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정 이유서

가. 제․개정 이유

ㅇ 타당성 조사 제도도입* 후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타당성 조사 세부항목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

* 「舊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6 [시행 2000.7.1.] [대통령령 제16765호, 2000.3.28., 일부개정]에 타당성 조사제도가 도입이 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시행 2014.5.23.] [법률 제11794호, 2013.5.22., 전부개정] 로 법제화

ㅇ 타당성에 대한 분석방법이 구체화 되지 않아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가 경제성 분석위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

* 경제성분석에 재무 분석 및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여 타당성을 분석

ㅇ 재조사 등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타당성 조사의 내실화 요구 해소

나. 주요 제․개정 내용

ㅇ (대상사업, 수행주체 및 실시시기 구체화) (안 제3조 부터 5조까지)

- (대상사업) 명칭에 관계없이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로 토목, 건축 등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공사

- (수행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 (실시시기)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실시시기는 기본설계 전으로 함

ㅇ (타당성 조사 세부항목 설정) (안 제7조)

- (기초조사 및 기술적 검토) 기초조사, 수요예측, 편익추정, 시설물 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 등 타당성 조사 세부조사항목을 정함

-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성 분석, 재무 분석,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여 타당성 분석

ㅇ (사후관리 및 재조사 기준) (안 제8안, 제9조)

- (사후관리)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 자료를 용역이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CALS에 입력하고 이를 10년간 보관

- (재조사)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공사비가 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재조사 실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사업 시행 전 수요예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낭비 요소를 차단하는 기반 마련으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적의 건설공사 시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