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기한 연장 사유서

행정규칙명	개 요	근거법령	검토의견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국토교통부훈령)	도시철도 시설물의 내진설계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도시철도시설의 안정성 확보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3조	기한 연장

1. 행정규칙 주요내용

ㅇ 도시철도시설의 지진에 대한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기준으로 도시철도시설의 성능확보 등을 위한 세부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도시철도시설의 안정성 확보

- 동 고시에 따른 세부기준과 방법 등의 절차는 도시철도 건설․설계에 참여하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업무처리 기준으로 작용

2. 재검토기한 연장 필요성

ㅇ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 고시는 도시철도 시설의 안전 확보 등 현장에 실제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검토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도시철도 설계를 위한 기준 부재 초래

⇒ 따라서, 안전한 도시철도시설의 건설과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기한연장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