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사건 보고 규칙

1. 제정이유

본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수사 또는 내사를 함에 있어서 상급 경찰관서에 대한 보고원칙, 보고대상, 보고업무의 전담, 보고절차 등을 규정하여 보고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 한편, 수사지원, 수사보안, 보고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중요사건에 대한 경찰 내부 보고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요사건, 사건담당자, 보고책임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보고원칙으로 적극성, 신속성, 객관성 등을 규정함(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중요사건 보고에 관하여 다른 규칙과의 관계를 규정(제4조)

다. 경찰서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보고대상을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제5조)

라. 보고책임자가 중요사건 보고업무를 전담하되, 보다 구체적인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담당자가 아닌 팀장, 계장 등에게 보고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규정(제6조)

마. 보고책임자가 중요사건 보고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사건처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하도록 역할을 규정(제7조)

바. 사건담당자의 소속 수사부서 상관에 대한 보고, 경찰서장의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보고절차를 규정(제8조)

사. 보고방법, 보고종류, 보고서 작성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까지)

아. 지방경찰청장의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보고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수사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자. 보고교육에 관한 규정, 준용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 시행세칙, 유효기한을 규정(제14조부터 제18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