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역병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는 복무기관 배치 전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복무적응도를 제고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무기관 지정을 제한하는 한편,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무분야별 임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역병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사회복지시설 등 지정제한(제24조)

1) 현역병복무 중 군복무적응곤란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 지원분야에 지정을 제한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

나. 현역병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선(先)교육 후(後)배치(제27조 및 제28조)

1) 현역병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에 대해서는 소집과 동시에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소양교육을 실시한 후 복무기관에 배치하여 복무적응도를 제고함.

다. 별표 개정

1)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보완(별표 1)

◦ 각 복무분야별 임무를 ‘주임무’와 ‘부수임무’로 구분하여 사회복무요원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함

- 부수임무 : 기관운영과 관련된 각종 지원업무

2) 사회복무요원 배정제한 기준 완화(별표 2)

◦ 사회복무요원 인수거부 시 잉여자원해소 등 필요시 배정가능

◦ 배정제재 인원 “필요시 1/2 감면”을 “필요시 감면”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병무청 훈령 제1340호                                  2016. 5. 13.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본문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군복무적응곤란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16조제16호에 해당하는 소집대상자와 영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병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을 지정하여 소집하되, 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소양교육 시작일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자로 소양교육 시작일에 소집할 수 없는 사람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소양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소양교육을 먼저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에 우선배치하고 가장 가까운 소양교육 시작일에 소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제5항의 본문 중 “작성하되 교육소집과 관련된 항목들은 “빈칸”으로 하고 소집장소는 복무기관을 기재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선복무자, 현역병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교육소집 제외 보충역: 교육소집과 관련된 항목들은 “빈칸”으로 둠

2. 선복무자, 교육소집 제외 보충역: 소집장소에 복무기관 기재

3. 현역병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제16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집장소에 “사회복무연수센터”기재(다만, 제27조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집장소에 복무기관 기재)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제8항 및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소집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

업무	복무분야	주 임 무	부수 임무	복무형태	복무기관(근무지) 예시
사회 복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활동·목욕·취식 등 수발업무 지원, 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물품관리, 복지사무 등 지원 • (사회복지관련 공공단체)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지원,	•기관운영과 관련된 지원업무 * 부수임무 수행조건 - 공익목적 수행 범위 -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 부수임무 예시 - 청소, 제설작업, 행사지원 등 * 부수임무 제한 -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 풍속사범 단속	주간 또는 주·야간	사회복지시설, 보훈요양원, 대한적십자사,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관련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물품전달 업무 등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		주 간	지방자치단체
보건 의료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 지원	• 방역·소독·식품위생 등 주민건강사업 활동 등 지원		주간 또는 주·야간	국립검역소, 보건(지)소
	환자 구호업무 지원	• 약품관리·119응급구조·환자이동 등 의료지원 활동 등 지원		주간 또는 주·야간	국·공립병원, 소방서,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적십자병원, 국립대학병원
교육 문화	교과·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 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되어 학생에 대한 교과·특기적성 지도, 학습활동, 등․하교 지도 등 지원		주 간	교육청 및 초·중·고(사립포함)
	장애학생 활동지원	• 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되어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활동, 승하차 지도·취식 등 지원		주 간	교육청 및 초·중·고(사립포함)
	문화재관리 지원	• 궁·능 등 유형 문화재를 보호·감시		주간 또는 주·야간	궁·능 관리소, 지방자치단체
환경 안전	환경 보호·감시지원	• 산림방재·녹지정화, 하천·해양·대기·토양 등 오염방지, 취·정수장 등 보호·감시		주간 또는 주·야간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녹지정화 등)
	재난·안전 관리 지원	• 자연재해(지진·태풍·홍수·해일·가뭄 등)나 인재(화재 및 주택붕괴 등 안전사고)의 예방·관찰·지도, 사회질서(재래시장 등) 유지		주간 또는 주·야간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해양항만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행정	일반행정 지원	•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기관 경비지원 분야 외의 복무분야에서 사무보조․민원안내․상담 등		주간 또는 주·야간	행정기관, 각종 공사·공단, 공공단체, 교육청 및 초·중·고
	행정기관 경비지원	• 관공서 등 시설의 방호·경비 등		주간 또는 주·야간	행정기관, 항만공사

* 단속, 금전 취급, 개인정보 취급 등 비리 또는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는 담당직원과 합동 근무

【별표 2】

배정취소 및 제한 기준

□ 제재인원

배정인원	1∼5명	6∼10명	11∼20명	21∼30명	31∼50명	51∼99명	100명이상
배정취소	1	2	3∼4	5∼6	7∼9	10∼11	12∼20
배정제한	1	2	5∼6	7∼9	10∼11	12∼13	14∼30

□ 제재사유

①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 범죄행위 및 금품수수로 고발되어 처벌받은 경우

②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해당 징계가 있는 경우

③ 경고처분 이상의 위반내용 개선요구나 신분 조치요구를 불이행한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영제93조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⑤ 가혹행위로 형사고발 된 경우

⑥ 명백한 복무관리부실로 민원발생 또는 언론보도 된 경우

⑦ 실태조사 결과 경고 또는 3건 이상 주의처분 건이 있는 경우

⑧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과 실제임무가 상이한 경우로 부여임무가 복무에

부적합하고 시정조치가 불가한 경우 배정 취소

⑨ 복무기관장이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배정인원 취소를 요청 하거나 병역의무자의 자질 등을 이유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병역의무자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2년 범위 내 배정 제한. 다만, 잉여자원 해소 등 필요한 경우 배정 가능

복무기관의 장이 연간 복무분야 소요인원 범위를 초과하여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한 경우

※ 동일사유로 중복 제재사유 발생 시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 해당 연도 배정취소 미적용 시 그 미적용 인원 배정제한(단, 합산결과 30명 초과불가)

□ 제재의 가중 또는 감면

○ 제재의 가중 : 복무기관 평가결과 ‘하’등급 평가시 20%이내 배정제한

- 최저 1명 ∼ 최대 5명 (단, 가중 후 합계 30명 초과 불가)

○ 제재의 감면 : 지방청장은 잉여자원 해소 등 필요시 감면 가능

※ 감면 적용 시점 : 배정취소사유 발생 → 취소 시, 배정제한사유 발생 → 배정 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4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정 제한)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 및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지정을 제한한다. 1.～4. (생 략) 5. 영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또는 신경과의 경련성 질환’이외의 군복무곤란 질환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제24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정 제한) ① --------------------------------------------------------------------------------------------------------------------------------. 1.～4. (현행과 같음) 5. ------------------------ 군복무적응곤란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단서 삭제>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선복무 대상자 등의 선발 및 처리 등) ① ～ ⑦ (생 략)	제27조(선복무 대상자 등의 선발 및 처리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16조제16호에 해당하는 소집대상자에 대해 복무기관을 지정하여 소집하되, 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소양교육 시작일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자로 소양교육 시작일에 소집할 수 없는 사람은 복무기관에 우선 배치하고 가장 가까운 소양교육 시작일자에 소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지를하여야 한다.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16조제16호에 해당하는 소집대상자와 영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병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을 지정하여 소집하되, 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소양교육 시작일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자로 소양교육 시작일에 소집할 수 없는 사람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소양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소양교육을 먼저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에 우선 배치하고 가장 가까운 소양교육 시작일에 소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소집통지서의 송달 등) ① ～ ④ (생 략)	제28조(소집통지서의 송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선복무자,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및 교육소집 제외 보충역에 대한 소집통지서는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교육소집과 관련된 항목들은 “빈칸”으로 하고 소집장소는 복무기관을 기재한다. 다만, 제16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집장소에 “사회복무연수센터”를 기재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⑥ (생 략)	⑤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단서 삭제> 1. 선복무자, 현역병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교육소집 제외 보충역: 교육소집과 관련된 항목들은 “빈칸”으로 둠 2. 선복무자, 교육소집 제외 보충역: 소집장소에 복무기관 기재 3. 현역병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제16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집장소에 “사회복무연수센터” 기재(다만, 제27조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집장소에 복무기관 기재)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