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I. 개정 이유

□  기존 훈령의 재검토기한이 '16.4.30일로 설정되어 있어 훈령에 대한  개정 필요성 검토

□ 토지피복지도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는 타 기관 공간정보(스마트 팜맵 등)가 신규 구축됨에 따라 그에 대한 활용방안 규정 필요

□ 지도내 단위항목(폴리곤) 속성정보에 대한 DB구조 정의 신설 및 관련 법령의 제명 변경내용 반영

II. 개정안 주요내용

□  구체화된 토지피복지도 분류기준 적용안(안 제13조, 제16조 개정)

○ 참조자료 활용과 구체화된 분류기준에 대한 지침을 추가함

□  토지피복지도 DB구조 정의 적용안(안 제25조 신설)

○ 토지피복지도의 DB구조에 대한 지침을 신설함

□  관련 법령의 제명 변경 적용안(안 제3조제2항, 제3항, 제4조제1항 개정)

○ 행정규칙 관련 기관명 변경

○ 관련 법령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