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일부 개정(안)

2016. 5.

국 립 수 산 과 학 원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도래(2016.5.19.)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른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재검토기한에 대한 조문을 관련 규정에 따라 수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6-9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일부개정안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는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여 개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19일까지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