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관련 설명자료

□ 고시 주요내용

□ 감호위탁 시설 지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6호의 감호위탁 보호처분을 위하여「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감호위탁 시설로 지정[첨부1]

□ 감호위탁 개념 및 법적 근거

□ 감호위탁 개념

- 아동학대행위자가 주간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야간에는 보호시설에 거주하면서 성행교정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처분변경 또는 과태료 부과의 제재가 따르는 보호처분

□ 법적근거

구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근거	판사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을 결정할 수 있음(법 제36조 제1항 제6호)
기간	1년 이하(법 제37조)
수탁기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제6호)
시설지정	법원장·지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지정하여야 하고(아동보호심판규칙 제49조 제1항 제2항)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함(규칙 제29조 제2항)
보고와 의견 제출	법원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법 제39조 제1항) 수탁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태에 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법 제39조 제2항)
교육	감호위탁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함(법 제36조 제7항)

□ 요건

- 가해자에 대하여 숙식 및 성행교정교육 제공

- 법원의 감호위탁결정에 따른 의무위반(거주제한위반, 교육 미이수 등)시 법원에 통보하는 관리시스템 필요

- 가해자가 직장생활과 병행하도록 전국각지에 시설 지정 요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감호위탁 시설 적정성 검토

□ 적정성 검토

요 건	시설 현황	평가	비 고
가해자 숙식 제공	․ 보호관찰법에 근거, 보호처분자에 대하여 무료 숙식제공 ․ 1실 2~3인 거주형태 생활관 운영	적정	․ 별도 예산 불요
성행교정 교육	․ 임상심리사 상주하여 성행교정 전문 심리상담 제공 ․ 직업교육 등 취업알선, 가족지원 등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제공	적정	․ 별도 예산 불요 ․ 수강명령 병과, 보호관찰소의 아동학대행위자 치료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
관리통보 시스템	․ 임의적 보호시설로 보호처분자에 대한 신체적 구속력 강제 불가 ․ 시설 내 야간 당직제, CCTV 등 관리시스템 이용하여 의무 위반시 법원 통보도 가능	적정	․ 보호관찰 등 필요적 병과 필요,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병행가능
직장병행 (전국 배치)	․ 전국 22개 시설 운용 중 ․ 15개 시설은 임상심리사가 상주하여 맞춤형 상담 제공	적정	․ 권역별 거점기관 15개를 감호위탁시설로 지정

□ 감호위탁 시설에서의 아동학대행위자 성행교정교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제7항 : 감호위탁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 아동학대행위자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을 개선시켜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자의 양육에 관한성행을 교정시켜 가정기능을 회복하고 따뜻한 법치에 기여

교육과정 개요

맞춤형 상담	⇨	심리검사	⇨	성행교정 프로그램	⇨	평가

□ 성행교정프로그램 : 4개 모듈, 26가지를 주제로 37시간 교육

□ 감호위탁 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병과 필요성

법원의 보호관찰 병과 필요성

										법원
																								위반자 ․처분변경 ․처분취소
										보호처분의 결정
위반자 ․처분변경 ․처분취소																								준수사항 이행 및 위반 여부 등 실태 보고
					<보호관찰 병과>									<감호위탁>
		보호관찰소							관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준수사항 이행 및 위반 여부 등 실태 보고										․숙식보호 ․직업훈련, 취업지원 ․심리상담, 성행교정
											기간경과
											보호종료

	법원의 수강명령 병과 필요성
◉ 감호위탁 처분 시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 필요적 병과 필요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권을 통하여 공단의 감호기능을 보완 ‣ 보호관찰소의 축적된 수강명령집행 전문성을 활용, 아동학대행위자 맞춤형 성행교정 교육 가능 ※ ‘16. 2. 아동학대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완료

붙임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현황

연번	기관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거실 수, 적정인원	CCTV 및 숙직근무	기관특성
1	서울지부	서울 양천구 지양로 137 (02) 2695-8721	24개, 52명	○
2	인천지부	인천 서구 심곡로 86 (032) 561-0286	10개, 33명	○	용접 기술교육원 운영
3	경기지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126 (031) 242-1381	13개, 36명	○
4	경기북부지부	경기 의정부시 입석로 45 (031) 829-8342	9개, 24명	○
5	여성센터	경기 화성시 병점중앙로 154 (031) 225-6404	15개, 32명	○	여성기술교육원 운영
6	강원지부	강원 춘천시 영서로 2953 (033) 254-8827	12개, 27명	○
7	대전지부	대전 중구 대둔산로 350번길 19 (042) 581-0705	11개, 40명	○
8	충북지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47 (043) 291-6743	12개, 29명	○
9	대구경북지부	대구 달서구 성서동로 325 (053) 583-2931	18개, 50명	○
10	부산지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640 (051) 205-7503	18개, 42명	○
11	울산지부	울산 남구 돋질로 450 (052) 249-4121	8개, 34명	○	용접 기술교육원 운영
12	경남지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918 (055) 291-7735	18개, 42명	○	기계조립 기술교육원 운영
13	광주전남지부	광주 북구 동운로 52번길 18 (062) 513-9936	15개, 35명	○
14	전북지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 옛길 127-4 (063) 222-1560	21개, 46명	○	영농 기술교육원 운영
15	제주지부	제주 제주시 기자길 70 (064) 755-1203	7개, 2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