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26)

가. 제·개정 이유

ㅇ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ㅇ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안 제26조)을  ‘15.8.24일에서 ’18.8.24일로 연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지속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