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관           보               2016년 6월 1일 (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8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부담금의 분할 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의한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이자율 : 1.37%(연리)

2. 적용기간 : 2016년 6월 1일 ~ 2017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