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 5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18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국민안전처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제정

1. 제정이유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지원단가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고시

- 소관부처(국민안전처 : 구호금·생계비·구호비, 국토교통부 : 주거비)와 협의하여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고시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됨

라. 기    타 : 제정안 전문(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