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96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업 확인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뿌리기업 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정 2016. 3. 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39호

개정 2016. 5.1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96호

뿌리기업 확인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이 고시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뿌리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확인기관”이라 함은 뿌리기업 확인을 위하여 신청서의 접수․검토 및 확인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말한다.

3. “확인서”라 함은 제7조에 따라 확인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뿌리기업 확인신청 등)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 생산 또는 설비 가동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장등록증명서, 공장등록대장등본, 공장임대차계약서 등)

2. 별지 제2호 서식의 매출액 명세서

3. 별지 제3호 서식의 매출액 명세 검토의견서

4. 별지 제4호 서식의 품목 설명서(품목 설명서, 카달로그 등)

②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의 변경

2.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

3.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법인 간 인수․합병 등

②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유효기간 중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검토한 후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에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5조(확인서의 발급취소)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더 이상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매출액 명세 검토의견서 작성요령) ① 신청인은 제3조제1항제3호의 매출액 명세 검토의견서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기 전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이하 “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② 신청인이 증명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검토의견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증명기관이 매출액 명세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매출액 명세서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증명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서 발급) ①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경우 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다.

② 확인기관의 검토 결과 필요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확인서 유효기간)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9조(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서를 이 고시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서를 확인서로 보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0조(확인서 발급대장 작성)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서 접수 및 확인서 발급 현황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과 함께 ｢뿌리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20호)은 이를 폐지한다.

② 이 고시 시행 이전 뿌리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급된 뿌리산업증명서는 이 고시에 따라 발급된 뿌리기업 확인서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증명서를 뿌리기업 확인서로 보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뿌리산업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별지 1]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구분	□ 신 규 □ 연 장 □ 재발급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 - ( -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사 업 장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 ) -	FAX	( ) -
E-mail
업무 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 (휴대전화)
사업개시일		종사자수	명
업종구분	주조( ) 금형( ) 소성가공( ) 용접( ) 표면처리( ) 열처리( )
주요생산품
활용기술
용도	고용허가용( ) 사업신청용( ) 금융지원( ) 기타( )
세부 사용용도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뿌리기업 임을 확인을 받고자 뿌리기업 확인요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제품 생산 또는 설비 가동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등록증명서, 공장등록대장등본, 공장임대차계약서 등) 2. 매출액 명세서 3. 매출액 명세 검토의견서 4. 품목 설명서 (품목 설명서, 카달로그 등) 5.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사본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확인기관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2]
매출액 명세서
업무 담당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기준연도(전년도) : 20 . . ~ 20 . . )
뿌리기술 이용 생산품 또는 생산설비				한국표준산업분류 code	매출액
1.					백만원
2.					백만원
3.					백만원
4.					백만원
5.					백만원
6.					백만원
A. 뿌리산업 매출액 총계					백만원
B. 총 매출액					백만원
총 매출액 중 뿌리산업 매출 비중(A/B)					%
「뿌리기업 확인요령」제3조에 따라 제출한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장 귀하

[별지 3]

매출액 명세 검토의견서

대표이사 귀하

본              는              의  [20    .    .    ~ 20    .    .    ] 까지 별지 2호 서식의 「매출액 명세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명세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기업대표자에게 있으며, 본 사의 책임은 이 명세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는 매출액 관련 근거서류 검토를 실시하여 이 명세서에 대하여 검증하였으며, 이 검토가 검토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의 의견은 「뿌리기술 활용 생산품 또는 생산설비 매출액 명세」가 뿌리산업 활용 생산품 및 그 생산설비 매출을 기업회계기준과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및 확인요령 제3조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자격증: 한국 공인회계사 ( ), 세무사 ( ), 경영지도사 ( )
	검토기관명:
	검토자명:
	(전화번호) (휴대번호)

※ 첨부서류:  경영지도사의 경우 등록증 사본 1부

년       월       일

검토자

(서명 또는 인)

검토기관

직인

[별지 4]
품목 설명서
1. 생산 품목
2. 제품 사진
3. 기술 및 공정흐름도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장 귀하

※ [별지 1] 뿌리산업 확인 신청서에 작성한 주요생산품 및 활용기술에 대해 ‘품목 설명서’를 작성

※ 제품홍보물, 브로셔 등에 제품사진, 기술, 공정도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품목 설명서’ 대체 가능

[별지 5]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번호

00000-00000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     -

(          -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사 업 장

주   소

전화번호

(   )    -

FAX

(    )    -

E-mail

사업개시일

종사자수

명

제조면적

㎡

업종

주요생산품

활용기술

용도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 임을 상기와 같이 증명합니다.

2016년    00월    00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장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