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제정(안)

1. 제정이유

ㅇ 도로 건설사업 추진시 사업명이 지자체 건의나 현장 편의 등에 따라 명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결정되고 있어 위치․구간 등 주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침을 제정 운용하고자 함

* 예) 흥해 우회도로 → 시․종점 불명,
태백-미로2-2 → 현장 공사 구간명을 그대로 사업명으로 사용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적용범위(안 제3조)

ㅇ 도로관리청이 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간 동안 건설사업명을 부여하거나 기존 건설사업명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

나.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안 제4조)

ㅇ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여하거나 변경

다. 건설사업명 부여기준(안 제5조)

ㅇ 시․군․구 단위를 기준으로 기․종점을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사업명을 부여

- 기․종점 배열방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

ㅇ 시․군․구만으로는 건설사업의 위치, 기종점을 명확히 알기
어려울 경우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기․종점으로 사용(고속국도)
(예. 강진-광주)

② 읍․면 단위의 기․종점을 상위 지자체 명칭 단위 뒤에 함께 부기(일반국도)
(예. 원주(신림)-원주(판부))

ㅇ 또는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아래와 같은 형태의 건설사업명 부여 가능

- 도로 기능의 표현 또는 국책사업에 따른 국가거점시설
(예.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새만금-전주)

라.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 (안 제6조~제8조)

ㅇ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정책심의회 심의 전까지 건설사업명(안)을 제출, 장관이 확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사업명을 확정

-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명 제출 전,
지자체 의견 수렴 가능

- 개정 필요시 제정 절차를 준용하여 개정

ㅇ (일반국도)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정책심의회 심의 전까지 건설사업명(안)을 제출, 장관이 확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사업명을 확정

-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건설사업명 제출전 지자체 의견 수렴 가능

- 개정 필요시 제정 절차를 준용하여 개정

ㅇ (지방도 등) 각 도로관리청이 본 지침을 준용하여 부여 및 변경 가능

마. 안 부칙

ㅇ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는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도로 건설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