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88호

한국수출(서울디지털),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Ⅰ.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ⅩⅥ.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ㅇ 한국수출(서울디지털),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한국

수출

(서울

디지털)

국가산업단지

□ 용도별 구역변경(지원시설→산업시설)

[ 단위 : 천㎡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계
기 정	1,443	194	288	1,925
변 동	5	△5	-
변 경	1,448	189	288	1,925

ㅇ 지원시설구역 확충사업 계약업체 해지 및 지원시설구역 면적 재산정

□ 입주제한업종 중 콜센터업종 삭제

ㅇ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경(‘15.10)

아산

국가산업단지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 단위 : ㎡ ]
구 분	공장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전력시설용도
기 정	8,139,484.4	220,992	61,639	347,898.5
변 동	13,223.4	-	-	△13,223.4
변 경	8,152,707.8	220,992	61,369	334,675.1

ㅇ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시설구역내 세부용도 변경

- 전력시설용도 → 공장시설용도 변경(13,223.4㎡)

- 아산국가산단(포승지구) 내 친환경 연료전지사업 투자중단에 따른

해당면적 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