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별 분류	발령일자	과제 유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39호	2016. 3. 4.	■ 규제 개선 과제 □ 일반 개선 과제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제명 및 관련 조항	뿌리기업 확인요령 제7조
관련 조항 내용 요지	(제7조) 뿌리기업을 확인받고자 하는 신청인의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활용한 생산품 등 매출액의 합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문 제 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金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4.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법령에서는 뿌리기업을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법에서는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10조),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지원(제14조),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제15조),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제16조) 및 이들의 지정취소사유(제23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및 제16조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가 아닌 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나 뿌리기업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17조)고 규정하고 있지만 뿌리기업 확인제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뿌리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 뿌리기업을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제19조)하여 뿌리기업 창업을 독려하고 있음. 그런데,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고시(「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와 별도로 이 고시에서는 뿌리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제7조에서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요건에 대해 신청인의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활용한 생산품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생산설비를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합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뿌리기업의 범위를 상위법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개 선 의 견	제7조를 삭제해야 할 것임
내용적 분류	□ 인허가 관련 개선 □ 금전 부담 개선 □ 제재처분 관련 개선 ■ 진입규제ㆍ중복규제 개선 □ 기타 국민 불편 관련 개선
정 비 유 형	■ 모법 미근거 □ 상위법령 위반 □ 위임범위 일탈 □ 투명성 제고 □ 기타 불합리
부처 의견	□ 수용 □ 불수용 ※ 불수용 시 그 사유를 함께 기재
정비 일정	※ 수용 시 기재
부처 담당자	※ 담당자명, 전화번호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