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립등대박물관 소장유물의 보존․폐기․전시 등의 평가․판정 업무에 대한 추진 근거 및 업무처리 절차 마련 등 현행 훈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도로명 주소표기 정정(안 제3조)

나. 호칭에 있어 통일된 단어 사용, 중복되고 유사한 자구 삭제 및 중복내용 삭제 등(안 제3조부터 제23조까지)

다. 박물관 운영위원회 의결조건, 간사지명 및 여비지급 기준 마련(안 제10조)

라. 유물 기증 및 구입 절차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24조부터 28조까지)

마. 박물관 유물선정 평가위원회 근거 및 업무절차 기준 마련(안 제30조)

바. 관련서식 마련(별지 1, 2,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항로표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훈령 제322호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해맞이로 15번길”을 “해맞이로150번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외 한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장관”으로, “위탁 할”을 “위탁할”로, “체결하여야하며”를 “체결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등”을 “"장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등”을 각각 “장관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등”을 각각 “장관 등”으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강연회·강습회·영사회·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를 “강연회·연구회·전시회·발표회·답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박물관자료”를 “박물관 자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운영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박물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장, 해양수산부 운영담당,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항로표지과장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박물관 관리팀장으로 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같다.”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24조 및 제25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제3장제29조, 제31조 및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로 하고,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기증신청)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종전의 제25조)제4호 중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을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관”으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 (기증증서 교부) 박물관장은 기증유물을 수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기증수납증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종전의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를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목적”을 “목적 및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여 받고자 하는 유물의 보관 장소,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제32조(종전의 제26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 (기증조건) 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 (수증제한)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 필요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28조 (유물의 구입) ① 박물관장은 국내․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항로표지 관련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② 박물관장은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경매에 나온 항로표지 관련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제30조 (유물선정 평가위원회) ① 박물관 소장유물의 선정․평가․보존관리 및 구입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유물선정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장, 해양수산부 운영담당, 포항청 항로표지과장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항로표지 전문가와 해양역사·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박물관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유물선정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장유물의 가치평가와 등록대상 유물선정에 관한 사항

2. 등록유물 보험평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3. 소장유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4. 항로표지 관련 유물의 구입에 관한 사항

⑥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을 보좌하며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박물관 관리팀장으로 한다.

⑧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종전의 제31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물복제허가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서”로 한다.

제39조(종전의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2조”를 “제38조”로 한다.

제40조(종전의 제34조)제4호 중 “반입·사용”을 “반입하거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소장박물관과 복제품임을 명기하거나 명기하게 할”을 “복제품임을 명기할”로 한다.

제42조(종전의 제36조) 중 “제35조”를 “제40조”로 한다.

제37조 앞에 “제4장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 및 운영”을 삭제한다.

제43조 앞에 “제4장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 및 운영”을 삽입한다.

제44조(종전의 제38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장관”으로 한다.

제45조(종전의 제39조)의 제목 “자문 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문 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한다.

제46조(종전의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개방시간을”을 “지방청과 협의하여 개방시간을”로 한다.

제47조(종전의 제41조)제4항 중 “협회가 정 한다”를 “협회와 지방청간 협의하여 정한다”로 한다.

제48조(종전의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재검토기한)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2016-322호, 2016.5.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유물기증원(제24조 관련)

유 물 기 증 원
기 증 자 인적사항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Fax)
기증 사유
기 증 유 물 목 록
명 칭			수 량	출 처		비 고
1. 국립등대박물관에 위와 같이 유물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등대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유물기증수납증서(제25조 관련)

유물기증수납증서

귀하

국립등대박물관에        를 기증하신 귀 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국 립 등 대 박 물 관 장

【별지 제3호서식】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

유물복제 허가신청서(제37조 관련)

유물복제허가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의 주소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유물번호		유물명칭	유물수량	복제수량	비 고
					난이 부족할 경우 별첨 이용
복제일시		년 월 일		복제인원
복제목적
복제내역
복제장비
기타 참고사항
귀 박물관 소장 유물을 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유물을 복제함에 있어서「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및 귀 관의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등대박물관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 비고 : 복제내역란에 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 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신축, 사진자료의 이용 중 복제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허가번호
유 물 복 제 허 가 서
신청인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유물번호		유물명칭	유물수량			복제수량			비 고
복제일시		년 월 일				복제인원
복제목적
복제내역
복제장비
년 월 일 귀하가 신청한 복제( )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등 대 박 물 관 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등대해양문화공간"(이하 "해양문화공간”이라 한다) 이란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해양예술진흥의 발전 및 해양교육을 위하여 유인등대 중 등대 고유의 기능 시설 이외의 등대 구내에 설치된 전시실, 도서실, 정보 이용실, 전망대, 영상관, 세미나실, 체험숙소, 야외시설 및 기타 이용 가능시설 등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3. ----------------------------------------------------------------------------------------------------------------------------------------------------------------------------------------------------------------------------------------------------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 (위치 및 지정) ① 박물관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15번길 20번지에 둔다.	제3조 (위치 및 지정) ① -------------------------------- 해맞이로150번길 -----------.
② 해양문화공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연간 방문객 수가 10만명 이상인 유인등대 중에서 별표 1에서 지정한 등대로 한다.	② ------------- 장관-----------------------------------------------------------------------------.
제4조 (관리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호에 따라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회에 각각 위탁한다.	제4조 (관리위탁) ① 장관--------------------------------------------------------------------------------------------------------------------------------.
② 협회는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장비의 건설과 대규모의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는 제외 한다.	② ------------------------------------------------------------------------------. ----------------------------------------------- 제외한다.
③ 협회는 위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장관---------------------------.
제5조 (계약의 체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위탁 할 때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계약 내용에는 위탁의 목적, 위탁비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계약의 체결 등) 장관--------------------------------------------------------- 위탁할 --------------------- 체결하여야 하며------------------------------------------------------------------------------------------------------.
제6조 (위탁사무의 지도·감독) ①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은 각각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해양수산부장관등”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제6조 (위탁사무의 지도·감독) ① ---------------------------------------------------------------------------------- "장관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등은 협회에 위탁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협회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장관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등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협회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장관 등---------------------------------------------------------------------------------------------------------------------------------.
제7조 (처리 상황의 감사) ① 해양수산부장관등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처리 상황의 감사) ① 장관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등은 감사 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관 등------------------------------------------------------------------------------------------------------------------------------------------------.
제8조 (사업)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8조 (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4. ---------------- 강연회·연구회·전시회·발표회·답사 -------------------------------------------------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5. 박물관 자료-----------------------------------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9조 (조직 및 관리인원) ① (생 략)	제9조 (조직 및 관리인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조직과 박물관 운영인력의 정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장관---------------------------.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박물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 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박물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장, 해양수산부 운영담당,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항로표지과장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⑦ 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박물관 관리팀장으로 한다.
<신 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관람료) ① (생 략)	제13조 (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장관---------------------------.
제23조 (유물의 수집) ① 박물관장은 항로표지 관련물품 및 자료의 수집·이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이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유물의 수집) ① ----------------------------------------------------------------------------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이관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항로표지에 관한 각종 서류, 도서(설계 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헌, 피복, 사진, 미술공예품 등	2. ------------------------------------------------ 같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항로표지와 관련된 장비·물품·서류·도서 등을 용도폐지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박물관 이관대상 여부를 박물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 박물관장의 이관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박물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지방청장------------------------------------------------------------------------------------.
⑤ 박물관장은 기술개발 등에 따른 새로운 항로표지용품이 있을 경우, 이를 기증받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하여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다.	<삭 제>
⑥ 제5항에 따른 유물의 기증이 있을 경우, 박물관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증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24조 (기증신청)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 (기증증서 교부) 박물관장은 기증유물을 수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기증수납증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 (기증조건) 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 설>	제27조 (수증제한)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 필요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 설>	제28조 (유물의 구입) ① 박물관장은 국내․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항로표지 관련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② 박물관장은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경매에 나온 항로표지 관련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제24조 (생 략)	제29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제25조 (유물의 대여) 박물관장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장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제31조 (유물의 대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미술관·과학관	4. -----------------------------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관
<신 설>	제30조 (유물선정 평가위원회) ① 박물관 소장유물의 선정․평가․보존관리 및 구입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유물선정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장, 해양수산부 운영담당, 포항청 항로표지과장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항로표지 전문가와 해양역사·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박물관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유물선정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장유물의 가치평가와 등록대상 유물선정에 관한 사항 2. 등록유물 보험평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3. 소장유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4. 항로표지 관련 유물의 구입에 관한 사항 ⑥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을 보좌하며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박물관 관리팀장으로 한다. ⑧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대여의 신청) 제25조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 (대여의 신청) 제31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2. -------------- 목적 및 기간
3. 대여 받고자 하는 기간	3. 대여 받고자 하는 유물의 보관 장소,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4. 대여 받고자 하는 유물의 보관 장소,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삭 제>
제27조 (생 략)	제33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제28조 (생 략)	제34조 (현행 제28조와 같음)
제29조 (생 략)	제35조 (현행 제29조와 같음)
제30조 (생 략)	제36조 (현행 제30조와 같음)
제31조 (유물의 복제) ① 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유물의 복제) ① ----------------------- 별지 제3호서식--------------------------------------------------.
② 박물관장이 복제허가를 한 때에는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서---------.
제32조 (생 략)	제38조 (현행 제32조와 같음)
제33조 (복제 비용의 부담 등) 제32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복제에 필요한 실질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39조 (복제 비용의 부담 등) 제38조----------------------------------------------------------------------. ------------------------------------------------------------.
제34조 (복제 시 준수사항)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0조 (복제 시 준수사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복제 작업에 필요한 기재 등 지참물은 박물관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것 이외의 것은 반입·사용하지 아니할 것	4. ------------------------------------------------------------------ 반입하거나 사용-------
5. 유물을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때에는 복제품에 소장박물관과 복제품임을 명기하거나 명기하게 할 것	5. ---------------------------------------------------------------------- 복제품임을 명기할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5조 (생 략)	제41조 (현행 제35조와 같음)
제36조 (복제허가 등의 취소) 박물관장은 복제를 하는 자가 제3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복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2조 (복제허가 등의 취소) ------------------------- 제40조------------------------------------------------------------------.
<신 설>	제4장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 및 운영
제37조 (생 략)	제43조 (현행 제37조와 같음)
제38조 (조직 및 관리인원) 협회는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와 등대문화해설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4조 (조직 및 관리인원) ------------------------------- 장관-------------------------------------------------------------------------.
제39조 (자문 위원회) ① 협회는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5조 (자문위원회) ① ------------------------------------ 자문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 (개방시간) 해양문화공간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회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6조 (개방시간) -------------------------------------. ------------------------------- 지방청과 협의하여 개방시간을 --.
제41조 (해양문화시설 등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47조 (해양문화시설 등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문화시설의 대관 허가와 체험숙소 사용에 관한사항은 협회가 정 한다.	④ --------------------------------------------- 협회와 지방청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42조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13일까지로 한다.	제48조(재검토기한)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