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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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제정내용

○ 술 품질인증 용어의 정의 정리(제2조)

-“인증품”, “인증업체”, “인증업체”, “인증기관”, “사후관리”, “현장조사”, “시판품조사”, “행정처분 등”, “분석기관”, “조사원”, “지원장”, “출장소장”에 대한 정의 정리

○ 사후관리 체계 규정(제4조와 제5조)

- 사후관리 기관의 역할과 사후관리 결과 처분방법 규정

○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방법 규정(제6조~제13조)

- 조사대상 선정방법, 조사시기, 조사반의 편성, 현장조사 방법, 시판품조사 방법, 시료의 수거 및 폐기 방법 등 규정

○ 행정처분 등 규정(제14조와 15조)

- 위반여부의 판단 및 처분명령 방법,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방법 규정

○ 행정사항 규정(제16조)

- 인증업체 현황자료 작성,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권한의 재위임에 대하여 규정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법률」제26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