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1-7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1. 2. 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품”이라 함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말한다.

2. “인증업체”라 함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술의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인증기관”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사후관리”라 함은 인증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인증품의 적합성조사, 인증기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말한다.

5. “현장조사”라 함은 인증품 생산현장에서 술의 품질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의 적합성 여부 조사, 인증품 생산과 관련된 장부 조사, 시료 수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시판품조사”라 함은 생산 및 유통현장에서 인증표시 된 제품에 대해 표시사항 등 외관조사, 성분조사를 통해 인증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행정처분 등”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품관원장”이라 한다.)이 법 제28조에서 정한 표시변경 등의 명령, 법 제29조에서 정한 품질인증의 취소, 법 제38조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분석기관”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시험연구소 및 같은 규칙 제15조에 따른 지원의 분석실과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

9. “조사원”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10. “지원장”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11. “출장소장”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10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

제3조(규정의 적용) 인증품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사후관리 체계

제4조(사후관리 기관) ①품관원장은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업체 및 인증품에 대한 지도․관리를 위하여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담당한다.

②품관원장은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거나, 조사범위와 조사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 결과 처분) 품관원장은 사후관리 결과 이 법을 위반한 인증기관 또는 인증업체, 위반자에 대해서 법 제24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28조에 따라 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29조에 따라 인증의 취소, 제36조에 따라 고발, 제3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결과를 해당관련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3장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제6조(조사대상의 선정) ①품관원장은 인증업체 및 운송․보관 또는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1. 인증품 생산량 및 품목 수, 생산․판매지역

2. 인증기준이 변경되거나 부적합비율이 높은 인증품 또는 인증업체

②품관원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이외에 소비자보호와 인증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사대상을 추가로 선정 할 수 있다.

1. 인증업체 및 인증품에 대하여 소비자 등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인증업체 또는 인증품이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법 제28조에 따른 개별기준의 표시사용정지 1월 이상의 처분이 종료되어 표시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

4. 인증업체의 소재지 변경, 인증기준 자체의 변경, 인증품 생산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품관원장이 인증품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조사시기) ①품관원장은 조사업체의 수 및 시판품조사 물량, 인증품의 유통기간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를 실시한다.

1. 현장조사: 연 1회 이상

2. 시판품조사: 연 2회 이상(반기 1회 이상)

②품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횟수를 인증품의 유통기간과 인증품 생산업체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추가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조사반의 편성) ①조사반은 조사원 2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인원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②품관원장은 필요 시 인증기관의 담당자 등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현장조사) ①조사원은 인증품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인증기준에의 적합성 여부 조사

2. 인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3. 인증 관련 문서의 비치․보관 상태

4. 기타 인증품의 적합성과 관련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생산공장의 현장조사를 위한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품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판품조사) ①조사원은 인증품으로 표시․판매되는 제품의 인증 기준에의 적합성 여부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 비인증품의 인증표시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인증업체나 인증품을 운송 또는 보관․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인증품 광고의 적정성 및 허위 또는 유사 인증표지 사용 여부

3. 인증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유해물질 및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의 잔류성 여부

5. 기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의 세부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판품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판품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품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료의 수거 등) ①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인증품의 성분을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제품을 제품 포장 단위로 2점 이상을 수거하여 1점은 보관하고, 나머지 제품은 자체분석하거나 전문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보관용 시료는 현장에서 봉인하여 사후관리기관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정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유자가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샘플링 방식으로 시료를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 수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생산공장에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시료를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할 경우 송부과정 중 시료가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시료 수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시료의 폐기 등) ①시료를 폐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개월간 보관 후 폐기(단,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경우 1개월 전이라도 폐기 가능)

2.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개월간 보관 후 폐기(단,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경우 3개월 전이라도 폐기 가능)

②탁주 등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보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성분조사를 위해 포장을 해장한 시료, 분석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료, 유통기한의 경과 등으로 상품가치가 없어진 시료는 매몰 등 폐기처리하고, 그 외에는 종류별, 품질별로 분류하여 세입징수관 책임 하에 국고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신분증 제시) 조사원은 사후관리 조사를 위해 인증업체나 운송 또는 보관․판매하는 업체 방문 시 조사원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처분 등

제14조(위반여부의 판단 및 처분명령) ①품관원장은 조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8조 및 제29조, 법 제36조 및 제38조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되, 법 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법 제29조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판단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②분석의뢰기관의 장은 인증품 분석 결과에 대하여 소유자 등이 관련 제품에 대한 공인분석기관의 검사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재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된 성적서 및 분석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 조사하여 재분석 수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분석의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관용 시료를 대상으로 재분석을 의뢰하고, 재분석 결과를 최종 결과로 한다.(단, 보관용 시료의 품질유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분석의뢰 한다.)

④품관원장은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증업체 및 운송․저장․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명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37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⑥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행정처분의 대상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로 하되, 처분 및 위반행위 횟수의 기준은 인증 건별로 한다.

제15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제6장 행정사항

제16조(인증업체 현황자료 작성) 품관원장은 매년 인증업체 및 인증품에 대한 현황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 인증업체의 주소, 대표자, 종업원수, 생산공장 규모 등

2. 인증품의 생산 및 판매현황(생산량, 생산액, 인증제품수, 판매량, 판매액, 판매형태 등)

3. 인증업체의 수지상황 등 경영실태

제17조(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품관원장은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인증품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9조와 제10조의 조사보고서, 제11조에 따른 시료의 분석의뢰를 전산정보시스템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훈련) 품관원장은 인증품의 품질향상과 조사원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속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조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재위임) 품관원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장과 출장소장에게 해당 관할구역내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재위임 한다. 다만, 7호의 사항은 지원장에게 재위임 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열람․시험의뢰

2. 법 제28조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

3. 법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4. 법 제30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5. 법 제32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6. 법 제33조에 따른 청문(법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에 한정한다)의 실시

7.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주세법」에 따라 인증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처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4년 2월 0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현장조사의 세부 사항(제9조제2항 관련)

1. 제조방법의 적합 여부 조사

가. 사용원료의 적합성여부

나. 원료 쌀의 적합성여부

다. 다른 제조장으로부터 반입한 양조원액 사용여부

라. 제조과정에 조미료 사용여부(탁주)

마. 향료, 색소 첨가여부(청주, 과실주)

바. 발효․제성과정에 과실 첨가여부(청주)

사. 발효공정 수행 여부(과실주)

아. 다른 제조장으로부터 반입한 과실주 원액 사용여부(과실주)

자. 수입 과실즙 및 과실주 원액 사용여부(과실주)

2. 제조장기준의 적합 여부 조사

가. 제조시설의 필수기준 등 준수여부

○ 각 품목별 제조시설의 필수기준 항목별 준수여부

○ 각 품목별 제조시설의 권장기준 항목별 준수여부(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적합성 여부 조사 및 평가실시)

나. 품질관리의 필수기준 등 준수여부

○ 각 품목별 품질관리 필수기준 항목별 준수여부

○ 각 품목별 품질관리 권장기준 항목별 준수여부(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적합성 여부 조사 및 평가실시)

다. 기타 관련법(「식품위생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제조․가공기준의 적합성여부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

-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창고, 검사실 등 7개

○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식품원료 기준(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청장 고시)

- 원료는 품질과 신선도가 양호한 것 등 8개 항목

○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제조․가공기준

-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 위생적 관리 등 10개 항목

○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보존 및 유통기준

- 모든 식품은 위생적으로 취급 판매해야 하는 등 10개 항목

○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허위․과대광고 범위 11개,  허위․과대광고 아닌 경우 4개 항목

○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 관련(별표3))

- 유용성, 용도, 섭취방법․섭취량에 관한 표현 등 3개 항목

라. 이화학적 품질기준 준수여부

○ 별표 3에 따라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기관의 장에게 송부

3. 장부 및 서류 등의 조사

가. 인증품의 거래에 관한 사항

나. 인증 관련 문서의 비치․보관 상태

다. 인증표시사항 등 인증품의 적합성과 관련된 사항

4. 인증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조사원은 현장조사 시 인증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별표 2. 제2호를 준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한다.

[별표 2]

시판품조사의 세부 사항(제10조제2항 관련)

1. 조사내용

가. 조사원이 운송․저장․판매되는 인증품을 조사하거나 관계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인증품의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소유자”라 한다.)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원 2인 이상의 입회하에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시판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조사원은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인증품표시의 위반 여부

○ 과대광고 또는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인증표지, 인증기관, 인증번호 등을 누락하거나 기준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 과대광고 또는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표시하는 행위

2) 비인증품의 인증표시 등 금지행위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 인증을 받은 제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제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라. 인증품의 성분분석을 위한 시료의 수거와 관련한 사항은 별표 3을 따른다.

2. 표시사항 위반품에 대한 조치

가. 조사원이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업주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한다.

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 연명으로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확인서는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고 부득이 조사원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명기한다.

다. 확인서 징구 시 조사원은 해당 제품의 생산업체명(공장명), 주소, 전화번호, 품목유형, 제품명, 용량, 용기 종류, 위반품 보관‧진열수량, 생산일자, 유통기한, 위반내용 및 기타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조사한다.

[별표 3]

시료 수거 및 송부요령(제11조제4항 관련)

1. 시료수거 준비물

가. 시료수거 용기는 시료의 수거‧수송․운반에 편리하고, 운반 중에 오염․변질․파손 등이 최소화 되도록 시료의 종류․형상․분석대상 종류 등에 따라 아이스박스 등 적합한 것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시료수거 포장재, 유성 펜 등 기타 시료수거에 필요한 용구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료 수거

가. 시료는 분석항목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품목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양을 수거하여야 한다.

나. 병, 플라스틱 등 용기․포장에 넣어 유통되는 제품 등은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수거(최소 포장 단위)한다.

다. 시료는 무작위로 채취하되, 분석 및 자체보관에 필요한 양을 다음 기준에 따라 수거한다.

○ 자체보관용 1점과 분석용 시료 1점을 수거하되, 점당 수거량은 2ℓ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 기타 시료단위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필요한 수량을 추가한다.

3. 시료수거 내역서 발생

조사원이 시료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료수거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소유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1부(원본)는 보관하여야 한다.

4. 시료 수거 시 주의사항

가. 수거한 시료의 용기에 품목명, 수거지, 수거일, 수거자 등을 지워지지 않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수거시의 상태 등 분석에 필요한 참고사항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나. 냉장 제품을 시료로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 온도 등에 의한 시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료는 밀폐 용기에 넣고 수거 용기내의 공간 체적과 가능한 한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생탁주는 아이스박스에 세워서 넣고 움직이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5. 시료의 송부

가. 조사원은 수거한 시료를 분석기관에 의뢰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성분분석 의뢰서를 작성하여 시료와 함께 분석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 수거한 시료 송부․운반 시에는 품질에 변화가 없도록 적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다. 미생물학적인 검사를 요하는 시료는 가능한 멸균용기에 당해 제품의 냉장보관 온도를 유지하면서 즉시(4시간 이내) 분석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라. 수거한 시료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온을 유지할 수 없거나 신속하게 분석기관에 송부하지 못하여 2차오염이나 변질, 부패,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시 시료를 수거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6. 분석결과의 통보

분석기관의 장은 시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분석을 완료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성분분석 결과를 조사원(분석 의뢰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분석완료일을 따로 정하여 분석 지연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4]

행정처분 및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제14조 관련)

Ⅰ. 행정처분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시행규칙 제18조 ①항 별표 4와 관련)

1. 인증기준 위반

가. 조사 결과 각 품목별 제조방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제품 분석 결과 각 품목별 이화학적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 각 품목별 제조장 기준 중 제조시설과 품질관리의 필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라. 각 품목별 제조장 기준 중 제조시설과 품질관리의 권장기준 조사결과 인증을 위한 판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마. 기타 관련법(「식품위생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제조․가공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표시방법 위반

가. 과대광고 또는 인증품 내용물과 표시사항이 다른 경우

나. 인증표지, 인증기관, 인증번호 등 표시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다. 개별 규격 등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라. 식품 관련 법령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3. 해당 제품의 생산이나 주류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가.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나. 해당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확보가 일정기간 어려운 경우 등

Ⅱ. 인증취소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법 제29조와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가. 인증신청 당시 술의 품질인증기준 위반 사실을 숨기고 인증을 받은 경우

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다. 인증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등

2. 품질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

가. 제조방법 기준 중 원료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제조방법 기준 중 원료 사용비율이 인증기준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다. 병원성 미생물의 검출 등 식품안전이나 제조공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타 기관에서 실시한 위생 안전 점검 결과도 포함한다)

라. 법 제26조에 따른 인증품의 검사 결과 이화학적 기준의 50%를 초과한 경우

마. 제조장 기준 중 제조시설과 품질관리의 필수기준 75%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바. 제조장 기준 중 제조시설과 품질관리의 권장기준 50%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바. 인증을 받은 자가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생산시설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사.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

[별표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제15조 관련)

1.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발부 및 처분요령

가. 조사원은 인증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부당하게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를 기피․거부․방해하거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6하원칙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하고, 필요시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나. 조사원은 확인서의 위반내용이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적발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10일간의(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 의견진술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를 적발현장에서 발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다. 의견진술안내서를 우편으로 발부한 경우 “10일”의 기산점은 의견진술안내서가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라. 조사원이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를 발부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위반물품의 촬영사진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 기타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과태료 부과 결정

가. 지원장은 관련 증거서류를 근거로 시행령 별표 1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나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원을 현장에 출장토록 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였을 경우, 이를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3. 과태료 처분 통지

가. 지원 담당부서는 과태료부과가 결정되면 과태료 징수업무 담당관에게 과태료부과 처분을 요구하고, 과태료 징수업무 담당관은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식 및 납입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나.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기록유지 가능한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다.

4.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절차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적발경위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한 후 이의제기자의 주거지 관할 법원에 관련자료(이의제기 서류,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송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법원이송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30일”의 기산점은 과태료처분 통지서가 부과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며,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지원에 접수된 날로 본다.

라.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한다.

마. 이의제기를 접수하여 관할 법원에 송부한다.

5. 과태료 징수 절차

가.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술 품질인증품 현장조사 보고서

1. 조사일시 및 장소:
2. 인증업체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3. 인증품 생산․출하내역
품목명		연간생산능력			출 하 량
					당일출하량			누 계
		ℓ			ℓ			ℓ
4. 조사 결과
구 분			항 목			조 사 결 과
제조방법 기준
제조장심사기준
기 타
5. 종합의견
현장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조사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술 품질인증품 시판품(외관)조사 보고서

조사 월일	조사 장소	업체명	인증 번호	품목	제품명	업체 정보			조사내역 (위반내역 등)
						대표자	전화 번호	주소
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3서식]

확 인 서
업체	상 호		허가(등록) 번 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품명	품 명			판매가격
	재고수량			시료채취
위 업체의 업주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실시한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결과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내용>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업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 성 명 :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시료수거확인서
품목	제품명	수거일자	수거장소	생산자명	수거량 (㎖/병 )	비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시료를 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원 소 속 : 직 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소유자) 전화번호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성분분석 의뢰서

처 리 기 간

7일

(분석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적용)

수  신 :

제  목 : 술의 품질인증품 성분분석 의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술 품질인증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다음과 같이 의뢰합니다.

□ 성분분석 의뢰내역

시료번호	인증번호	수거일자	수거장소	품목	제품명 (종류ㆍ등급 등)	의뢰점수 (용 량)	분석항목

년         월          일

의뢰인      소    속 :

주    소 :

전화번호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부물: 분석용 시료   점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6서식]

성분분석 결과 통보서

수  신 :

제  목 : 술 품질인증품 성분분석 결과 통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술 품질인증품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성분분석 결과

의뢰일자	인증번호	품 목	제품명 (종류ㆍ등급 등)	분석결과			기타의견
				분석항목	결과치	품질(허용) 기 준

년      월      일

분석기관의 장	직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과태료 자진납부 의사 : 있음(     ), 없음(     )

☞ 자진납부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운영지원과(☏               )         (앞 쪽)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NO :

상       호 :

대표자 성명 :

귀하는「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예정)금액이

원에 해당됩니다.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조사원의 소속기관에 우편․전화(각 지원 전화번호) 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조사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전화번호 :

※ 과태료부과 금액은 최하금액 50만원, 최고금액은 2,000만원이고,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 이의신청 내용을 아래 서식에 기재하여 상기 조사원 주소로 우편 또는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 전화(휴대폰)번호 :

◦ 이의신청 내용(별지 작성 가능)

※ 의견제출기한(1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 하시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추가적인 과태료 감경제도(100분의 50)가 있습니다.

- 감경대상자인 경우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품‧향응제공, 불편부당한 일처리 및 불친절 사례를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알려주시면 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주소 : (우편번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2(안양6동 433-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장

◦ 전화(FAX)번호 : 031-446-0902 (FAX : 031-443-4091)

◦ 인터넷 : www.naqs.go.kr (국민참여마당 > 부정비리신고)

■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8서식]

(앞 쪽)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

1. 회사(상호)명 :

2. 소  재  지 :

3. 주      소 :

4. 대  표  자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5. 위반내용

위반일시

위반장소

조사기관

위반행위

위반내용

6. 처분내역: 과태료           원

7. 납부일자 및 장소: 납부고지서에 의함

8. 과태료 산출근거 및 고지사항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직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 과태료 부과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과태료 부과권자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대상자
		□□□□□□□□□□□□□□□□□□□□□□□□□□□□□□□□
	<과태료부과 불복 시 30일 이내 이의제기>
			과태료 납부
			<지정된 장소>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3.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상 호 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내용
과 태 료 처분내역	납부기한		납입고지서 번호
	고지받은 일자		과태료 금액
이의신청 사 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첨부서류 : 1.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각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