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고시 제2016-104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6년 05월 16일

통 계 청 장

1. 통계의 명칭 : 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0605호(1981. 03. 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6. 05. 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사 유
통계명	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	산업폐수발생및처리현황	당초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폐기물 배출업소에 관한 현황을 모아서 '환경오염배출업소 조사'로 통합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매체별 통계의 생산자와 수요자가 서로 다르고 통계 작성일정 및 통계별 신뢰도 제고 등의 내용을 고려할때 분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 ※폐기물 및 대기오염물질 관련 발생 및 처리현황은 신규 작성승인으로 분리 추진 병행
작성 목적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현황 및 대기오염 배출업소 등의 각종 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환경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산업계에서 발생 및 처리되는 오염물질(특정유해물질 등)에 대한 현황파악으로 국민 건강과 자연을 보호함과 아울러, 오염물질배출원 관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각종 정책수립, 학계의 관련 연구 등에 활용
작성 사항	- 폐수 - 폐기물 - 대기	- 폐수 ‧ 산업폐수 배출 개별업소 (일반)현황, 배출업소 현황(수계별, 행정구역별, 업종별·규모별·산업단지별),수질오염물질 발생 및 처리 현황 - 폐기물<삭제> - 대기<삭제>	통계의 관리 및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 각 부문별로 분리하여 별도 통계로 작성승인요청
모집단	폐수배출시설 및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한 모든 사업장	조사기준시점 기준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1종~5종 사업장(휴업 사업장은 포함되나, 폐업 사업장은 제외)	폐기물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 현황은 별도의 승인통계를 신청(2016년도)
대상 규모	폐수배출시설(45,163개) 및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한 모든 사업장(전수)	전국 폐수배출업소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1~5종 사업장(약 55천여개소)
조사 기간	1월 1일 ~ 5월 30일	1월 1일 ~ 3월 31일
작성 체계 및 위탁 여부	-폐수배출 ‧ 사업장(폐수배출 사업장)→wems입력 또는 지자체의 환경과에 조사표 작성 제출 - 대기 및 폐기물 ‧구·시·군(사업장폐기물배출실적보고, 처리실적보고), 환경청, 전산시스템(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보고→시·도 → 환경부	-대형 사업장 ‧폐수 배출업소→ 전국오염원조사 시스템(WEMS;Water Emission Management System) 입력 또는 지자체의 환경과에 조사표 작성 제출 → 환경부 -그외 사업장 ‧폐수 배출업소→ 지자체→전국오염원조사 시스템(WEMS)→ 환경부
결과 공표	-공장폐수(익익년12월)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익년12월),	-산업폐수(익익년 7월)
공표 방법	-간행물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간행물 발간 외에도 전산망(환경부, 환경통계포털,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 물환경정보시스템)에도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