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사유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행정규칙의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일몰제 운영에 맞게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부칙 제2조 재검토기한을 특정일자(2016년 5월 28일까지) 방식에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