3.1)에 따른 후속조치 및 부서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부서간 기능 조정을 통한 업무 효율화

업무	조정사유	변경전․후 담당과
귀농․귀촌 등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귀농․귀촌의 성공적 정착지원에 필요한 유사기능(삶의 질 등) 통합운영에 따른 시너지 창출	경영인력과 → 농촌정책과
농식품분야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대응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권 업무가 대부분 신품종육성 등 종자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부서로 이관	과학기술정책과 → 종자생명산업과
식품산업컨설팅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식품제조·가공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 업무 효율성 증진 * 식품산업정책과는 정책업무 강화, 식품산업진흥과는 산업육성 업무 강화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진흥과
무허가 축사 업무	축산업 허가·등록 등 제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관하여 업무 추진	친환경축산팀 → 축산정책과
창조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 등 연계를 통한 창조마을 확산 촉진 및 공간정책 활성화를 위해 농촌국으로 업무 이관	창조농식품정책과 → 지역개발과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	복지업무와 연계·추진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지역개발과 → 농촌복지여성과
배합사료 업무	배합사료업무와 조사료 업무를 통합하여 업무추진	축산경영과 → 친환경축산팀
가축개량업무	가축생산과 수급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경영과로 이관하여 효율적 업무 추진	축산정책과 → 축산경영과
농업인 단체에 관한 사항	농업인 교육·인력수급 정책기능 강화 및 농업인 단체 업무와 정책홍보기능 강화로 시너지 창출	경영인력과 → 홍보담당관실

□ 사업수행 완료, 중복 등으로 인한 업무단위 삭제

구분	업무	담당과
사업종료	① 4대강사업 민․관 전문가 검증대책에 관한 사항, ② 4대강 보 주변 배수장 이설 및 보강에 관한 사항, ③ 4대강사업 관련 관계부처 협의에 관한 사항	농업기반과
	대단위농업개발 채무상환에 관한 사항	간척지농업과
	①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 ② 도축장 구조조정법 운용	축산정책과
중복	①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및 대응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및 대응에 관련된 사항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통계정책 담당관실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에 관한 사항 ⇒ 여름휴가가기 캠페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농촌관광 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 농촌관광 기획·정보제공·홍보에 포함	농촌정책과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농업근로인력에 관한 사항으로 대체	경영인력과
	해남·영암 기업도시에 관한 사항 ⇒ 농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간척지농업과
	농림분야 생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농림분야 생명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종자생명산업과
기타	지역개발과 사무·사업 총괄관리 ⇒ 사무·사업관리는 서무업무에 포함되며, 과내부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 후 이견발생 소지 없음	지역개발과

□ 행정수요에 대응 및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신규 업무 추가

구분	업무	담당과
신규	농산업 창업지원 시범사업	농촌정책과
신규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과
신규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과
신규	한-뉴 FTA 농업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농축산 전문인력 육성이 핵심내용(한-뉴 FTA 제14조)	경영인력과
신규	쌀·쌀가공식품 수출에 관한 사항 * 쌀 수출활성화업무에서 가공식품 수출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	식량산업과
신규	축산관측정보 관련 업무 총괄	축산경영과
신규	할랄관련 법률․제도 제․개정 및 할랄 농식품 수출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할랄1, 2계 신설	수출진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