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고시)

가. 제․개정 이유

○ 시외전화 사전선택 등록센터의 운영이 안정화됨에 따라 세부 업무처리 방법을 규정하던 기존 고시를 폐지하고 등록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만 새로 규정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후 조치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