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고시 제․개정이유서

1. 개정이유

❍ 대형 사후관리업소를 직접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른 존속기한(2015년 9월 14일)이 지남에 따라 재검토기한 재설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일선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형 사후관리업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제제2항)

❍ (현행) 대형농업기계(트랙터 및 콤바인) 제조업자 등은 대형 사후관리업소를 직접 설치 운영하며, 수리용 부품의 공급 및 종합 수리․정비를 실시한다

❍ (개선) 대형농업기계(트랙터 및 콤바인)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은 대형 사후관리업소를 직접 설치 운영하며, 수리용 부품의 공급 및 종합 수리․정비를 실시한다

나.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농업기계만 판매한 후 회사를 폐업하여 영농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기준을 마련(안 제4조제5항“별표”)

❍ (신설) 농업기계 사후관리체제를 갖추지 않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농업기계를 판매․공급한 자에 대해서는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

❍ (현행) 2015년 9월 15일 → (변경) 201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재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기계화촉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부패영향평가, 규제 및 법제심사 완료(‘16.5.23.)에서 심의․의결

마. 첨부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