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7

교통레저계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공고 계획

□ 공고 배경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부안해양경비안전서 신설)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한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을 공고하려는 것임

□ 관련 근거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제1항(부안해양경비안전서 신설)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제5항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기상특보 발효 시의 운항제한 기준)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항해구역의 종류) 제2항 관련 별표 4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제5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 형식 등) 제1항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456호) 제4조(공문서의 종류) 제3호(공고문서)

□ 세부 공고 계획

◦ 제정 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부안해양경비안전서 신설)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한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을 공고하려는 것임

◦ 제정 내용

· 공고기관 : 부안해양경비안전서

· 공고권자 :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

· 운항제한기준

구분	톤 수 별 운 항 제 한 기 준
	10톤미만 (소형유․도선)	10톤이상～ 30톤미만	30톤이상～ 100톤미만	100톤이상
유선	전면통제	풍속 : 12㎧ 이상 파고 : 2m 이상 시정 : 1㎞ 이내	풍속 : 14㎧ 이상 파고 : 2.5m 이상 시정 : 1㎞ 이내	풍속 : 14㎧ 이상 파고 : 3m 이상 시정 : 1㎞ 이내
도선	전면통제	풍속 : 12㎧ 이상 파고 : 2m 이상 시정 : 1㎞ 이내	풍속 : 14㎧ 이상 파고 : 2.5m 이상 시정 : 1㎞ 이내	풍속 : 14㎧ 이상 파고 : 3m 이상 시정 : 1㎞ 이내
비고 : 1. 운항제한 조건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해상날씨 기준에 따른다. 2. 운항제한은 풍속․파고․시정중 한개의 조건만 해당되어도 운항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