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정 2011.  1. 31. 예규 제560호

개정 2013.  8. 21. 예규 제623호

개정 2014.  3. 29. 예규 제635호

개정 2014.  8.  5. 예규 제659호

개정 2015.  7. 31. 예규 제680호

개정 2016.  5. 13. 예규 제7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교통환경연구소, 4대강물환경연구소, 국립습지센터를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상시․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과학원과 기간의 정함 없이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과학원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장”이란 과학원내 전체 근로자의 채용․근로계약․복무․근무평정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이하“인사관리”라 한다.) 등을 총괄하는 연구지원과장을 말한다.

4. “관리부서장”이란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각 부장, 과장(센터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5. “보수”라 함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과학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는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인사관리

제4조 (총괄부서 지정 등) ①과학원 근로자의 인력관리에 대한 총괄부서는 연구지원과로 하고, 관리부서는 각 근로자가 소속한 과(센터) 및 소속기관으로 한다.

②총괄부서장은 과학원 전체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등을 총괄하고, 관리부서장은 해당 과(센터), 소속기관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③총괄부서장은 과학원 각 부, 소속기관 근로자 활용 및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인력운용을 위한 관리 개선 방안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인력운용 계획 수립) ①관리부서장은 매년 업무량, 신규사업계획,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익년 증원․감원계획(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계획 포함),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부서장이 제출한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인력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관리부서장은 수립된 인력운영계획을 준수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관리) ①총괄부서장은 관리부서장과 협의하여 부서별 목표정원을 설정하고, 각 관리부서장은 매년 수립한 목표정원을 준수하여 인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3장 채용 등

제7조 (채용권자) ①과학원 근로자의 채용권자는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②채용권자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부서, 각 과(센터), 소속기관 장에게 채용권한을 위임하여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구분) 과학원의 근로자는 전문위원, 조사연구원,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각 직종별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위원 : 고도의 전문지식과 해당 분야 장기간의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직위

2. 조사연구원(또는 시험보조원) : 해당 분야의 경력을 바탕으로 과학원 조사연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고용할 필요성이 있는 일정 수준이상의 숙련도를 지녔다고 인정 되는 직위

3. 삭제

4. 기타 : 사무보조원, 사서보조원, 전산보조원, 방호보조원, 운전보조원, 전화상담원, 시설관리원, 홍보요원, 비서직, 기계원, 통･번역(에디터), 안전관리자, 전산관리자 등 해당 업무를 주관하거나 보조하는 직무

제9조(자격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은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채용기준을 준용하여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10조(무기계약근로자 고용기준) ①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 관리․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 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②관리부서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시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 근무평정 결과 및 근무태도가 우수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11조(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기간) ①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운영한다.

②「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과학원의 조사·연구 분야 기간제 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한다.

③사무보조, 운전원 등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은 2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9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④관리부서장은 채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사항은 무기계약 전환심의회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심의회 구성․심의기준․방법 등은 별표 7에 따른다.

제12조(채용 절차 및 준수사항 등) ①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신규·대체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장은 채용계획서 상의 채용 필요성, 보수지급기준 적용 및 자격기준의 적정성, 취약계층 채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③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각 부서에서는 근로자 채용시 채용목적 및 채용인원, 직종, 자격기준, 보수기준, 채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모집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예정인원, 채용 시 담당업무, 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저소득층․장애인 우선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근로자 채용시 우선 기존 인력을 전환재배치 하도록 노력해야하며,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가 타 부서 또는 타 직종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근로기간이 연속되는 것으로 본다.

4. 근로자 채용공고 시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및 장애우 우선 채용을 추진하여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도록 노력한다.

5.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중 두개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6. 채용은 총괄부서장의 분기·반기별 일괄채용(정기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 현안업무 발생 등 필요시 관리부서장에게 채용권한을 위임하여 수시채용 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3. 기본증명서,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4. 기타 모집 시 요구한 각종 증명서

제13조 (결격사유) 근로자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를 따른다.

제14조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조회) ①채용권자는 채용 예정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 책임도,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보안을 요구하는 업무 수행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무기계약근로자는 정규직에 준하여 최초 임용 시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원조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재정보증)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을 준용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16조(근로계약체결) ①채용권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계약기간의 연장, 근로자의 직종 및 등급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②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나,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③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1. 최초 계약 및 연장 계약 등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

3. 근무형태 및 근무지, 수행해야할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

4.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5.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6. 해고사유 및 퇴직에 관해 근로자가 숙지하여야 할 사항

④채용권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7조(근로자의 정년) ①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②기간제 근로자의 정년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해당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를 사역 해지하여야 한다.

제18조(퇴직 등) ①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퇴직조치 하여야 한다.

②그 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퇴직조치 할 수 있다.

1. 퇴직 1개월 전에 사직원을 내고 자진 퇴직할 때

2.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

3.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4. 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 해고하였을 때

제19조(근로계약의 해지)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1.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만 정도가 심한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기관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에 의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5. 직무상 명령이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근무평정결과가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이하인 경우

7.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

8.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채용권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③채용권자는 계약해지의 경우 계약해지일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해지 등의 제한) ①관리부서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③산전․산후의 여성 근로자가 법에 따라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④다만,「근로기준법」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근로자의 근무지, 고용형태, 예산체계 등의 변경) ①관리부서장은 근로자의 전공, 근무태도, 근무성적평정 및 예산현황, 근무경력, 조직개편 등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지, 고용형태, 예산체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관리부서장은 근로자의 근무지, 고용형태, 예산체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 실･국 및 소속기관간의 전보(근무지원 포함)는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소속 근로자의 근무지, 고용형태, 예산체계 등의 변경시 변경된 사유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직종 및 등급변경) ①관리부서장은 소속 근로자의 직종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직종변경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8을 따른다.

②근로자의 최근 3년간(최근 6회) 근무성적평정 결과 별표 3에 정하는 기준 점수 이하인 경우 직종 및 등급(호봉)변경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직종 및 등급(호봉)변경의 제한 등은 근무성정평정 적용기간 이후 다음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해제할 수 있다.

③근로자의 직종별 등급은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일 이후 관련 업무분야 상근 근무경력(10할)을 인정하며, 호봉책정은 과학원 동일 등급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한다. 다만, 근무경력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자녀 1인당 최대 1년)에 포함하며, 휴직기간 중 등급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복직일을 기준으로 등급을 재획정한다.

④채용권자는 소속 근로자가 직종 및 등급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된 사유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리부서장은 소속 근로자의 등급변경(호봉승급) 사유 발생 7일 전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서류의 미비,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등급변경 기준 미달 등의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등급변경을 제한 할 수 있다.

⑥등급변경에 대한 관리부서장의 결재가 완료된 날이 등급이 승인된 날이며, 결재일이 사유발생일 이전일 경우에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변경된 등급을 적용한다.

⑦근로자의 호봉승급 방법은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53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인사기록 및 관리) ①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임용관련 서류의 원본 및 별지 제5호 서식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3년간 해당과에 보관하며, 서류의 사본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관리부서장은 인사기록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사유발생 7일 이내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기록 자료는 인사운영 및 직무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제24조(증명서 발급) 총괄부서장은 근로자의 재직 및 근무경력 등 근무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의거하여 재직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또는 경력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근무성적 평정 및 교육훈련

제25조(근무성적 평정 및 대상 등) ①관리부서장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근로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1월31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자는 7일 이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장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연 2회의(기준일 : 상반기 6월30일, 하반기 12월31일)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③근무성적 평정은 기준일(상반기 6월30일, 하반기 12월31일) 현재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무성적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평가대상 기간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2. 박사 후 연구원

3. 학연과정으로 석·박사과정을 수행하는 학생

4. 단시간근로자

④근무성적평정에 대한 부단위 부서의 평가자는 관리부서장, 확인자는 부장으로 하며, 과․소(센터)단위 평가부서의 평가자는 담당연구관 등 5급 이상 공무원, 확인자는 과․소(센터)장으로 한다.

⑤직종이 전환된 근로자의 경우 전환 이전 직종 근로자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현 직종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근무부서 변경 등 고용계약이 변경된 경우 이전 부서 평가자의 의견을 들어 변경된 부서의 평가자 및 확인자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제26조(근무성적 평정 방법 및 열람) ①근무성적평정 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2 근무성적 평정방법, 별표 3 근무성적평정 등급별 점수 및 누적점수 관리기준에 따라 성과계획평가(70점), 다면평가(30점), 가･감점평가(±10점)를 실시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근로자 근무성적평정표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평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다면평가는 부서내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③삭제

④총괄부서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열람기간을 정하고, 관리부서장은 열람기간에 근무성정평정 결과를 소속 근로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⑤총괄부서장은 근로자가 본인의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 누계점수 현황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열람기간 종료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이의제기신청서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해당 부․소 과장회의를 통해 재평가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28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①관리부서장은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 결과 우수 근로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 교육･연수 과정 참여 지원, 취업지원을 위한 추천서의 발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다.

제29조(교육훈련) ①총괄부서장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관리부서장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훈련에 필요한 여비 및 교육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수 및 후생복지

제30조(보수 및 지급일) ①채용권자는 매년 초,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직종별 보수에 따라 관리부서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다. 단, 과학원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 그와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의 신규채용·승급·전보·퇴직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 25일에 근로자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 및 맞춤형복지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호봉제) ①과학원의 무기계약근로자 중 일반사무․사서․전산․전화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월보수액은 호봉제를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호봉제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1. 최초 고용 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부터 지급

2.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전환된 다음 월부터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호봉을 책정하되 최대 3호봉으로 책정함

③제1항의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32조(사회보험 및 수당) ①관리부서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법정수당 등을 보수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장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장은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를 보장하기 위한 급량 급식비, 교통보조비, 가족 수당, 연가보상비, 위험수당, 도서벽지 근무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퇴직금 지급) ①관리부서장은 1년 이상 근무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에 정한 바에 따라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1. 삭제

2. 삭제

④ 퇴직금 청구서 양식은 별지 제13호 서식과 같다.

제34조(초과근무수당 지급) ①관리부서장은 부서 내에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행정지원인력시스템(e-사람)을 활용하여 초과근무 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휴일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②삭제

③관리부서장은 휴일 및 야간시간(22:00～06:00) 초과근무를 명령할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휴일 및 야간시간 근무 승인원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 근로자는 초과근무수당(4시간)의 지급 또는 제35조에 따른 보상휴가제의 활용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그 외 근로자의 초과근무방법 및 수당지급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5에 따른다.

제35조(보상 휴가제) 관리부서장은 제34조 및 제41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으로 8시간 이상 근무 및 공휴일 출장자에 대하여 수당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36조(건강검진 실시) ①총괄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장은 매년 모든 소속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차별처우 금지) 채용권자는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복무

제38조(복무관리자의 의무) ①관리부서장은 소속 근로자의 복무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부서 내 근무기강 확립 및 보안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장은 소속 근로자의 신규채용, 해외출장, 퇴직 시 서약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근로자의 의무) ①근로자는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근로자는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근로시간)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관리부서장은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당사자와의 합의 및 총괄부서장의 승인 하에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1조(출장 및 여비지급) 관리부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국내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국내여비)의 제2호

2. 국외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연구사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42조(휴일 및 휴가)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채용권자는 「환경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가 및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③근로자의 휴일 · 휴가 종류 및 기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6에 따른다.

④이 규정에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휴가는 결근으로 간주하여 무급 처리 한다.

제43조(휴직 및 복직) ①근로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병역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며, 제2호의 경우 휴직기간은 1년 이내(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3년 이내), 제3호의 경우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경우

2.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할 경우

3.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경우

②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44조(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①채용권자는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휴직기간 중 채용권자의 승인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휴직 중인 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5조(신분증) ①관리부서장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분증을 신청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장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은「공무원증 규칙」을 따른다.

③관리부서장은 소속 근로자의 퇴직 시 신분증을 총괄부서장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46조(근무상황 관리) ①관리부서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e-사람)을 활용하여 근무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지정된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독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장은 소속 근로자가 학업 등을 병행하는 경우 학교 출석 시 휴가를 득한 후 수업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징계

제47조(징계의 종류 및 의결요청) ①근로자에 대한 징계종류 및 요청은 「환경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48조(징계위원회 구성)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징계 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원장이 지명하는 4급 또는 과장급 연구관 이상 공무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인사담당 과장인 총괄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징계사유 심의 및 절차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심의, 의결 기간, 징계처분, 재심청구 등은 종류 및 요청은 「환경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50조(경고·주의조치)총괄부서장은 근로자의 보안점검 및 에너지절약점검 등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 주의 조치 할 수 있으며, 처분기준은 환경부 감사규정에 따른다.

제51조(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징계처분권자인 원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제52조(손해배상)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제53조(보고) ①관리부서장은 근로자의 신규채용, 계약해지, 직종변경, 휴직 또는 퇴직 등의 복무 변경 사유가 발생 후 7일 이내에 총괄부서장에게 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54조(취업규칙 작성․비치)「근로기준법」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동 예규로 대신한다.

부 칙 <제560호, 2011.1.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제 운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임용된 기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년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까지는 만 58세, 2011년까지는 만 59세로 한다.

제4조(직종별 자격기준의 경과조치) 2011년 1월 1일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하며, 기 채용된 자는 차기 승급 일까지 현 등급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보수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한 월 보수가 전보다 적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급여 보전금을 지급하되, 이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②급여보전금이란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2011년도 월보수액에서 제31조 규정에 따른 월보수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관리부서장은 제31조에 따른 호봉제 시행에 따른 보수인상분을 2012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예규의 개정) ①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376호(환경보건센터 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규 제376호 제4조제4항, 제12조 내지 제19조 폐지

②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543호(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규 제543호 제4조제4항, 제7조 내지 제14조 폐지

부 칙 <제623호, 2013.8.2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35호, 2014.3.2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59호, 2014.8.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80호, 2015.7.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00호, 2016.5.1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종별 자격기준

□ 연구직종

○ 전문위원

등급	자 격 기 준
“가”급 (총괄책임급)	1. 박사(2년 이상), 석사(11년 이상), 학사(14년 이상) 2. 기술사(2년 이상), 기사(11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6년)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급 (책임급)	1. 박사, 석사(8년 이상), 학사(11년 이상) 2. 기술사, 기사(8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3년)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급 (선임급)	1. 석사(5년 이상), 학사(8년 이상) 2. 기사(5년 이상), 산업기사(9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급 (원급)	1. 석사(2년 이상), 학사(5년 이상) 2. 기사(2년 이상), 산업기사(6년 이상)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마”급 (기술기능직)	위 “가 내지 라”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 조사연구원(또는 시험보조원)

등급	자 격 기 준
“가”급	1. 박사, 석사(9년 이상), 학사(12년 이상) 2. 기술사, 기사(9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3년)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급	1. 석사(6년 이상), 학사(9년 이상) 2. 기사(6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급	1. 석사(3년 이상), 학사(6년 이상) 2. 기사(3년 이상), 산업기사(7년 이상)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급	1. 석사, 학사(3년이상) 2. 기사, 산업기사(4년이상)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마”급	위 “가 내지 라”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 전문위원, 조사연구원은 과학원, 자원관, 센터 연구업무 종사자이며, 시험보조원은 타 소속기관 분석 및 연구업무 종사자

※ '11.1.1일 채용자부터 적용하되, 기 채용된 근무자는 차기 승급까지 현 등급 적용

※ 최초 채용 후 상위 등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무할 경우 기관별 자체심사 후 승급 가능

※ 연구직종 중 그 밖의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기간(년)에 따른 등급 구분

구분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전문위원	“가”급	8	8	13	11
	“나”급	5	5	10	8
	“다”급	2	2	7	5
	“라”급	-	-	4	2
	“마”급	-	-	1	-
조사연구원	“가”급	6	6	11	9
	“나”급	3	3	8	6
	“다”급	0	0	5	3
	“라”급	-	-	2	0
	“마”급	-	-	-	-

□ 기타직종

○ 사무보조원, 사서보조원, 전산보조원, 방호보조원, 전화상담원, 시설관리원, 홍보요원, 비서직, 기계원 등

- 해당분야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로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운전보조원

구분	자 격 기 준
“가”급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경력 6년 이상인 자
“나”급	1종 대형면허 소지자
“다”급	경력 3년 이상인 자

○ 통･번역(에디터)

구분	자 격 기 준
“가”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2. 해당 언어권 대학(또는 통역대학원)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 3. 실무경력 5년 이상
“나”급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해당 언어권 대학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3. 실무경력 2년 이상
“다”급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안전관리자

구분	자 격 기 준
“가”급	1. 관련분야 기술사, 박사, 석사(6), 학사(9), 기사(7), 산업기사(10) 2. 안전관리 업무 15년 이상 실무경력자
“나”급	1. 관련분야 석사(3), 학사(6), 기사(4), 산업기사(7) 2. 안전관리 업무 12년 이상 실무경력자
“다”급	1. 관련분야 석사, 학사, 기사, 산업기사(2) 2. 안전관리 업무 8년 이상 실무경력자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산관리자

구분	자 격 기 준
“가”급	1. 관련분야 기술사, 박사, 석사(6), 학사(9), 기사(6), 산업기사(10) 2. 전산관리 업무 15년 이상 실무경력자
“나”급	1. 관련분야 석사(3), 학사(6), 기사(3), 산업기사(7) 2. 전산관리 업무 12년 이상 실무경력자
“다”급	1. 관련분야 석사, 학사, 기사, 산업기사 2. 전산관리 업무 3년 이상 실무경력자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표 2]

근무성적 평정방법

□ 성과계획평가(70점)

○ 평가방법

- 피평가자는 연간 업무목표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자는 성과목표 달성 여부, 업무난이도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비고
ㅇ 성과목표 달성도	50점
ㅇ 업무중요도 및 난이도	10점
ㅇ 창의적 문제해결, 공동협력 및 기여도	10점

□ 다면평가(30점)

○ 평가방법

- 부서 내 5인 이상(정원 5인 미만인 경우 예외)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피평가자의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를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직무수행능력 (50%)	ㅇ 업무혁신 능력 ㅇ 이해력 및 문제해결능력 ㅇ 업무처리 정확성 및 적시성	15점
직무수행태도 (50%)	ㅇ 근면 성실성 ㅇ 부서(동료)간 협조성 ㅇ 책임감 및 적극성	15점

□ 가･감점평가(±10점)

○ 가점 및 감점 적용항목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가점	논 문	1저자(교신저자 포함)	+3점	부서 적용
		기타(2저자 이하)	+1점	부서 적용
	자격증 취득	기술사	+10	부서 적용
		환경측정분석사	+7	부서 적용
		기사	+5	부서 적용
		산업기사	+2	부서 적용
	교육실적	직장교육 참석	+0.5점	지원과 통보
		사이버교육 수료	+0.5점/과정	부서 적용
		직무관련 교육훈련이수	+1점/과정	부서 적용
	성과기여도	현안업무 추진 등	+5점	부서 적용
감점	보안점검	경고	- 3점	지원과 통보
		주의	- 1점	지원과 통보
	복무점검 등	무단결근	- 5점	부서 적용
		지각, 무단 조퇴	- 3점	부서 적용
		지시사항 미이행 등	1차(-5점), 2차(-10점)	지원과 통보

※ 평정단위별 확인자는 탁월한 업무성과 창출, 현안업무 추진 근로자 등에 대하여 성과기여도에 따라 0～5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자격증 신규 취득일을 기준으로 항목별 배점을 부여한다.

※ 가･감점평가 항목별 배점의 합계는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별표 3]

근무성적평정 등급별 점수 및 누적점수 관리기준

□ 근무성적평정 등급별 점수

○ 점수범위(성과계획평가(70점)+다면평가(30점)+가･감점평가(±10점))

등급	S(10%)	A(30%)	B(30%)	C(20%)	D(10%)
점수	+2점	+1점	0점	-1점	-2점

※ 평가단위별 근무성적평정 순위에 따라 인원분포 현황을 반영하여 등급 결정

○ 평정단위 평가대상별 등급 인원분포 현황                (단위 : 명)

구분	S	A	B	C	D	구분	S	A	B	C	D
1	0	0	1	0	0	26	2	8	8	5	3
2	0	1	1	0	0	27	3	8	8	5	3
3	0	1	1	1	0	28	3	8	8	6	3
4	1	1	1	1	0	29	3	8	9	6	3
5	1	1	2	1	0	30	3	9	9	6	3
6	1	2	2	1	0	31	3	9	10	6	3
7	1	2	2	1	1	32	3	10	10	6	3
8	1	2	2	2	1	33	3	10	10	7	3
9	1	2	3	2	1	34	3	10	11	7	3
10	1	3	3	2	1	35	3	10	11	7	4
11	1	3	4	2	1	36	3	11	11	7	4
12	1	4	4	2	1	37	4	11	11	7	4
13	1	4	4	3	1	38	4	11	11	8	4
14	1	4	5	3	1	39	4	11	12	8	4
15	1	5	5	3	1	40	4	12	12	8	4
16	1	5	5	3	2	41	4	12	13	8	4
17	2	5	5	3	2	42	4	13	13	8	4
18	2	5	5	4	2	43	4	13	13	9	4
19	2	5	6	4	2	44	4	13	14	9	4
20	2	6	6	4	2	45	4	13	14	9	5
21	2	6	7	4	2	46	4	14	14	9	5
22	2	7	7	4	2	47	5	14	14	9	5
23	2	7	7	5	2	48	5	14	14	10	5
24	2	7	8	5	2	49	5	14	15	10	5
25	2	7	8	5	3	50	5	15	15	10	5

※ 점수순위에 따라 평정단위별 5등급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동점의 경우 성과계획평가점수, 다면평가점수, 가감점, 근무기간, 연장자 순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 근무성적평정 누적점수 관리기준

○ 적용기간 : 최근 6회 (최근 3년)

○ 적용기준 및 범위

구분	누적점수	적용기간	비고
NIER상 추천	+2점 이상	최근 2회	공적심사위원회
직종전환	3점 이상	최근 4회	직종전환 심의위원회
무기계약 전환 제한	-1점 이하	최근 4회	무기계약전환 심의위원회
승급 등 등급변경 제한	-3점 이하	최근 6회	각 부서
재계약 제한	-6점 이하	최근 6회	각 부서

※ 문서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 자료가 없는 경우(휴직 등) 해당기간의 평정등급은 B등급(0점)으로 적용하며, 평정단위별 피평가 인원이 2명 이내인 경우 누적점수 관리기준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

※ 직종전환의 경우 2016년1월1일 이후 누적점수 관리기준은 4점 이상으로 적용한다.

※ 근로기간이 단절되는 퇴직 후 신규채용 근로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신규채용 시점부터 새로이 누적한다.

[별표 4] 삭제

[별표 5]

초과근무방법 및 수당지급 기준

□ 초과근무기준 및 방법

○ 초과근무시간

- 근로자는 1일 4시간 이내, 1주 12시간 이내, 1월 48시간 이내 초과 근무시간 인정(근로기준법 제53조)

※ 근로자는 위 제한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사전(사후)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제한시간의 범위 내에서만 초과근무 승인을 하여야 함

- 임산부의 경우는 초과근무를 할 수 없으며, 산후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70조 및 제71조)

-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18세 미만 근로자, 임산부 및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금지)

○ 초과근무방법 및 실적인정

- 초과근무는 해당부서 근로자 운영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해당부서장이 사전에 초과근무를 명령(근로자가 일과시간 종료(18시) 이전에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사전신청)

※ 금요일의 경우, 금(오후)ㆍ토ㆍ일ㆍ월(오전)요일 초과근무에 대하여 사전신청 할 수 있으며, 금요일 결재 완료된 근무상황이 있을 경우 역시 목요일에 목(오후)ㆍ토ㆍ일ㆍ월(오전)요일 초과근무에 대한 사전신청 가능

- 초과근무수당은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

※ 사전신청을 하지 않고 당일에 출․퇴근 지정을 한 경우에는 익일에 사후신청을 해야 함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당월 전체 누적한 시간 인정

∙조기 출근, 평일 및 휴일에 1시간미만의 초과 근무한 실적은 불인정

∙휴일 근무의 경우 1시간 이상 4시간까지만 인정

※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는 불인정

※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서 승인된 사전신청 시간이전에 퇴근한 경우는 실제근무시간만 인정

- 개인적인 학업 등을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장은 철저한 복무관리

□ 초과근무수당 지급 단가

○ 시간급 통상임금×1.5

- 시간급 통상임금 : 월보수액÷209시간/월

※ 기준근로시간 : 209시간/월≒[(40시간+8시간)/7일*365일/12월]

※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산정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 예외

[별표 6]

휴일․휴가 종류 및 기간

□ 근    거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휴    일

○ 매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으로 함. 단, 1주간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일요일을 무급으로 함

※ 주 40시간제 시행(‘05.7.1)에 따라 유급휴일(1일)은 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임

○ 그 외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준용하여 유급으로 처리

○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로 근무시 당연분 임금(100%)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150%) 지급

※ 근로자의 날 근무는 특별한 사유(출장 등)에 한하여 인정

□ 휴    가

○ 연차유급휴가 : 15일(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단위별로 부여

- 1년간 8할 이상 출근(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위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

- 지참․조퇴․외출 및 반일 연차휴가 1회는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

○ 휴가사용촉진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개인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 개인이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위 사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별 연차휴가는 소멸되며, 과학원은 개인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함

※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 면제(주 40시간제 시행지침)

○ 경조사 휴가 : 유급휴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경조사 휴가기준 준용

○ 공가 : 유급휴가

- 예비군 훈련통지서 사본 및 건강검진 확인서, 헌혈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부서장 결재(근무상황부)를 득한 후 유급으로 휴가(공가) 처리

○ 출산휴가 : 유급휴가

-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가 가능하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 병가 : 유급 휴가

- 근로자가 개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을 경우 허가

-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 첨부

- 질병 등에 의한 연가·병가는 1년에 총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일 산정 : 30일×근무월수/12월)

-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의 연간 병가일수는 60일로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한 연간 병가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180일로 함

[별표 7]

무기계약 전환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 관련)

□ 무기계약 전환 심사대상 직종

직종	전환심사 대상여부	비고
사무보조원, 사서보조원, 전산보조원, 방호보조원, 운전보조원, 전화상담원, 시설관리원, 홍보요원, 비서직, 기계원, 통･번역(에디터), 안전관리자, 전산관리자 등 기타직종	해당	과거 2년전부터 지속되어 왔고, 향후 2년후까지 업무지속이 예상되는 경우
전문위원, 조사연구원	미해당 원칙1)	연구업무 종사자

1) 단, 연구업무 종사자중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전환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운영지원과 별도 협의를 통해 전환 심사대상에 포함 가능

※ 해당직종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 종사자는 운영지원과와 별도 협의

□ 심사방식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연구지원과장

- 위  원 : 과장급 5～7인(위원장 포함)

○ 심사시기 : 1년이상 근무자의 계약만료일 전달 또는 근무기간 2년 도래일 전달

※ 심사대상 근로자가 있는 부서의 장은 계약만료일 전달 15일까지 <관련서식2>에 따라 심사주관부서로 무기계약 전환심사 요청

○ 의결방법 : 심사기준 고려 <관련서식1>에 따라 의결

○ 심사기준

업무의 지속성 여부	○ 해당 업무가 과거 2년간 지속되거나 향후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 기간이 정해진 사업, 행정수요 변화 등으로 향후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무기계약 전환 제외
예산의 확보 여부	○ 임금지급 예산이 기타직 보수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일용임금, 수용비 등 기타직보수 외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계약 전환 제외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 업무수행 능력, 태도 등의 양호여부 ※ 해당 근무부서 부서장 또는 상급자 의견 제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 해당 여부	○ 관련규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 해당여부 ※ 기간이 정해진 사업, 휴직․파견 업무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소지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일자리사업 종사자, 연구업무 종사자, 단시간근로자 등
기타사항	○ 근무기간중 징계처분, 형사처벌 여부 ○ 관련규정상 근로계약 해지사유 해당여부

<관련서식1>

무기계약 전환심사 위원회 의결서

□ 안 건 명 : 00년 00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심의건

□ 회의일시 및 장소

○ 일시 : (예) 6.13 14:00～17:00

○ 장소 : (예) 000부 00층 회의실(1110호)

□ 의결주문

○ 기간제근로자 00명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적절성 여부 심의결과

구분	부서	직종	성명	등급(호봉)	기준일	적절성여부
1
2

년    월    일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명	서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관련서식2>

무기계약전환 심사 참고표

(근로자 근무부서에서 작성하여 심사주관부서로 제출)

□ 인적사항

부서명	직종	성 명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근무기간
					～

□ 업무실적

단위업무명	주 요 업 무 내 용	업무비율

□ 직무수행 능력

※ 전문지식, 이해․판단력, 업무추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직무수행 태도

※ 책임성, 대민친절성, 업무협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수행 사업의 지속성 여부

◦ 해당업무의 지속성 여부 :

◦ 현 근무자 수행업무의 과거 근무자 현황

성명	근무기간	주요업무	퇴직사유
	～
	～

□ 예산관계

◦ 사업명 :

◦ 예산과목 :

◦ 예산사항

인건비 (초과근무, 연가보상비 포함)	상여금	복지포인트	보험료	기타수당

□ 기타사항

◦ 근무기간 중 상훈여부 :

◦ 근무기간 중 징계여부(주의․경고 포함) :

◦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유 해당여부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 최근 2회 근무성적평정 누적점수 현황 :

◦ 기타 특이사항 :

[별표8] <신설>

직종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2조 관련)

□ 전환방법 및 심사시기

○ (전환방법) 근로자 근무성적평정 종료후 직종전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에 대한 직종전환 심의 추진

※ 직종전환 심의 시 근무경력, 자격사항 등을 고려 등급 재획정

○ (심사시기) 직종전환 심의계획에 따라 정함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 원 장) 연구지원과장

○ (위    원) 과장급 5～7인(위원장 포함)

○ (의결방법)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항목) ① 업무지속성 및 예산･정원의 확보, ② 전문지식 및 근무경력, ③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 세부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기준	비고
① 업무지속성 및 예산･정원의 확보	- 기타직보수 예산 및 운영정원의 확보 여부 - 해당 업무가 과거 2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향후 2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에 따른 고용인력 제외
② 근무경력 및 전문성	- 과학원 실 근무경력 2년 이상자(휴직기간 제외) -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 ※ 적용기준일 : 심의위원회 개최일 기준	조사연구원 → 전문위원 전환시
	- 관련 전공 이수, 자격증 소지 또는 해당업무 수행경험 등 전환 직종 자격기준 충족 여부 검토	기타 직종간 전환 시
③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 최근 4회 근무성적평정 누적점수 관리기준 이상 - 기타 근무태도 및 기본 정신자세 등	단계적 강화

※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근무성적평정 누적점수 관리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4점 이상으로 적용

□ 기타사항

○ 기타 직종 간 전환은 전환 직종별 자격기준(관련규정 제9조)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심의 추진

※ 단순 예산체계 변경은 해당 세부사업 소관부서와 사전협의 후 연구지원과 동의를 얻어 추진

○ 직종전환 후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조건 등 인사 노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포괄 승계를 원칙으로 함

<관련서식1>

직종전환 심의위원회 의결서

□ 안 건 명 : 00년 00월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직종 전환 심의건

□ 회의일시 및 장소

○ 일시 : (예) 6.13 14:00～17:00

○ 장소 : (예) 000부 00층 회의실(1110호)

□ 의결주문

○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00명에 대한 직종전환 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 기간제근로자 직종 전환 적절성 여부 심의결과

구분	부서	직종	성명	등급(호봉)	기준일	적절성여부
1
2

년    월    일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명	서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관련서식2>

직종전환 심사 참고표

□ 기본정보

부서	성명	현직종 (등급)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비고

□ 전환계획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주요과제)	전환직종 (등급)	전환순위	비고

□ 심의 참고자료

○ 업무지속성 및 예산정원의 확보

업무지속성 (사업기간)	집행잔액			추가소요예산	운영정원
	기타직보수	복리후생비	연금지급금

○ 전문성 및 근무경력

전문성 (최종학력)	과학원 실 근무경력	관련 자격사항	비고

○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근무성적현황	근무태도 및 기본자세 등	상훈 및 징계사항	비고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채용계획서

□ 채용 부서

기관명(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화 : FAX :

□ 세부 내용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사업코드 : 단위사업-세부사업)

-       (  -  )

○ 총 사업비 : 백만원

○ 예산현황

구분	기타직보수 (110-02)	연금지급금 (320-03)	복리후생비 (210-12)	비고
예산액
집행액
정원

○ 정현원 현황

부서 인원	계	00연구과	00분석센터	00연구과	비고
운영정원	0
현원	0
채용필요	0

채용목적

및

채용인원

○ 채용목적 및 필요성

- (과 제 명)

- (주요업무)

○ 채용기간 :

○ 채용인원 :

채용직종	○ 채용직종 : ○ 업무성격 및 난이도 : ○ 타당성 :
자격기준	○ 학력기준 : ○ 전공분야 : ○ 경력조건 :
보수기준	○ 보수기준 : ○ 직종 및 직급 : ○ 계약금액(월보수액) : ○ 관련규정 : ※ 별도 적용 규정이 있는 경우 명시 등
채용방법	○ 채용방법 - - ※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조회 ○ 모집예정일 :
기타사항	○ ○ ○ ※ 우대사항 명시 등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별지 제3호 서식]

표준근로계약서

○○○장(이하 “사용자”이라 함)과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이하 “근로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현주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비고

2. 고용관계 및 적용법률

○ 각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다.

3. 근로계약기간 : ○○○○. ○. ○ ~ ○○○○. ○. ○

○ 최초계약 : ○○○○. ○. ○ ~ ○○○○. ○. ○

○ 연장계약 : ○○○○. ○. ○ ~ ○○○○. ○. ○

4. 근로시간 및 휴게

○ 시업 및 종업시각 :    시  분부터    시   분까지(1일      시간)

○ 휴게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5. 근무부서 및 수행업무

○ 근무형태(직종) :

○ 근무장소 및 부서 :

○ 채용기간 중 수행하여야 할 업무 :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1) 근로일 :

2) 근로일별 근로시간

7. 휴일 :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8. 휴가 :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9. 임금

○ 시간(일, 주, 월)급 :        원

- 회계연도별 환경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기준 준용

○ 임금지급일 : 매   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임금지급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통장번호 : _____________________).

10. 해고사유에 관한 사항

○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30일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30일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2.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 ○ ○ ○ (사용자) : ○ ○ ○(인)

○ ○ ○ ○ (근로자) : ○ ○ ○(인)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국립환경과학원 ○○○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국립환경과학원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약자 :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 진 (반명함판)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혈액형
			영 문			이메일
		연락처	집			휴대폰
		주 소
		생활근거지
Ⅰ. 기본사항
학 력	기 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 위
전 력	기 간		근무처		직 위		직 급
가 족	관 계		생년월일		성 명		직 업
자 격	취득일		시험종류				시행기관

210㎜×297㎜(보존용지(1종) 120g/㎡)

Ⅱ. 인사기록
임 면 사 항	일 자			임면사항			발령청			기록자인
근 무 경 력	기 간			직 종		근무부서			발령청		기록자인
	부터	까지
승 급	승급일		호봉		승급일			호봉	승급일		호봉
포 상 서 훈	일 자		포상명		시행기관			일 자	포상명		시행기관
징 계	처분일		종류		처분기관			처분일	종류		처분기관
교 육 훈 련	기 간		과정명		훈련기관			기 간	과정명		훈련기관
근 무 성 적 평 정	일 자		평정점		기록자인			일 자	평정점		기록자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6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제    -   호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한 자
	주 소
재 직 사 항	소 속
	직 급
	기 간		20 . . 부터
			20 . . 현재 ( 년 월)
용 도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담당부서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기입요령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하되,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예) 1960.1.1. 또는 600101-1234567

[별지 제7호 서식]

경  력  증  명  서

제    -   호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한 자
	주 소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직 급		부 서
	～
	～
	～
	～
근무년한	년 월					최종 직급
퇴직사유	(퇴직일 : 년 월 일)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년 월 일		종 류		시행청	년 월 일	종 류		시 행 청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담당부서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기입요령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하되,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예) 1960.1.1. 또는 600101-1234567

[별지 제8호 서식]

근로자 성과계획서

1. 일반현황

소속	직종	인원	세부사업명	담당자

2. 개인별 성과계획

연번	성명	직종	성과목표
			상반기	하반기
1			- -	- -
2
3
4
5

※ 피평가자와 면담을 통해 연간 업무목표에 대한 합의된 성과목표 선정

※ 성과목표는 평가대상 기간의 업무추진 결과, 산출물 등을 정량적으로 작성

년     월    일

평가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근로자 성과계획평가표

기간	00년 상반기/하반기	소속		직종		성명

No.	주요 성과목표		업무 비중(%)	추진성과	비고
1.
2.
3.
성과계획 평가항목			배점	평가결과	비고
ㅇ 성과목표 달성도			50점
ㅇ 업무중요도 및 난의도			10점
ㅇ 창의적 문제해결, 공동협력 및 기여도			10점
계			70점
평가일시		. . .

평가자	소속/직위		성명

[별지 제10호 서식]

근로자 다면평가표

피 평가자 평가항목 및 배점			다○○	면○○	평○○	가○○	표○○	○○○	○○○
직무 수행 능력 (50%)	◦ 업무혁신 능력	5~1
	◦ 이해력 및 문제해결능력	5~1
	◦ 업무처리 정확성 및 적시성	5~1
직무 수행 태도 (50%)	◦ 근면 성실성	5~1
	◦ 부서(동료)간 협조성	5~1
	◦ 책임감 및 적극성	5~1
총계		30～6

※ 부서 내 5인(정원 5인 미만인 경우 예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최고/최저점 평가를 제외한 산술평균값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년     월     일

평 가 위 원    성 명 :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자 근무성적평정표

□ 부 서 명 : 00부/00과/00소/00센터

□ 평가기간 : 00년 상반기/00년 하반기

순위	성명	직종	종합평가(점수)				등급	비고
			성과계획 평가	다면평가	가･감점	총점

□ 작성요령

○ 평정단위별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등급별 인원분포 현황을 고려하여 등급을 기재한다.

○ 성과계획평가(70점) + 다명평가(30점) = 100점으로 한다.

※ 가감점은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적용

○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가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 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자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 평정단위별 확인자는 피평가자의 탁월한 성과산출, 담당업무비중,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점의 범위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평정단위별 동일평가자가 평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자가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 단,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급 및 평가점수가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평가자 및 확인자

구분	직위	직급	성명	서명	일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확인자

[별지 제12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속		직종		성명
평가등급
이의신청 사유(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0000년(상반기/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성명 (서명) 연구지원과장 귀중

[별지 제13호 서식]

기입하지 말 것

접수일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청구서			처리기간
. . .				14일
부서명		성명	(서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현주소
퇴직금수령 금융기관	은행명 : (계좌번호 : )
총 근무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현재까지	금번 퇴직금정산 요망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총 : 년 월 일)
종전 퇴직금 정산기간
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 (퇴직당시)	원	퇴직금 청구사유	□ 퇴직( ) □ 중간정산
평균임금	원(퇴직 전 3개월 임금 : 원, 원, 원)
퇴직금액	원
20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담당	부서장

휴일(근로자의 날) 및 야간시간 근무 승인원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자의 날) 및 야간(22:00～06:00)시간에 근무를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일자 :     년     월     일

성명	직종	근무시간	처리할 업무	근로자 서명	비고
			- 사 유 : - 담당자 :		휴일(야간)근무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기재할것

※ 처리할 업무는 구체적으로 작성

※ 수당은 1시간이상 4시간까지만 인정

[별지 제16호 서식]

신 분 증 양 식

< 앞 면>                         <뒷 면>

	※ 크기 및 글씨체 : 공무원증과 동일

- 신분증 기재내역

앞면	뒷면
환경부 CI	발급번호	NIER-01(과학원 본원) NIER-02(한강물환경연구소) NIER-03(낙동강물환경연구소) NIER-04(금강물환경연구소) NIER-05(영산강물환경연구소) NIER-06(국립습지센터)
국문성명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직종	전문위원, 조사연구원, 사무보조원, 경비원, 운전원 등
발급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자	-
	발급기관장인	-
	발급담당자 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