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개정 고시

* 근거규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27조 및 제29조(붙임2 참조)

나. 제․개정 내용

○ (부담금의 분할 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의한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이자율 : 1.37%(연리)

2. 적용기간 : 2016년 6월 1일 ~ 2017년 5월 31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슴

라. 입법효과

○ ’16. 5월 현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 기준으로 개정(적용기간 1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