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55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국민안전처장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제정

1. 제정이유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의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을 위한 지원대상, 지원액 산정 등 피해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제1장)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기 위함

○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하도록 함

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제2장)

○ 생활안정지원 항목별(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산정기준을 명시함

○ 공공시설복구비 단가는 자연재난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다. 사회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제3장)

○ 생활안정지원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의 피해신고, 피해조사의 방법 및 확인절차, 복구계획 수립주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라.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실시(제4장)

○ 생활안정지원 항목의 국비 부담분(70%)은 국민안전처에서 일괄 지급하고, 피해발생 시·군·구에서 지급 총괄하되 인명피해로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는 주민등록 시·군·구에서 지급하도록 지원주체를 명확히 함

○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지원대상 확인방법, 항목별 단가 등을 기초로 한 지원금 산정 등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피해수습지원 실시(제5장)

○ 피해수습지원 항목별 소관부처에서 복구계획 수립, 중앙사고수습본부 검토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함

○ 관련법령에서 비용부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 피해수습지원 항목별 지원대상, 지원금 산정 등 지원기준, 지원방법·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됨

라. 기    타 : 제정안 전문(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