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 41호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

2016. 5. 1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 41호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바코드의 표시 위치가 화장품의 크기나 디자인 등을 제품의 특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품의 크기 등 특성에 따라 바코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별표 3)

1) 화장품에 표시하는 바코드 위치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을 원하는 시장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

2) 바코드의 위치를 업체가 제품의 특성에 맞게 정할수 있도록 인쇄 위치 규정 수정

3) 바코드 위치를 제품의 크기나 디자인에 맞추어 표시가능

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7조)

1) 재검토기한 도래로 존속 유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 고시는 법령상 화장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바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을 규정함으로써 유통 비용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 유지가 필요한 바,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특정일자로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의 주기적 방식으로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3) 재검토기한 설정방식 변경으로 입법 효율성 개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화장품법」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6.3.14～5.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 41호

「화장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72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016.5.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화장품바코드의 인쇄크기, 색상 및 위치

구분	EAN/UCC13	EAN/UCC14	AI와 EAN/UCC-128	UPC
인쇄크기	- 3.73㎝×2.63㎝ - 0.3배～2.0배	- 15.98㎝×3.18㎝ - 0.625배～1.2배	-가로: 데이터량에 따라 유동적임 -세로: 20㎜～38.2㎜	- 3.73㎝×2.59㎝ - 0.3배～2.0배
인쇄색상	- 막대 상호간 명암 대조율 75%이상	- 막대 상호간 명암 대조율 75%이상	- 막대 상호간 명암 대조율 75%이상	- 막대 상호간 명암 대조율 75%이상
인쇄위치	- 판독이 용이한 위치	- 박스 최소 2면 (인접면)이상	- 박스 최소 2면 (인접면)이상	- 판독이 용이한 위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8월23일까지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분	EAN/UCC13	EAN/UCC14	AI와 EAN/UCC-128	UPC
인쇄크기	(생 략)
인쇄색상	(생 략)
인쇄위치	- 판독이 용이한 위치 - 부상한계 13㎜ - 곡면 30°이내	- 박스 최소 2면 (인접면)이상 - 박스하단 32±3㎜ 이상 - 박스 좌우측 가장 자리 19㎜ 이상	- 박스 : 좌동 - 팔렛트 하단 40～80㎝ 가장자리 50㎝이상	- 판독이 용이한 위치 - 단층이나 굴곡이 있는 곳에 인쇄해서는 안됨

[별표3]

[별표3]

구분	EAN/UCC13	EAN/UCC14	AI와 EAN/UCC-128	UPC
인쇄크기	(현행과 같음)
인쇄색상	(현행과 같음)
인쇄위치	-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박스 최소 2면(인접면)이상 -(삭 제)	-(현행과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