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제정 2016. 5. 31.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55호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난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지침의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사회재난의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 (생략)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제3절 지원항목 및 부담기준

1. 지원의 종류

가. 생활안정지원 :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의 구호 및 지원

1) 구호금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2) 생계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가)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나)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3) 주거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가)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나)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다)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4) 구호비 :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5) 교육비 :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나. 간접지원 :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의 지원

1) 농업인ㆍ어업인ㆍ임업인 및 염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2)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4)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5)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다. 피해수습지원 :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1) 공공시설의 복구

2)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3)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4) 합동분향소 설치ㆍ운영 등의 추모사업

2. 비용 등의 부담기준

가. 생활안정지원

구 분	소관부처	부담액	부담률
1) 구호금
가) 사망․실종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기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나) 부상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기관	〃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2) 생계비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기관	〃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3) 주거비	국토교통부	〃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4) 구호비	국민안전처	〃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5) 교육비	교육부	〃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나. 피해수습지원

구 분	소관부처	부담액	부담률
1) 공공시설 복구비	해당 시설 소관부처	복구 소요 금액	<국가시설> 국고 100% <지방시설> 국고 50% 지방비 50%
2) 수색·구조비	국민안전처	실시비용	국 고 100%
3) 오염물 및 잔해물의 처리 및 방제비용	환경부, 해양수산부	실시비용	국 고 100%
4) 정부 합동 분향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기관 (행정자치부, 해당 지자체)	실시비용	국 고 100%
5) 추모사업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기관 (해당 지자체)	사업소요비용	협의 결정

제2장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산정기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사회재난 기준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활안정지원

지원항목	규 격	단위	단가(원)	비고
가. 구호금	사망·실종자(세대주)	인	10,000,000
	사망·실종자(세대원)	인	5,000,000
	부상자(세대주)	인	5,000,000
	부상자(세대원)	인	2,500,000
나. 생계비	1인가구	세대	418,400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9,300원씩 추가
	2인가구	세대	712,500
	3인가구	세대	921,800
	4인가구	세대	1,131,000
	5인가구	세대	1,340,300
	6인가구	세대	1,549,500
다. 주거비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00호(2016.00.00)호에 의함	주택피해(유실·전파)	세대	9,000,000
	주택피해(반파)	세대	4,500,000
	세입자 보조	세대	3,000,000	보증금 또는 6개월 임대료 기준 산정
	그 밖에 주거불가능 등	세대	1,500,000	피해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라. 구호비	구호비	1인1일	8,000
마. 교육비 ※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말함	특급지(서울)	6개월	725,400
	1급지 “가”(평준화지역)	6개월	703,200	최대치로 지역별로 확인하여 산정
	1급지 “나”(비평준화지역)	6개월	501,000	‶
	2급지 “가”(읍지역)	6개월	590,400	‶
	2급지 “나”(면지역)	6개월	552,000	‶
	3급지(도서벽지)	6개월	350,000	‶

2. 피해수습지원

공공시설 복구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 단가를 준용한다.

제3장 사회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요령

제1절 사회재난 피해신고 및 조사

1. 피해신고

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장기간 여행 등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령자,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다. 시장등은 해당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시장등은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앙대책본부장과의 협의 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피해조사 및 보고

가.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등[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군·구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시·도지사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의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구대책본부장에게 신속히 피해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즉시 소관시설의 피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군·구대책본부장은 피해확인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피해조사 결과를 받은 시·도대책본부장은 피해내용 확인 후 그 내용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피해내용을 최종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중앙대책본부장이 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훈령)」에 따른다.

제2절 사회재난 복구계획 수립

1. 복구계획 수립주체 및 절차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한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한 경우에는 피해조사를 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심의를 거쳐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이 통보한 재난복구계획을 기초로 소관 사항에 대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생활안정지원 실시 요령

제1절 공통사항

1. 지원 절차 및 방법

가. 생활안정지원 항목의 국비 부담분은 국민안전처에서 일괄 지급한다.

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전에 지자체에서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을 실시한 경우, 국비부담률(국비 70%, 지방비 30%)을 고려하여 지자체 소요비용을 보전한다.

다. 신고기간(연장된 경우 포함) 이후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부담으로 지원 가능하다.

라. 피해가 발생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피해조사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총괄 지급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명피해 및 그와 직접적인 영향으로 생활안정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군·구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주체		비 고
		피해발생 시·군·구	주민등록 시·군·구
구호금	사망‧실종 및 부상 (장해등급 7급 이상)		○
생계비	주소득자 사망·실종·부상		○
	재난피해로 휴‧폐업 또는 실직	○
	농·어·임·염생산업 피해	○
구호비	주택피해 또는 재난 영향으로 주거지 생활 곤란	○
	가족의 실종 등으로 구조현장 인근 생활		○
주거비	주택피해 또는 피해예상으로 주거 불가능	○
교육비	생활안정지원 대상 고등학생 수업료	○	○	구호금, 생계비, 구호비, 주거비, 교육비 중 주민 등록지에서 지원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교육비도 주민 등록지에서 지원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피해발생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서 지원

1) 피해신고와 조사는 피해발생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서 총괄하되 인명피해와 관련된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피해발생 지역에서 조사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에서 조치한다.

※ 피해발생 지역에서 조사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제외하고 통보

2) 재난피해자가 피해발생 지역의 시·군·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신고한 경우 피해발생 지역의 시·군·구에 통보하여 복구계획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재난피해자는 이 법 및 사회재난 기준령에 따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피해조사 및 현장확인 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여부 확인

바. 이 법 또는 사회재난 기준령에 따라 지원한 이후에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사.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거주지 통‧리‧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아. 외국인(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류기간이 경과된 자는 제외)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감염병 등 특수한 경우로서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

※ 체류기간이 경과된 자의 확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2. 지원금 지급

가. 피해사실 확인 후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한다.

- 해당하는 생활안정지원 항목을 일괄하여 계좌이체

나.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 가능하다.

3. 지원금 반환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행정착오 등으로 지원된 경우

나. 지원금 환수 절차

1) 지원비용 환수 통지 : 지원비용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 대상자에게 납부를 통지한다.

- 환수 대상자가 타 시·군·구 거주 시에는 지원비용 환수 납부통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한다.

2) 독촉 : 지원비용 환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절 지원항목별 실시 요령

1. 구호금

가. 지원대상

1) 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자의 유족

※ 사망‧실종 판단은 의사 또는 경찰서장 등의 공신력 있는 자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유족은 재적부나 가족등록부를 확인한 후 직계존비속‧배우자 및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한함

※ 공무원, 군인 등 업무와 관련된 공상인 경우 개별법에 따라 처리

※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 및 고의‧실수 등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

예시) 행정청의 퇴거 또는 대피권고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통제구역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
승객 등의 안전, 대피 등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홀로 탈출하다 발생한 사고 등

2) 재난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7급 이상인 부상자

※ 의사진단 결과에 따라 신체장해 7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부상자로 한정하며, 관할 보건소 의사의 확인을 받아 지원대상 최종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7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ㆍ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나. 지원기준

(단위: 원/인)
구 분	대 상	세 대 주	세 대 원
사망·실종	가족이 사망·실종한 유족	10,000,000	5,000,000
부상	장해등급 7급 이상	5,000,000	2,500,000

다. 그 밖의 사항

1) 세대주 및 세대원의 구분방법

- 세대주란 성별, 연령, 주민등록상에 관계없이 세대원의 생계를 직접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하며, 다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호적상의 호주와 가족등록부의 직계존속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를 말함

※ 사업상의 목적, 취업, 교육, 그 밖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를 구성한 자라 할지라도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대주로 볼 수 없음

라. 소관 부처

1)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2. 생계비

가. 지원대상

1) 재난으로 주소득자*가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부상의 경우 부상과 주소득자의 근로소득 상실 간의 사실관계 확인 필요

* (주소득자란) 가구(세대)의 생계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인 경우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 입원하지 않고 자가 등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가능

※ 실업급여, 보험금(치료비 수준의 보험금만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2) 주소득자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휴업·폐업 또는 실직한 경우

- 휴업신고서 등 증명서류 확인 필요

〈휴업·폐업여부 확인·조사 방법〉

￭ 실질적 영업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휴업·폐업 확인 : 휴업·폐업증명원 등

〈실직여부 확인·조사 방법〉

￭ 실직여부 확인 :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사본, 출근부, 국세청 소득신고 확인서, 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 등을 통해 실직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직에 대한 종합적 판단 필요

3) 재난으로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어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수산생물에 대한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자

*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함

나. 지원기준

(단위: 원)
세대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18,400	712,500	921,800	1,131,000	1,340,300	1,549,500

※ 세대원수(세대주를 포함한다)에 따라 1회 정액 지원하며 세대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9,300원씩 추가 지급

다. 그 밖의 사항

1)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의 피해 조사에 관한 사항은「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국민안전처 훈령)」을 준용

※ 주생계수단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국민안전처 훈령)」에 따름

라. 소관부처

1)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3. 주거비

가. 지원대상

1)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되거나 유실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가) 건물주와 세입자를 구분, 실제 거주 사실 확인 지원

나) 세입자의 경우 주택이 유실·전파·반파 또는 세입자의 방이 파손되어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월세 또는 전세입주자를 대상으로 지원

주택의 전파 및 반파 구분은 피해면적률 및 용적률 개념이 아닌 개축 또는 수리 여부로 판단

- 전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유실 : 재난으로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주택용도에 한하여 지원하되, 영리시설은 제외(다만, 건축법상 주택의 용도가 아니라도 주거 목적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

※ 동일 부지 내에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 건물 1동에 대해서만 지원

2) 주택의 전파 또는 반파, 유실의 판단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3) 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주변 화재 등으로 기능의 손상이 우려되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중인 경우

- 감염병 확산방지 또는 유독물질 유출 등으로 거주하던 곳의 접근을 통제하는 경우 등

4) 재난수습 필요성에 의하여 정부의 이주 요구에 따라 이주한 경우

※ 2차 피해 등이 우려되어 자발적으로 일시 대피한 경우도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나. 지원기준

(단위: 원/세대)

구  분

지원금액

주택의 유실·전파

[지원대상 1)]

9,000,000

주택의 반파

[지원대상 1)]

4,500,000

세입자 보조

3,000,000이내

보증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출

피해예상으로 거주 불가능 등

[지원대상 2)부터 4)까지]

1,500,000이내

50,000원/일을 기준으로 기본 15일, 최대 30일

1) 주택 소유자(실거주인 경우에 한함)의 경우

- 주택피해 정도에 따라 유실․전파 9백만원, 반파 450만원 지급 원칙

2) 세입자 보조의 경우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를 기준하여 산출

< 주거비(세입자 보조금) 산출 예시 >

○ 300만원 범위내 보증금과 6개월간의 임대료를 비교하여 많은 금액 지급

- 보증금 100만원에 월 20만원 세입자 ⇒ 120만원(20만원*6개월)

- 보증금 200만원에 월 30만원 세입자 ⇒ 200만원 > 180만원(30만원*6개월)

- 보증금 없이 월 10만원 세입자 ⇒ 60만원(10만원*6개월)

- 보증금 100만원 10개월 계약 ⇒ 100만원

3) 피해예상으로 거주 불가능한 경우 등

- 1일 50,000원을 기준으로 기본 15일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으로 15일 이상 주거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0일분 지급 가능

※ 다만, 7일 이내 귀가하는 경우에는 7일분을 지급하도록 함

다. 소관부처

1)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4. 구호비

가. 지원대상

1) 주택피해 등으로 거주하던 곳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주거비 지원대상자인 경우로 함)

2) 재난의 영향으로 주된 거주지를 떠나 생활하는 경우

가) 가족의 실종 등으로 구조현장 인근에서 생활하는 경우

※ 가족구성원 또는 직계가족이 생활하는 경우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나) 국가나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 병원이나 지정된 시설(자가격리 포함) 등에 격리 되어 있는 경우

3) 생계비 지원 대상인 경우 중복지원 금지

- 다만, 해당 가구에 생계비 보다 구호비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구호비 지원 가능

나. 지원기준

(단위: 원/세대원 1인당/일)
구 분	지원금액
구호비	8,000원
1) 주택피해 등으로 거주하던 곳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주거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 주택 파손[주거비 지원대상 1)]의 경우 유실·전파는 60일, 반파는 30일분 지급 - 피해예상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주거비 지원대상 2)～ 4)]는 15일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으로 15일 이상 거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0일분 지급 가능 ※ 단, 7일 이내 귀가하는 경우에는 7일분을 지급하도록 함 2) 재난의 영향으로 주된 거주지를 떠나 생활하는 경우 - 15일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으로 15일 이상 주된 거주지를 떠나 생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0일분 지급 가능 ※ 다만, 7일 이내 귀가하는 경우에는 7일분을 지급하도록 함

다. 소관부처

1) 국민안전처에서 관리‧지원

5. 교육비

가. 지원대상

1) 생활안정지원(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중 하나 이상을 지원받는 가구에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 별도의 장학금 수혜자도 대상에 포함

※ 의무교육기관의 학생은 제외

나. 지원기준

(단위: 원/인)

구 분	급지 구분	6개월 수업료
		서울	울산	충남	충북	광주	인천	부산	제주	대전	대구	경남	경북	강원	세종	전남	전북	경기
일반고 (국·공립)	특급지(서울)	725,400
	1급지 "가"(평준화지역)		691,800		647,400	674,400	700,200	703,200	616,800	700,200	700,200	599,400	468,000	476,400	475,800	576,000	636,000	685,800
	1급지 "나"(비평준화지역)			475,800	470,400				447,600			433,200				466,800	501,000
	2급지 "가"(읍지역)		489,600	459,600	453,600		513,000	590,400	432,600		527,400	419,400	439,200	460,800	459,600	438,600	492,000	503,400
	2급지 "나"(면지역)		439,200	406,800	403,200		456,600	464,600	383,400		437,400	373,200	399,000	408,600	406,800	397,200	441,000	445,800
	3급지(도서벽지)				321,000		348,600	350,000				297,600	307,200	325,800		318,000	299,400	334,800
일반고 (사립)	특급지(서울)	725,400
	1급지 "가"(평준화지역)		691,800		647,400	674,400	700,200	703,200	616,800	700,200	700,200	599,400	468,000	476,400	475,800	576,000	636,000	685,800
	1급지 "나"(비평준화지역)			475,800	470,400				447,600			433,200				466,800	501,000
	2급지 "가"(읍지역)		489,600	459,600	453,600		513,000	590,400	432,600		527,400	419,400	439,200	460,800	459,600	438,600	492,000	503,400
	2급지 "나"(면지역)		439,200	406,800	403,200	552,000	456,600	464,600	383,400		437,400	373,200	399,000	408,600	406,800	397,200	441,000	445,800
	3급지(도서벽지)				321,000		348,600	350,000				297,600	307,200	325,800		318,000	299,400	334,800
특성화고 (국·공립)	특급지(서울)	725,400
	1급지 "가"(평준화지역)		691,800		647,400	654,600	700,200	689,400	616,800	679,800	700,200	583,800	307,200	280,200	285,600	313,800	615,600	685,800
	1급지 "나"(비평준화지역)			285,600	283,200	297,000			270,600			255,000					300,000
	2급지 "가"(읍지역)		302,400	277,200	273,000		513,000	590,400	260,400			245,400	276,600	271,200	277,200	289,200	280,200	324,000
	2급지 "나"(면지역)		285,600	259,800	257,400		290,400	464,600	249,000		318,000	230,400	259,200	256,200	257,400	271,200	247,200	306,000
	3급지(도서벽지)				216,000		247,800	350,000				195,600	202,800	216,000		217,200	210,000	216,000
특성화고 (사립)	특급지(서울)	725,400
	1급지 "가"(평준화지역)		691,800		647,400	654,600	700,200	689,400	616,800	679,800	700,200	583,800	356,400	284,600		313,800	615,600	685,800
	1급지 "나"(비평준화지역)			285,600	283,200				270,600			277,200					300,000
	2급지 "가"(읍지역)		302,400	277,200	273,000		513,000	590,400	260,400			259,200	328,800	271,200		289,200	280,200	324,000
	2급지 "나"(면지역)		285,600	259,800	257,400		290,400	464,600	249,000		318,000	238,800	303,000	256,200		271,200	247,200	306,000
	3급지(도서벽지)				216,000		247,800	350,000				195,600	242,400	216,000		217,200	210,000	216,000
방송통신고		67,500	55,200	시)57,600 기타)42,000	42,600	67,800	58,800	70,400	48,600	69,900	65,400	41,400	42,000	30,000			41,400	40,200

다. 소관부처

1) 교육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제5장 피해수습지원 실시 요령

제1절 공통사항

1. 지원항목별로 소관부처에서 복구(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검토를 거쳐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

- 필요한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지원항목별 복구(지원)계획을 취합하여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 가능

2.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예산 지원

3. 관계 법령에서 비용부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

4. 복구(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비용 산정방법, 지급 및 정산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항목별 소관부처에서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

제2절 지원항목별 실시 요령

1. 공공시설 복구비

가. 지원대상·기준

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별표1 제2호 사목에 따른 공공시설의 복구에 관한 규정 준용

나. 지원방법 및 절차

1) 자연재난 피해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처리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요령」등의 관련 조항 준용

※ 해당 재난의 특성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7호에 따른 개선복구사업,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복구계획 수립 가능

※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국고의 추가지원 등 복구비용 부담기준 관련 조항은 적용 배제

2) 자연재난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처리하기 어렵거나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다. 소관부처

1) 해당 시설물 소관부처

라. 부담기준

1) 국가시설 : 국고 100%

2) 지방시설 : 국고 50%, 지방비 50%

2. 수색·구조비

가. 지원대상

1) 수색·구조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원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2) 민간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동원 또는 참여를 요청하여 참여한 경우에 한함

※ 다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로서 소관부처의 장이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해상 사고시 긴급수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어선 손실보상(유류비, 인건비, 어업손실) 등

나. 지원기준

1) 수색·구조활동에 소요된 실제 처리비용(인건비, 자재대, 경비, 그 밖의 비용)

※ 그 밖의 비용은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정함

다. 지원방법 및 절차

1)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복구(지원)계획 수립

2) 지자체에서 선 지급한 비용은 복구(지원)계획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

라. 소관부처

1)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

- 육상에서의 수색‧구조는 중앙소방본부, 해상의 경우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총괄

마. 부담기준

1) 국고 100%

3. 오염물·잔해물 처리 및 방제비용

가. 지원대상

1) 대규모 오염물 또는 잔해물이 발생하여 오염방지 등의 처리를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난 확산 및 전염병 방지 등을 위해 방역·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관부처의 요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

나. 지원기준

1) 오염물·잔해물 처리 및 방제에 소요되는 실제 처리비용(인건비, 자재대, 경비, 그 밖의 비용)

- 폐기물, 오염물, 잔해물 등의 철거, 수거, 매립, 소각,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오염방지 시설‧장비의 운용, 제독, 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그 밖의 비용은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정함

※ 민간의 인력 및 장비 등의 동원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및 그 부대비용 포함 가능

다. 지원방법 및 절차

1) 환경부(육상) 또는 해양수산부(해상)에서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복구(지원)계획을 수립

2) 지자체에서 선 지급한 비용은 복구(지원)계획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

라. 소관부처

1) 육상 : 환경부

2) 해상 : 해양수산부

마. 부담기준

1) 국고 100%

4. 정부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가. 지원대상

1) 대규모 인명피해(사망 또는 실종)가 발생하여 국가 차원의 조문과 분향이 필요한 경우

가) 희생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피해자 유족과 협의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재난의 수습에 관한 소관부처에서 정부합동분향소 설치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

※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합동분향소의 경우는 제외

나. 지원기준

1) 정부합동분향소 설치‧철거 및 운영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다. 지원방법 및 절차

1) 소관부처(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복구(지원)계획을 수립

2) 정부합동분향소의 위치선정, 운영규모, 운영기간, 비용정산 등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주관으로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및 피해자 유족 등과 협의하여 결정

- 운영기간은 설치일부터 합동영결식 당일까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합동영결식 지연 등의 사유 발생시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간 조정 가능

3) 행정자치부는 정부합동분향소 운영에 필요한 의전 및 지자체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라. 소관부처

1)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기관 (행정자치부 및 해당 지자체에서 협조)

마. 부담기준

1) 국고 100%

5. 추모사업

가. 지원대상

1) 해당 재난으로 발생한 희생자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추모사업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재난의 수습에 관한 소관부처에서 추모사업 추진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

나. 지원기준

1) 추모비 건립, 추모공원 조성 등 추모사업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다. 지원방법 및 절차

1) 소관부처(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복구(지원)계획을 수립

2) 추모사업은 소관부처에서 주관하고, 추모사업의 실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3) 추모사업의 위치선정, 운영규모, 운영기간, 비용정산 등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주관으로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및 피해자 유족 등과 협의하여 결정

라. 소관부처

1)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기관 (해당 지자체에서 협조)

마. 부담기준

1) 협의 결정

※ 소관부처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국고부담률 결정

제6장 행정사항

제1절 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6.5.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