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가. 신규비료의 유해성분 단위가 %로 잘못 고시(‘15.8.24)되어 mg/kg으로 정정

2. 주요 내용

가. 신규비료의 유해성분 단위를 % → mg/kg으로 정정 (별표 2, 3)

○ 신규비료인 수용성발포규산, 황산구리, 황산망간, 몰리브덴산나트륨, 킬레이트철, 동애등에분의 유해성분 최대량 단위를 % → mg/kg으로 정정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입안근거): 「비료관리법」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6-26호

「비료관리법」제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른「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5일

농 촌 진 흥 청 장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제4호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03.동애등에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3. 동애등에분 (동애등에가 음식물쓰레기 등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분을 후숙과정(4주)을 거쳐 제조한 것)<신설 2015. 8. 24.>	유기물: 30 이상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45㎎/㎏ 카드뮴 5㎎/㎏ 수은 2㎎/㎏ 납 130㎎/㎏ 크롬 200㎎/㎏ 구리 360㎎/㎏ 니켈 45㎎/㎏ 아연 900㎎/㎏	1.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2.수분(H2O): 35% 이하 3.유기물대질소비: 45 이하 4.부숙도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5.입상 : 1.18mm체에 90% 이상 통과하여야 함 6.염산불용해물: 30% 이하

부  칙 <2016. 5. 25.>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에 적합한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1. 질소질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1. 황산암모늄 (유안)	암모니아태질소: 20	암모니아태 질소 함유율 1 %에 대하여 황청산화물: 0.05% 비 소: 0.005% 설파민산: 0.01%
02. 요소	질소전량: 45	질소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뷰렛태질소: 0.022%
03. 염화암모늄	암모니아태질소: 25
04. 부산염화암모늄	암모니아태질소: 23
05. 질산암모늄	암모니아태질소: 16 질산태질소: 16
06. 석회질소	질소전량: 19		디시안디아미드태질소: 1.2 % 이하
07. 암모니아수 <2009. 10. 1.>	암모니아태질소: 15
08. 질산석회	질산태 질소: 10 <2000. 4. 10.>	질산태질소 함유율 1 %에 대하여 아질산: 0.04%
09. 질황안	암모니아태질소: 18 질산태질소: 7 <2002. 1. 31.>	암모니아태질소 함유율 1 %에 대하여 황청산화물: 0.05% 비소: 0.005% 설파민산: 0.01%	디엠피피<DMPP>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암모니아태질소 함유율 1 %에 대하여 디엠피피: 0.008%이상 <2005. 3. 19.>
10. 질안석회	암모니아태질소: 10 질산태질소: 10
11. 피복요소	질소전량: 35	질소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뷰렛태질소: 0.022%	질소의 초기용출율 (30℃ 24시간 수중정치용출)은 25 % 이하일 것
12. 씨디유(CDU) <2009. 10. 1.>	질소전량: 28	질소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뷰렛태질소: 0.02%	요소태질소는 3.0 % 이하일 것
13. 아이비디유 (IBDU) <신설 1994. 8. 12., 2009. 10. 1.)	질소전량: 28	질소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뷰렛태질소: 0.02%	요소태질소는 3.0 % 이하일 것
14. 엠유(MU) <신설 2002. 11. 8., 2009. 10. 1.>	1.질소전량: 35 2.붕소를 보증할 경우 수용성붕소 0.05	질소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뷰렛태질소: 0.02%	1.수용성질소가 질소전량의 50 % 이상인 경우 요소태 질소 20 % 이하로 할 것 2.질소활성계수가 40 %이상일 것
15. 칠레초석 <신설 2005. 3. 19.>	질산태질소: 15
16. 질산희토 <신설 2006. 1. 6., 2009. 10. 1.>	1.질산태질소: 10 2.다음 각 성분을 보증 하고자 할 경우 <2009. 10. 1.> 수용성고토: 4 수용성붕소: 5 수용성망간: 1 수용성아연: 2	함유주성분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니켈 0.01% 크롬 0.01% 카드뮴 0.00018%	수용성 세륨(W-CeO2) 5 %이상
17. 광물 융합체 질소 <신설: 2010. 12. 23.>	1.질소전량: 18 2.가용성석회: 3 3.구용성고토: 0.4	질소전량의 함유량 1%에 대하여 뷰렛태질소: 0.02%		삭제 <2014. 7. 1.>

2. 인산질 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1. 과린산석회 (과석)	가용성인산: 16 수용성인산: 13	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카드뮴: 0.00018%
02. 중과린산석회 (중과석)	가용성인산: 30 수용성인산: 28	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카드뮴: 0.00018%
03. 토마스인비	구용성인산: 16
04. 용성인비	1.구용성인산: 17 구용성고토: 12 알카리분: 40 <1994. 8. 12>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2009. 10. 1.> 가용성규산: 20 구용성망간: 1.0 구용성붕소: 0.05 <1994. 8. 12.>	구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5% (1996. 1. 10.>	1.분상(粉狀) 분말도는 : 2.00㎜체에 전량(100 %)통과하여야함<2009. 10. 1.> 2.입상(粒狀) : 1을 이용하여 조립 제조한 것<2009. 10. 1.>
05. 용과린	구용성인산: 17 구용성고토: 2.5	구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카드뮴: 0.00018%	1.구용성인산 17 %중 수용성인산 2 %이상 함유 2.입상(粒狀) : 분상을 이용하여 조립 제조한 것<2009. 10. 1.>
06. 가공인산비료 (인산,수산화칼슘,구연산,수산화나트륨을 혼합하여 제조한 비료) <신설 2009. 10. 1., 2013. 2. 14.>	구용성인산: 20 수용성인산: 4	구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카드뮴 0.00018%		삭제 <2013. 2. 14.>

3. 칼리질 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1. 황산칼륨 <2009. 10. 1.>	수용성칼리: 45 <2009. 10. 1.>	수용성가리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1.염소 : 5.0 %이하 2.입상(粒狀) : 조립 제조한 것 <2009. 10. 1.>
02. 입상황산칼륨 <삭제, 2009. 10. 1.>
03. 염화칼륨 <2009. 10. 1.>	수용성칼리: 60 <2009. 10. 1.>
04. 황산칼륨고토 <2009. 10. 1.>	수용성칼리: 20 <2009. 10. 1.> 수용성고토: 17	수용성가리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염소: 5.0 %이하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1. 제1종복합 <2009. 10. 1.> (질소, 인산, 칼리 3요소 성분중 2종이상 함유된 것으로서 화학적 과정에 의하여 제조된 비료)<개정 2013. 2. 14.>	1.질소전량, 가용성인산,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 합계량: 20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수용성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2009. 10. 1.>	1.질소, 인산, 칼리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 0.00018%		보증성분표시에 있어서 질소는 암모니아태질소, 질산 태질소 또는 질소 전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02. 제2종복합 <2009. 10. 1.> (제1항의 질소질비료, 제2항의 인산질비료, 제3항의 칼리질비료, 제4항의 제1종 복합비료 중 2종이상을 배합한 것) <2009. 10. 1.>	1.질소전량, 가용성인산 또는 구용성인산, 수용성칼리 또는 구용성칼리중 2종이상 합계량: 20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1994. 8. 12.> 수용성 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가용성석회: 10 가용성규산: 5 <2009. 10. 1.>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1.석회질소를 원료로 사용한 것에 있어서는 디시안디아미드태질소: 1 %이하 2.디엠피피(DMPP)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가.암모니아태질소 함유율 1 %에 대하여 디엠피피(DMPP): 0.008 % 이상 나.암모니아태질소전량 중 55 %이상 <2005. 3. 19>	1.보증성분 표시에 있어서 질소는 암모니아태질소, 질산태질소 또는 질소전량으로 구분하여야 함 2.삭제 <2013. 2. 14.>
03. 제3종복합 <2009. 10. 1.> (제2종복합비료와 유기물을 배합한 것) <개정 2013. 2. 14.>	1.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중 2종 이상의 합계량: 12 <2009. 10. 1.> 2.유기물: 10 3.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수용성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2009. 10. 1.>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 0.00018%	석회질소를 원료로 사용한 것에 있어서는 디시안디아미드태질소: 1 %이하	1. 삭제 <2013. 2. 14.> 2.삭 제 <1996. 1. 10.>
04. 제4종복합 <2009. 10. 1.> 1.엽면시비용	1.질소전량, 수용성인산,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의 합계량이 10 %이상이고 각 성분별 보증성분 함량은 1.0 %이상 이어야 함<1997. 7. 19., 2009. 10. 1., 2011. 11. 1.> 2.다음 각 성분별 함량을 2종이상 보증하여야 함. <2009. 10. 1.> 수용성고토: 1.0 수용성망간: 0.1 수용성붕소: 0.05 수용성 철: 0.1 수용성몰리브덴 : 0.0005 수용성아연: 0.05 수용성구리: 0.05 수용성석회: 1.0 <2005. 3. 19, 1996. 1. 10.>	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05% 비 소: 0.004%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1. 삭제 <2013. 2. 14.> 2. 삭제 <1996. 1. 10.> 3.생산(수입)업체가 포장지에 농약과의 혼용가부를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약별 혼용가부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혼용가부를 표시할 수 있음. <개정 2013. 2. 14.>
05. 제4종복합 <2009. 10. 1.> 2.양액․ 관주용 <1996. 1. 10.>	1.질소전량, 수용성인산,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의 합계량이 10 %이상이고 각 성분별 보증성분 함량은 1.0 %이상 이어야 함. <1997. 7. 19., 2009. 10. 1., 2011. 11. 1.> 2.고토, 망간, 붕소, 철, 몰리브덴, 아연, 구리, 석회중 5종이상을 수용성으로 보증 <2005. 3. 19.>	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05% 비 소: 0.004%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1.성분함유량을 각각 보증 2.보증표시가 있는 동일포장 내에서 성분별로 구분 포장할 수 있음 <2009. 10. 1.> 3.사용방법표시<1996. 7. 4.>
06. 제4종복합 <2009. 10. 1.> 3.화초용 <신설 1996. 1. 10.>	1.질소전량, 수용성인산,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의 합계량이 0.2 %이하이고 각성분별 보증성분 함량은 0.1 %이하 이어야 함<2001. 1. 4., 2009. 10. 1., 2011. 11. 1.> 2.다음 성분별 함량을 2종 이상 보증하여야 함.<2009. 10. 1.> 수용성고토: 0.01 수용성망간: 0.001 수용성붕소: 0.001 수용성 철: 0.01 수용성 아연: 0.001 수용성 구리: 0.001	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05% 비 소: 0.002% 아질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액제비료에 한함
07. 엠유(MU)복합 <신설 2002. 11. 8., 2009. 10. 1.>	1.질소전량, 가용성인산 또는 구용성인산, 수용성칼리 중 2종 이상 합계량: 20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 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유기물: 10 가용성규산: 5 가용성석회: 10 <2009. 10. 1.>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소: 0.005% 아질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에 대 하여 카드뮴: 0.00018%	질소의 초기용출율이 75 %이하일 것
08. 피복복합 <2009. 10. 1.>	1.질소전량, 수용성인산 또는 구용성인산,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 합계량: 15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수용성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2009. 10. 1.>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질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질소의 초기용출율(30℃ 24시간 수중정치용출)은 50% 이하라야 함.
09. 씨디유(CDU) 복합 <2009. 10. 1.>	1.질소전량, 수용성 인산 또는 구용성인산, 수용성칼리중 2종이상 합계량: 15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수용성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2009. 10. 1.>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질산: 0.02% 뷰렛태질소: 0.01%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질소성분중 씨.디.유(C.D.U)태질소를 30 % 이상 함유할 것
10. 피복요소복합 <2009. 10. 1.> (피복요소와 제2종복합비료 또는 제2종 복합비료 원료를 배합한 것)	1.질소전량, 가용성인산 또는 구용성인산, 수용성칼리 또는 구용성칼리 중 2종이상 합계량: 20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수용성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2009. 10. 1.>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질소의 초기용출율(30℃ 24시간 수중정치용출)은 50% 이하라야 함.
11. 아이비디유 (IBDU)복합 <신설 1994. 8. 12., 2009. 10. 1.>	1.질소전량, 수용성인산 또는 구용성인산, 수용성칼리 중 2종이상 합계량: 15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2009. 10. 1.>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질소전량중 아이.비.디.유(I.B.D.U)태질소를 20 %이상 함유할 것
12. 포름요소복합 (포름요소수지를 점결제로 한 것) <신설 1996. 1. 10., 2009. 10. 1.>	1.질소전량, 가용성인산 또는 구용성인산, 수용성칼리 또는 구용성칼리 중 2종이상 합계량 : 15 <2001. 1 .4, 2009. 10. 1.> 2.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수용성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유기물 10 (제지잔사를 사용할 경우 5% 이내) <2001. 1 .4 , 2009. 10. 1.>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질소의 초기용출율(30℃ 24시간 수중 정치용출) 75 %이하일 것	삭제 <2013. 2. 14.>

4. 복합비료

5. 석회질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1. 소석회	알카리분: 60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2009. 10. 1.> 2.입상(粒狀): 1을 이용하여 조립 제조한 것 <2002. 1. 31., 2009. 10. 1.> 3.붕괴도: 1.70mm체에 98 % 이상 통과하여야함<2010. 3. 29.>
02. 석회석	알카리분: 45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함<2009. 10. 1.> 2.입상(粒狀): 1을 이용하여 조립 제조한 것 <2002. 1. 31.> 3.붕괴도 : 1.70mm 체에 98 %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 2010. 3. 29.>	삭제 <2013. 2. 14.>
03. 석회고토	1.알카리분: 53 가용성고토: 15 2.입상의 경우 알칼리분: 51 가용성고토: 14 <신설 : 2010. 3. 29.>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함<2009. 10. 1.> 2.입상(粒狀): 1을 이용하여 조립제조한 것<2002. 1. 31., 2009. 10. 1.> 3.붕괴도: 1.70mm체에 98 %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2010. 3. 29.>	삭제 <2013. 2. 14.>
04. 부산소석회 (화학제품 생산시에 생산되는 부산물로 제조된 것)<개정 2013. 2. 14.>	알카리분 : 60	1.알카리분 함유율 1 %에 대하여 니 켈: 0.01% 크 롬: 0.1% 티 탄: 0.04% 2.최대한도량 니 켈: 0.4% 크 롬: 4.0% 티 탄: 1.5%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粒狀): 1을 이용하여 조립 제조한 것 <2002. 1. 31., 2009. 10. 1.> 3.붕괴도 : 1.70mm 체에 98 %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2010. 3. 29.>	삭제 <2013. 2. 14.>
05. 부산석회 (화학제품 생산시에 생산되는 부산물로 제조된 것) <개정 2013. 2. 14.>	알카리분: 45	1.알카리분 함유율 1%에 대하여 니 켈: 0.01% 크 롬: 0.1% 티 탄: 0.04% 2.최대한도량 니 켈: 0.4% 크 롬: 4.0% 티 탄: 1.5%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粒狀): 1을 이용하여 조립제조한 것<2002. 1. 31., 2009. 10. 1.> 3.산물은 수분 최대함유량 20 %이하 4.붕괴도: 1.70mm체에 98 %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2010. 3. 29.>	삭제 <2013. 2. 14.>
06. 패화석	알카리분: 40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粒狀): 1을 이용하여 조립 제조한 것 <2002. 1. 31., 2009. 10. 1.> 3.붕괴도: 1.70mm체에 98 %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 2010. 3. 29.> 4.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신설 2011. 11. 1.> 5.수분(H2O): 15 % 이하<신설2015. 8. 24.>	삭제 <2013. 2. 14.>
07. 생석회 <신설 1996. 1. 10.>	알카리분: 80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이상 600㎛체에 60%이상 통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粒狀): 조립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것<2002. 1. 31., 2009. 10. 1., 2013. 10. 1.> 3.붕괴도(입상): 1.70mm체에 90%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2010. 3. 29., 2013. 10. 1.>
08. 액상석회 <신설 1996. 7. 4., 2009. 10. 1.>	수용성석회: 17 <2005. 3. 19.>			엽면시비용
09. 수용성분상 석회 <신설1998. 7. 4., 2009. 10. 1.>	1.수용성석회 : 18 <2005. 3. 19.> 2.구연산칼슘(킬레이트칼슘) 15.0%이상 <2009. 10. 1.>		400배의 물에 완전 용해되어야 함
10. 부산석고 <신설 2003. 8. 5., 2009. 10. 1.>	가용성석회: 23	가용성 석회 함유율 1 %에 대하여 니켈: 0.01% 크롬: 0.1% 티탄: 0.04%		1.삭제 <2013. 2. 14.> 2.시용대상지는 간척지, 밭, 과수원에 한함

6. 규산질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1. 규산질 <2009. 10. 1.>	1.가용성규산: 25 알카리분: 40 구용성고토: 2 2.미량요소를 보증할 경우 다음 성분별 함량중 2종 이상을 구용성으로 보증 철: 0.30 아연: 0.05 붕소: 0.05 망간: 0.30 구리: 0.05 <2002. 1. 31.>	가용성규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니켈: 0.012% 크롬: 0.12% 티탄: 0.06% <2009. 10. 1.>	1.분상(粉狀): 분말도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 이상 통과하여 함 <2009. 10. 1.> 2.사상(沙狀): 2.00㎜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 함 <2009. 10. 1.> 3.입상(粒狀): 1의 분상, 2의 사상 또는 1의 분상과 2의 사상을 혼합하여 조립 제조한 것. <2002. 1. 31., 2013. 2. 14.> 4.붕괴도(1의 분상으로 제조한 입상): 1.70mm체에 98 %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2010. 3. 29., 2013. 2. 14.> 5.붕괴도(2의 사상 또는 1의 분상과 2의 사상을 혼합하여 제조한 입상): 2.00mm 체에 98 % 이상 통과하여야함 <신설: 2010. 3. 29., 2013. 2. 14.>	분상 및 사상 제품의 경우 살포시 가려움예방에 관한 주의 사항 기재 <2009. 10. 1.>
02. 규회석 비료1호 삭제<2009. 10. 1.>
03. 규회석 <2009. 10. 1.>	가용성규산: 8 알카리분: 35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粒狀): 1의 분상을 조립 제조한 것 <2002. 1. 31., 2009. 10. 1., 2013. 2. 14.> 3.붕괴도(입상):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2010. 3. 29., 2013. 2. 14.>	삭제<2013. 2. 14.>
04. 광재(鑛滓) 규산질 <신설 1996. 1. 10., 2009. 10. 1.>	가용성규산: 15 알카리분: 55 구용성고토: 2	가용성규산 함유율 1%에 대하여 니켈: 0.012% 크롬: 0.12% 티탄: 0.06% <2009. 10. 1.>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粒狀): 1의 분상을 조립 제조한 것 <2002. 1. 31., 2009. 10. 1., 2013. 2. 14.> 3.붕괴도(입상):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 <신설 2010. 3. 29., 2013. 2. 14.>	분상의 경우 살포시 가려움예방에 관한 주의 사항 기재 <2009. 10. 1., 2013. 2. 14.>
05. 경량콘크리트규산질 <신설 1997. 7. 19., 2009. 10. 1.>	가용성규산: 15 알카리분: 15	티탄 1.0%	3.35mm체를 전량 통과할 것 <2002. 1. 31.>
06. 규인 <2009. 10. 1.>	구용성인산: 18 가용성규산: 15 구용성고토: 3	1.가용성규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니켈: 0.012% 크롬: 0.12% 티탄: 0.06% <2009. 10. 1.> 2.구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 체에 98%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粒狀): 1의 분상을 조립 제조한 것<2002. 1. 31., 2009. 10. 1., 2013. 2. 14.> 3.붕괴도(입상):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 <신설 2010. 3. 29., 2013. 2. 14.>
07. 규인칼륨 <2009. 10. 1.>	가용성규산: 15 구용성인산: 10 구용성칼리: 10 <2009. 10. 1.>	1.가용성규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니켈: 0.012% 크롬: 0.12% 티탄: 0.06% <2009. 10. 1.> 2.구용성인산 함유율 1%에 대하여 카드뮴: 0.00018%	1.분상(粉狀):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이상 통과하여야 함 <2009. 10. 1.> 2.입상(粒狀): 1의 분상을 조립 제조한 것<2002. 1. 31., 2009. 10. 1., 2013. 2. 14.> 3.붕괴도(입상): 1.70mm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함<신설 2010. 3. 29., 2013. 2. 14.>
08. 수용성발포규산 (수중에서 확산처리되는 규산질로서 정제(錠劑) 형태로 제조한 것) <신설 2015. 8. 24.>	수용성규산: 4.5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1. 수분(H2O): 10% 이하 2. 용해도: 2,000배 물에서 30분 정치(定置) 후 95% 이상 용해될 것	수면처리용으로 수도용에 한함

7. 고토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1. 황산고토	수용성고토: 14	수용성고토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완전수용해(水溶解)제품 (단 토양시비용은 제외하되 포장대에 사용방법 표기) <2007. 4. 20.>
02. 가공황산고토	구용성고토: 27 수용성고토: 21	수용성고토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토양시비용
03. 고토붕소 <신설 1996. 1. 10.>	1.구용성고토: 14 2.수용성고토: 10 3.구용성붕소: 1.4 4.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철: 1.0 수용성망간: 0.02 수용성아연: 0.02 <2009. 10. 1.>	수용성고토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입상: 분상을 조립 제조한 것 <2009. 10. 1., 2013. 2. 14.>
04. 수산화고토 <2002. 1. 31.>	구용성고토: 60	구용성고토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5%	2.00㎜체에 전량통과 하여야 함 <개정 2013. 2. 14.>	삭제 <2013. 2. 14.>
05. 질산고토 <신설 2011. 11. 1.>	질산태질소: 10 수용성고토: 14	질산태질소 함유율 1 %에 대하여 아질산: 0.04% 비 소: 0.002% 니 켈: 0.01% 크 롬: 0.1% 티 탄: 0.04% 카드뮴:0.00018%		양액 ․ 관주용에 한함
06. 부산고토 <신설 2011. 11. 1.>	가용성고토: 40 구용성고토: 10 알카리분: 70	구용성 고토 함유율 1 %에 대하여 니 켈: 0.01% 크 롬: 0.1% 티 탄: 0.04%	1.분상: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하여야 함 2.입상: 1의 분상을 조립 제조한 것<개정 2013. 2. 14.> 3.붕괴도(입상): 1.70㎜체에 98 %이상 통과하여야 함<개정 2013. 2. 14.>	삭제 <2013. 2. 14.>

8. 미량요소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1. 붕산	수용성붕소: 50			증량제(增量劑) 사용시 증량제 명칭표시
02. 붕사	수용성붕소: 30			증량제(增量劑) 사용시 증량제 명칭표시
03. 황산아연	수용성아연: 20	수용성아연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소: 0.005%		완전 수용성제품 <2009. 10. 1.>
04. 미량요소복합 <2009. 10. 1.>	다음 성분별 함량 중 2종 이상을 수용성으로 보증 붕 소: 0.05 구 리: 0.05 철: 0.1 망 간: 0.1 몰리브덴 0.0005 아 연: 0.05	함유 주성분의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비 소: 0.002% 니 켈: 0.01% 크 롬: 0.1% 티 탄: 0.04% 아질산: 0.04% 아황산: 0.01% 카드뮴: 0.00018%		1.성분함유량 각각을 보증 2.시비방법(엽면,토양등)표시<1996. 1. 10.> 3.삭제<2014. 7. 1.> 4.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1회이상 재배시험(비효 및 비해)결과에 따라 등록 <2000. 4. 10., 2013. 2. 14.> 5.주성분이 아닌 보조제를 제품명으로 표기할 수 없다. <2000. 4. 10.>
05. 황산구리 (염화구리, 황산 등을 반응시켜 황산구리(CuSO4)로 제조한 것)<신설 2015. 8. 24.>	수용성 구리: 20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니 켈 20㎎/㎏ 아 연 400㎎/㎏		양액․관주용에 한함
06. 황산망간 (산화망간, 황산 등을 반응시켜 황산망간(MnSO4)으로 제조한 것)<신설 2015. 8. 24.>	수용성 망간: 25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양액․관주용에 한함
07. 몰리브덴 산나트륨 (산화몰리브덴, 수산화나트륨 등을 반응시켜 몰리브덴산나트륨(Na2MoO4)으로 제조한 것)<신설 2015. 8. 24.>	수용성 몰리브덴: 35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양액․관주용에 한함
08. 킬레이트철 (염화철과 EDTA 등을 반응시켜 킬레이트철(EDTA-Fe)로 제조한 것)<신설 2015. 8. 24.>	수용성 철: 10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수용성 철 10% 중 킬레이트율 100%	양액․관주용에 한함

9. <삭제 2012. 7. 3.>

10. 그 밖의 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1. 제오라이트 02. 벤토나이트			CEC 80 cmol+/kg 이상 분말도는 850㎛체에 90 %이상 통과 <2002. 1. 31., 2009. 10. 1.> 포장물은 수분최대함유량 12 %이하
03. 액상석회 삭제 <2009. 10. 1.>
04. 수용성분상석회 삭제 <2009. 10. 1.>
05. 석회처리 <신설 2002. 11. 8., 2009. 10. 1.>	1.유기물: 10 2.알카리분: 15 3.다음성분을 각각 보증하고자 할 경우 질소전량: 1 인산전량: 1 가리전량: 1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10. 12. 23..>	1.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 <2010. 12. 23.> 2.수분 50 %이하	1.삭제<2013. 2. 14.> 2.음식물쓰레기 등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열반응 안정화한 비료이므로 연용시 작물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포장대에 표기한다.
06. 부산석고 삭제 <2009. 10. 1.>
07. 재 <2009. 10. 1.>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03. 8. 5., 2010. 12. 23.>	1.수분 30 %이하 인 것 2.염산불용해물 30 %이하인 것	삭제 <2013. 2. 14.>
08. 아미노산 발효부산액 <2009. 10. 1.>	질소전량: 4 <1996. 1. 10.>			삭제 <2013. 2. 14.>
09. 부산동물질액 <신설 2002. 11. 8., 2009. 10. 1.>	질소전량: 6			삭제 <2013. 2. 14.>
10. 삭제 <2014. 7. 1.>	삭제 <2014. 7. 1.>	삭제 <2014. 7. 1.>	삭제 <2014. 7. 1.>	삭제 <2014. 7. 1.>
11. 아미노산발효 부산박 <2009. 10. 1.>	질소, 인산, 칼리 전량의 합계량: 5 <2009. 10. 1.>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10 % 이하 <2010. 12. 23..>	1.삭제 <2013. 2. 14.> 2.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 <2009. 10. 1.>
12. 삭제 <2014. 7. 1.>	삭제 <2014. 7. 1.>	삭제 <2014. 7. 1.>	삭제 <2014. 7. 1.>	삭제 <2014. 7. 1.>

비료의 종류	밀도의 기준(Mg/m3)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13. 상토1호 <신설 2012. 1. 2.>	1.중량: 1.5이하~ 0.8이상<개정 2013. 2. 14.> 2.준중량: 0.8미만~0.5이상<개정 2013. 2. 14.> 3.경량: 0.5미만 4.매트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5mg/kg 카드뮴 4mg/kg 수은 4mg/kg 납 200mg/kg 크롬(6가) 5mg/kg 구리 150mg/kg 니켈 100mg/kg 아연 300mg/kg	1.pH: 4.5~5.8 2.EC: 2.0 dS/m이하 3.암모니아태질소: 500mg/kg 이하 단 매트의 경우: 1,000mg/kg이하	1.삭제 <2013. 2. 14.> 2.농촌진흥청장이 지정 ․ 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1회 이상 기획재정부령 “농업통계 조사규칙” 별표의 작물분류중 중분류별 작물에 대한 시험 결과에 따라 피해가 없을 경우 등록증(밀도의 기준란) 및 포장지에 시험작물명을 중분류명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 예시) 경량 : 0.5미만(미곡(벼)) 또는 경량 : 0.5미만(벼) <개정 2013. 2. 14.> 3.유통기한 표기 4.중량, 준중량, 경량, 매트 중 어느 하나를 밀도의 기준에 따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3. 2. 14., 2013. 10. 1.>
14. 상토2호 <신설 2012. 1. 2.>	1.경경량: 0.5미만~ 0.3이상<개정 2013. 2. 14.> 2.초경량: 0.3미만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5mg/kg 카드뮴 4mg/kg 수은 4mg/kg 납 200mg/kg 크롬(6가) 5mg/kg 구리 150mg/kg 니켈 100mg/kg 아연 300mg/kg	1.pH: 4.0~7.0 (자율보증) 2.EC: 1.2dS/m 이하	1.삭제 <2013. 2. 14.> 2.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1회 이상 기획재정부령 “농업통계 조사규칙” 별표의 작물분류중 중분류별 작물에 대한 시험 결과에 따라 피해가 없을 경우 등록증(밀도의 기준란) 및 포장지에 시험작물명을 중분류명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개정 2013. 10. 1.> 예시) 초경량 : 0.3미만(과채류(수박)) 또는 초경량 : 0.3미만(수박) <개정 2013. 2. 14.> 3.유통기한 표기 4.경경량, 초경량 중 어느 하나를 밀도의 기준에 따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3. 2. 14., 2013. 10. 1.>

11. <삭제 2013. 2. 14.>

신·구조문대비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안 ]

현 행

개 정

부  칙 <2016. 5. 25.>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에 적합한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6. 규산질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08. 수용성발포규산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별표 2】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6. 규산질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08. 수용성발포규산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mg/kg 카드뮴 2 mg/kg 수 은 1 mg/kg 납 50 mg/kg 크 롬 90 mg/kg 구 리 120 mg/kg 니 켈 20 mg/kg 아 연 400 mg/kg

8. 미량요소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05. 황산구리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니 켈 20 아 연 400

8. 미량요소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05. 황산구리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mg/kg 카드뮴 2 mg/kg 수 은 1 mg/kg 납 50 mg/kg 크 롬 90 mg/kg 니 켈 20 mg/kg 아 연 400 mg/kg

비료의 종류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06. 황산망간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비료의 종류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06. 황산망간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mg/kg 카드뮴 2 mg/kg 수 은 1 mg/kg 납 50 mg/kg 크 롬 90 mg/kg 구 리 120 mg/kg 니 켈 20 mg/kg 아 연 400 mg/kg

비료의 종류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07. 몰리브덴산나트륨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비료의 종류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07. 몰리브덴산나트륨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mg/kg 카드뮴 2 mg/kg 수 은 1 mg/kg 납 50 mg/kg 크 롬 90 mg/kg 구 리 120 mg/kg 니 켈 20 mg/kg 아 연 400 mg/kg

비료의 종류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08. 킬레이트철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비료의 종류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08. 킬레이트철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mg/kg 카드뮴 2 mg/kg 수 은 1 mg/kg 납 50 mg/kg 크 롬 90 mg/kg 구 리 120 mg/kg 니 켈 20 mg/kg 아 연 400 mg/kg

【별표 3】 부산물비료의 지정

4. 그 밖의 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03. 동애등에분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45 카드뮴 5 수은 2 납 130 크롬 200 구리 360 니켈 45 아연 900

【별표 3】 부산물비료의 지정

4. 그 밖의 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03. 동애등에분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45 mg/kg 카드뮴 5 mg/kg 수은 2 mg/kg 납 130 mg/kg 크롬 200 mg/kg 구리 360 mg/kg 니켈 45 mg/kg 아연 900 mg/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