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도입 방안 보고

2016. 5.30.

조  달  청

기술서비스총괄과

Ⅰ		추진 배경

□ 기술평가는 방대한 인력풀 등으로 평가의 공정성은 높아진 반면  전문성 미흡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우려되는 상황

○ 일부 언론에서 제안서 평가에 대하여 전문성 문제 제기*

* 대형 복합사업(소프트웨어+정보통신+엔지니어링)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의 제안평가 위원이 SW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이동통신 전문평가 곤란

○ 우수 조달물품 심사 시 빌딩자동제어 등 신기술 적용 제품 등에 대한 평가전문성 보완 필요성 대두

□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평가위원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현장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기술평가 자문위원을 선정, 활용

《추진경과》

○ ‘16. 2. 4. 「자문위원제도 도입방안」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 “재검토” 결정

* 평가의 공정성 저해 우려 등을 고려, 입찰업체 등의 의견수렴 및 숙성기간을 거친 후 재심의

○ ‘16. 3. 17. 조달업체·평가위원·수요기관 대상 설문조사(2.4.∼3.17.)

- (조사대상) 우수제품 등 관련업계(업체, 협회) 441명, 평가위원 37명, 정보화사업 등의 발주기관 1,154명 등 1,632명

- (조사결과) 응답자의 56%가 제도 도입에 찬성(응답율: 3.9%)

･ (설문대상별 찬성비율) 수요기관 73%, 조달업체 55%, 평가위원 29%

･ (찬성이유) 평가의 전문성 향상(94%), 적정사업자 선정 등(6%)

･ (반대이유) 평가위원의 객관적 판단 호도 우려(67%), 특정업체 유착 위험(33%)

○ ‘16. 5. 12. 계약심사협의회 재심의 ⇒ “원안 가결”

* 단,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를 도입하되, 일부 품목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운영성과를 계약심사협의회에 보고

Ⅱ		신기술서비스국 기술평가위원 운영 현황

□ 운영분야 및 현황

○ 평가위원 풀은 IT제안평가 등 7개 분야 3,830명으로 운영 중

구 분		위원현황	모집방법	임기
정보기술분야	40억 이하	8개 분야, 1,952명	상시	없음, 수시충원
	40억 이상	8개 분야, 80명	추천, 심의회	1년, 1회 연임
우수제품 지정심사		7개 분야, 1,140명	공고, 상시	없음
공동상표 지정심사	물품평가	우수제품 명부와 동일	상시	없음
	법인평가	118명	상시	없음
일반용역 제안서 평가		21개 분야, 490명	상시	없음
기술용역 제안서 평가		50명	신청, 추천	1년, 1년 연임

□ (평가위원 모집) 개별 신청, 기관추천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분야별 인력풀에 등록

*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 연구원, 공무원,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박사 등

○ 평가위원 임기는 제한없음(단, IT전문평가위원은 1년 + 1회 연임)

□ (평가위원 선정) 전문분야별(소분류)로 등록된 평가위원 명부에서  평가 건별로 교섭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출 및 선정(감사실)

* ‘15년 제안평가 대행 실적(2,434건): ICT 2,163건, 일반용역 241건, 기술용역 30건

Ⅲ		운영상의 문제점

□ 전문성보다는 평가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인력 pool제의 한계 노출

○ 인력풀이 방대하여 특수기술 비전공자가 평가위원에 선정될 개연성

* (사례) LED 우수제품 지정 심사위원의 경우 인력풀(전기·전자분야)에서 무작위로 선정되었으나, 실제로는 LED와 무관한 위원이 선정되는 결과 발생

○ 분야별 평가위원이 현장경험이 부족한 대학 교수에 편중(69.0%)되어 있어 실무적 전문성이 떨어질 여지

* 전체 평가위원 3,830명 중 교수는 2,641명

□ 평가위원별 전문지식의 편차로 인해 전체 평가위원회에 대한 신뢰성 하락

○ 일부 평가위원의 경우 평가와 관련이 적은 질문을 하거나 아예 질문을 하지 않는 사례 등 발생

Ⅳ		기술평가 자문위원 선정 및 운영 계획

	【 기 본 방 향 】
◇ (위원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성과 현장성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경험이 풍부한 업계, 협회 등의 실무형 전문가를 선정 ○ 중립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 명단은 비공개 ◇ (제도 운영) 자문위원 특성(업계친분), 사업별(제품별) 자문인력 수요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자문위원(1∼2명)을 수시 위촉, 활용 (비상설) ○ 자문위원은, 피평가자와의 이해관계에 따른 평가왜곡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자문업무만 수행하고 평가권한은 미부여

1. 자문위원제도 개요

□ (자문위원 역할) 기술평가 안건 관련 자문요청사항에 대한 조언,  설명 등 단순 자문에 국한하며, 평가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음

○ 정보기술(ICT), 일반용역 등의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자문

○ 기술용역의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와 설계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자문

○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심사에 관한 사항 자문

○ 기타 기술능력 평가와 관련한 사항 자문

□ 운영 체제

○ (운영부서) 평가·심사업무 소관 부서별로 운영

- 다만, 자문위원 선정은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수행 가능

	신기술국 자문위원제 운영(예시)
ICT 제안평가 (정보기술계약과)	우수제품·공동상표 심사 (우수제품구매과)	일반용역 제안평가 (서비스계약과)	기술용역 제안평가 (건설용역과)

○ (운영방식) 평가위원회 개최 시 소수(예: 1∼2명)의 자문위원이 패널로 참석하여 기술력 검증 지원 등 자문

□ 운영 형태

○ 특별한 기술검토가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에서 해당 분야의 자문위원을 수시 선정, 활용 (비상설, 인력풀제 미운영)

○ 자문위원은 소관 부서에서 선정·관리하며, 위촉장 수여는 생략

* 선정된 자문위원은 기술평가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

□ 위원 자격

○ 경력, 직위 등에 있어서 평가위원과 차별화 되는 민·관 현장전문가

○ 관련분야 업계(협회·조합·단체), 연구기관 및 수요기관이 추천한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 기타 소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자문위원제도 운영

□ (자문대상) 기술평가 분야의 전문인력이 제한적이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적용

○ 자문실시 여부는 조달요청서(우수제품지정신청서 등) 접수 후 소관 부서에서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자문을 실시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등 피평가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등을 통해 사전 공지

□ (위원선정) 소관부서 등에서 사안별로 관련 업계, 수요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자격심사를 거쳐 자문위원으로 선정

○ 자문위원 규모 등은 사업 특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위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명단은 비공개

○ 전문적 검토 필요 시 사전에 자료 배포 및 자문의뢰서 발송 가능

□ (자문실시) 자문위원은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소관부서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분석 및 평가위원의 현장 질문에 답변

○ 자문위원은 해당 사업(제품)의 평가 주안점, 공통 질의사항 및 국내외 시장동향 등을 설명

○ 평가위원이 질문한 경우에만 답변 가능하며, 피평가자에게 질문할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의 사전 승인 필요

□ (자문수당) 자문위원은 기술평가 전 과정에 참여하므로 평가위원 수당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지급

* 자문위원 수당은 평가위원 수당과 함께 수요기관에서 지급함을 사전 공지

* 평가시간에 비해 자문시간이 짧거나 간략한 자문의 경우 총 평가시간 대비 자문시간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감액 지급 가능

○ 다만, 우수제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심사의 경우는 우리 청에서 지급

3. 자문위원 관리

□ (자문위원 평가)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소관 부서별로 자문의 충실도 등을 평가, 기록 및 관리

○ 자문위원이 성실성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자문위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사전 통보없이 자문에 불참한 경우, 평가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평가위원의 질문에 부적절하게 답변하는 등 전문성이 크게 부족한 경우 등

□ (자문결과 활용) 소관 부서별로 자문결과를 축적, 공유 및 활용

○ 기술자문 활용 전 유사 기술에 대한 선행 기술자문 내역을 활용

Ⅴ		향후 계획

□ 행정사항

○ (근거확충) 제안서 평가기준 등 관련 규정*에 자문실시 근거 추가

*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기준(안) 제2조(적용범위)에서 정한 규정

(예시) 제0조 일반용역 제안서 평가에는 기술평가 자문위원을 선정·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을 적용한다.

○ (자문공지) 자문계획을 피평가자가 알수 있도록 공고문 등에 사전 공지

(예시) 본 입찰은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기준(조달청 지침)’에 따라 제안서 평가 시(우수제품 심사 시) 외부전문가의 기술자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소요예산)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심사 자문수당 연간 약 2천만원(35회*60만원/1인) 소요 예상(기 확보)

* 예산과목: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334) - 일반수용비(210-01)

□ 시행시기

○ 2016. 6. 1. 이후 입찰 공고분(우수조달물품 등의 심사분) 부터 적용

* 일부 품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운영성과 및 개선안 별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