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 보호시설 지정 고시(안)

2016. 5.  .

법    무    부

여성아동인권과

제정 이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감호위탁 보호처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 15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기관을 감호위탁 보호시설로 지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감호위탁 보호시설)

15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관을 감호위탁 보호시설로 지정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6호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사전협의 필

법무부 고시 제 163 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 보호시설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호위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보호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호위탁 시설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제1조의 감호위탁 보호시설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호위탁 보호시설

순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 소
1	서울지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137
2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86
3	경기지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126
4	경기북부지부	경기 의정부시 입석로 45
5	여성센터	경기 화성시 병점중앙로 154
6	강원지부	강원 춘천시 영서로 2953
7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350번길 19
8	충북지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47
9	대구경북지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325
10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640
11	울산지부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450
12	경남지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918
13	광주전남지부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 52번길 18
14	전북지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 옛길 127-4
15	제주지부	제주 제주시 기자길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