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이유서

1. 건축구조기준 전부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09.9월 건축구조기준 개정 이후 기준 전반에 대하여 최근 연구결과 및 개선된 공법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총칙

- 성능설계법을 도입하여 구조설계 자율성을 부여하되, 구조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입증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

○ 구조검사 및 실험

- 제진·면진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의 지진하중 특별검사 및 풍속 35m/s이상 지역의 높이 22m이상 건축물의 풍하중 특별검사시, 용접부, 고력볼트 체결부 등 접합상세에 대해 적합성을 확인

○ 설계하중

- 건축물 설계시 적용하여야 하는 하중에 화재, 폭발, 차량충돌 등의 돌발상황에 의한 하중 추가

- 건축물 용도별로 적용하여야 하는 하중 조정

- 풍하중 산정시 사용하는 지역별 기본풍속에 최신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하고, 기존 5m/s단위로 구분된 풍속도를 2m/s단위로 세분화

- 풍하중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강풍 시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독립벽체, 옥상구조물 등의 풍하중 산정방법 신설

- 국내 지반환경 등을 반영하여 지진하중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비구조요소(승강기 등 기계, 전기구성 요소) 내진설계에 내용 추가

○ 기초구조

- 건축물 지반조건이 위치에 따라 상이하거나 매립지와 같은 연약지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병용기초 기초내력 산정방법 도입

○ 콘크리트구조

- 2012년 개정한 「콘크리트구조기준」을 반영

○ 강구조

- 강재 규격에 신(新)강재 규격 추가, 폐기된 규격 삭제

- 해외 강구조 설계의 최신 기준인 AISC2010을 참고하여 정비

○ 목구조

- 목재를 기계장치에 의해 측정한 값에 의해 5등급으로 구분하던 것을 12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각 등급에 따른 허용응력 제시

○ 기타 구조

- 막과 케이블구조, 부유식 구조에 대한 설계하중, 재료, 구조해석 및 설계 방법 제시

○ 부칙(전문 기재)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기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09.9월 건축구조기준 개정 이후 기준 전반에 대하여 최근 연구결과 및 개선된 공법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구조설계가 되도록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