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제정 2016. 5. 31.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 54호

제정 2016. 5. 3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18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가)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지원항목	규 격	단위	단가(원)	비고
(1) 구호금	사망·실종자(세대주)	인	10,000,000
	사망·실종자(세대원)	인	5,000,000
	부상자(세대주)	인	5,000,000
	부상자(세대원)	인	2,500,000
(2) 생계비	1인가구	세대	418,400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9,300원씩 추가
	2인가구	세대	712,500
	3인가구	세대	921,800
	4인가구	세대	1,131,000
	5인가구	세대	1,340,300
	6인가구	세대	1,549,500
(3) 주거비	주택피해(유실·전파)	세대	9,000,000
	주택피해(반파)	세대	4,500,000
	세입자 보조	세대	3,000,000	보증금 또는 6개월 임대료 기준 산정
	그 밖에 주거불가능 등	세대	1,500,000	피해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4) 구호비	구호비	1인1일	8,000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6. 5. 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