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련 규정 개정안

2016. 5.

(운 영 지 원 과)

목   차

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임용규칙	1

Ⅱ.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	28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임용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ㅇ 공직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수보직기간 용어 신설 및 필수보직기간 준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공무원 임용령」및「공무원 임용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우리 부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규정 명칭 변경

ㅇ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임용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나.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및 인사부서명 변경(안 제10조)

ㅇ 구성인원을 10인 이하로 확대(제1항), 인사부서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변경(제2항)

다. 전보시기 및 필수보직기간 적용 구체화(안 제13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35조)

ㅇ 공무원 임용규칙(제12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승진대상자 심사기준에 필수보직기간 준수 여부 추가(안 제13조 제1항 제4호)

ㅇ 정기·수시전보 구체화(안 제27조)

ㅇ 필수보직기간 용어 신설,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사유 정비, 전보 사전승인 범위 및 부처 자체 필수보직기간 별도 운영사항 등 구체화(안 제28조, 제31조, 제35조)

라.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오기사항 정비

ㅇ 기관, 임기제 명칭 및 오타사항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23조)

ㅇ 승진심사기준에 포함할 수 있는 대상에 중요직무 근무자 추가(안 제14조)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신설에 따른 학예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설치 및 명칭 추가(안 제36조 제2항)

ㅇ 공무원 직종개편을 반영하여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포함된 ‘별정직’ 삭제(안 제37조 제2항)

ㅇ 실·국 직제 개정사항 등 반영하여 전문직위 내역 변경(별표 1)

ㅇ 직제 개정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직위 지정현황 및 보직기준 변경사항 반영(별표 2, 별표 3)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임용규칙 일부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임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임용규칙”을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으로 한다.

제3조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국악고등학교장, 전통예술고등학교장”을 “국립국악고등학교장,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7인”을 “10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인사과장”을“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당해계급에서의 보직경로,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

제14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공무원, 장기근속자, 중요직무 근무자에 대한 형평이 필요한 경우

제23조 제2항 중 “각호의 1 어느 하나”를 “각 호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매년 1회 정기 전보인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시전보는 승진·파견·전·출입·퇴직 및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의 제목 “(순환전보)”를 “(필수보직기간 준수 등)”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한다.

1. 소속 공무원을 실·국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소속 공무원을 다른 소속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제28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31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령 제45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임용령 제45조 제3항 제4호·제10호·제12호·제13호에 해당할 때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임용령 제45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 없이 전보할 수 있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 단위에서 소관 실·국·과의 예산·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

2. 본부 및 소속기관별 전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물품관리관, 현금 및 물품 출납공무원)

제31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2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31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직무분야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보직토록 함’을 ‘직무분야에서 보직토록 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전보)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28조 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이상으로 보직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제2항 중 “및 학예연구사(한글박물관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라 칭한다“를 ”학예연구사(한글박물관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및 학예연구사(문화전당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라 칭한다”로 한다.

제37조 제2항 중 “학예·별정 복수직의 경우는 해당 직위에 별정직으로 임용된 자”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016.   .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개정(‘15.9.25)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3조(적용범위) ------------------------------------ ---------------「공무원 임용규칙(안전행정부 예규)」--------------------------------------------- ------------------.	제3조(적용범위) ------------------------------------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
제4조(임용권의 위임) ① (생 략) ② ------------------------------, 국악고등학교장, 전통예술고등학교장, ------------------- ------------------------------------------------------ ------(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 공무원-------------- ------------------.	제4조(임용권의 위임) ① (생 략) ② ------------------------------, 국립국악고등학교장,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장, ------- ------------------------------------------------------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 ------------------.
③ ------------------------------------------------- ---------(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 공무원, ------------ ----------------------. ④ (생 략)	③ -------------------------------------------------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승진심사위원회 구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승진심사위원회 구성) ① ------ ----------------------------------------------------- 10인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인사과장이 되고, --- --------------------------.	④ ----------------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 --------------------------.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승진대상자 심사) ① (생 략) 1. ~ 3. (생 략) 4. 당해계급에서의 보직경로	제13조(승진대상자 심사)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양성평등의 실현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 범위 내에서 제13조 제1항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제14조(양성평등의 실현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 범위 내에서 제13조 제1항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장애공무원, 장기근속자,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형평이 필요한 경우	2. 장애공무원, 장기근속자, 중요직무 근무자에 대한 형평이 필요한 경우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제23조(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1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 1. ~ 4. (생략)	제23조(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1. ~ 4. (현행과 같음)
제27조(전보시기) 전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제 개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과장급 : 매년 1월중 2. 보좌4급, 5급 전보 : 매년 8월중 3. 6급 이하 전보 : 매년 2월중	제27조(전보시기) ①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매년 1회 정기 전보인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의한 수시전보는 승진·파견·전·출입·퇴직 및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순환전보) ①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의 향상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좌4급 이하 공무원의 최소 순환전보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필수보직기간 준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 대상 부서가 한정된 직렬 및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한다. 1. 소속 공무원을 실·국 또는 소속기관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소속 공무원을 다른 소속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전보의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정직성과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3.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	제31조(전보의 특례) ①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령 제45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4. 감사 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5. 인사고충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기타 부내 인력관리 및 업무형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임용령 제45조 제3항 제4호·제10호·제12호·제13호에 해당할 때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임용령 제45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 없이 전보할 수 있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 단위에서 소관 실·국·과의 예산·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 2. 본부 및 소속기관별 전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물품관리관, 현금 및 물품 출납공무원)
② 인사담당 부서는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선호기관․부서 및 격무기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호기관․부서 간 또는 격무기관․부서 간으로 전보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격무기관․부서에서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보 시 본인의 희망을 우선 반영할 수 있다.	③ ---------------------------------- ------------------------------------- ------------------------------------- ------------------------------------- ------------------------------------- ------------------------------------- -- 3년 이상 ------------------------- -------------------------------------- -----------.
③ ~ ⑥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⑦ 6월 이상 해외기술훈련을 이수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술훈련분야와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보직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훈련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2년 2. 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3년	⑧ 6월 이상 해외기술훈련을 이수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술훈련분야와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보직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삭 제> 2. <삭 제>
⑧ 5급 이하의 회계 관계 공무원(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물품관리관, 현금 및 물품 출납공무원) 및 민원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분야에 관한 자격증	⑧ <삭 제>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35조(전보) ① 동일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방지․창의적인 직무수행 및 전문성의 축적을 위하여 적절한 순환전보를 행한다. ② 기획․관리․서무 등 비전문적인 분야는 장기근무에 따른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일정기간 단위로 전보를 행한다.	제35조(전보)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28조 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이상으로 보직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설치 및 명칭) ① (생 략) ② -------------------------------------------------- ------------------------------------------------------ 및 “학예연구사(한글박물관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라 칭한다.	제36조(설치 및 명칭) ① (현행과 같음) ② -------------------------------------------------- ------------------------------------------------------ 및 “학예연구사(한글박물관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및 “학예연구사(문화전당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라 칭한다.
제37조(구성) ① (생 략) ② -------------------(학예·별정 복수직의 경우는 해당 직위에 별정직으로 임용된 자, 연구직이 없을 경우 관련분야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인 자) ----------------------- --------------------------------------.	제3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직이 없을 경우 관련분야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인 자) ------------------------------------------------------- ------------------------------------------------------- --------------------------------.

【별표 1】

전문직위 지정 및 직무수행 요건(제25조제3항관련)

◀ 과장급 이상 직위 ▶

전문 직위군	소속	직위	담당업무	보직가능 직급	인원	직무수행요건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전문과 선발)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10개 직위)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실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	영상콘텐츠산업과 업무 총괄	서기관	1명	ㅇ경력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영상콘텐츠 관련 법의 유권해석 능력이 있는 자 -영상콘텐츠 정책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실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게임콘텐츠산업과 업무 총괄	서기관	1명	ㅇ경력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게임콘텐츠 관련 법의 유권해석 능력이 있는 자 -게임콘텐츠 정책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실 대중문화산업과	과장	대중문화산업과 업무 총괄	서기관	1명	ㅇ경력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대중문화산업 관련 법의 유권해석 능력이 있는 자 -대중문화산업 정책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자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실 저작권산업과	과장	저작권산업과 업무 총괄	서기관	1명	ㅇ경력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저작권산업 관련 법의 유권해석 능력이 있는 자 -저작권산업 정책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실 저작권보호과	과장	저작권보호과 업무 총괄	서기관	1명	ㅇ경력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저작권보호 관련 법의 유권해석 능력이 있는 자 -저작권보호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실 국어정책과	과장	국어정책과 업무 총괄	서기관	1명	ㅇ경력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국어·언어 관련 법의 유권해석 능력이 있는 자 -국어·언어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실 지역전통문화과	과장	지역전통문화과 업무 총괄	서기관	1명	ㅇ경력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지역문화 관련 법의 유권해석 능력이 있는 자 -지역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실 국제문화과	과장	국제문화과 업무 총괄	서기관	1명	ㅇ경력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협정 관련 법의 유권해석 능력이 있는 자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협정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실 공연전통예술과	과장	공연전통예술과 업무 총괄	서기관	1명	ㅇ경력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공연전통예술 관련 법의 유권해석 능력이 있는 자 -공연전통예술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실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	시각예술디자인과 업무총괄	서기관	1명	ㅇ경력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시각예술 관련 법의 유권해석 능력이 있는 자 -시각예술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 과장급 이외 직위 ▶

전문 직위군	소속		주요 담당업무	보직가능 직급	인원	직무수행요건 (아래요건을 한 가지 이상 충족한 경우 전문관 선발)
문화 예술 콘텐츠분야 (60개 직위)	콘텐츠 정책관실 (15개 직위)	문화산업정책과(2개 직위)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4.5급 및 5급	1	ㅇ경력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자 ㅇ기타요건: 문화산업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문화콘텐츠 관련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6급이하	1	ㅇ문화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자 <우대요건> -문화콘텐츠 관련 1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영상콘텐츠산업과(4개직위)	영상산업 육성	4.5급 및 5급	1	ㅇ경력기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기타요건: 영상콘텐츠산업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영화·영상 분야 등 콘텐츠 관련학문 전공자
			영상산업 육성	6급이하	1	ㅇ영상콘텐츠산업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산업 육성	5급	1	ㅇ경력기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ㅇ기타요건: 영상콘텐츠산업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영화·영상 분야 등 콘텐츠 관련학문 전공자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산업 육성	6급이하	1	ㅇ영상콘텐츠산업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게임콘텐츠산업과(2개직위)	아케이드게임 산업 진흥 및 인력양성	4.5급 및 5급	1	ㅇ경력기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게임콘텐츠산업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행정학, 법학, 게임관련학과 전공자
			아케이드게임 산업 진흥 및 인력양성	6급이하	1	ㅇ게임콘텐츠산업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대중문화산업과(7개 직위)	대중문화법령 및 음악산업 육성	4.5급 및 5급	1	ㅇ경력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대중문화산업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문화콘텐츠 관련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대중문화법령 및 음악산업 육성	6급이하	1	ㅇ대중문화산업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만화산업 육성	5급	1	ㅇ경력기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 만화 등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행정학, 법학, 경영학, 인문학 등 관련학문 전공자
			만화산업 육성	6급이하	1	ㅇ기타요건 : 만화 등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한류진흥정책 및 패션산업 육성	4.5급 및 5급	1	ㅇ경력기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자 ㅇ기타요건 : 대중문화산업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문화·예술·콘텐츠 관련 학문 전공자
			콘텐츠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4.5급 및 5급	1	ㅇ경력기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자 ㅇ기타요건: 문화산업,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에 대한 전반적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문화예술 국제교류 관련 업무에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영어 활용 가능자
				6급이하	1	ㅇ기타 요건: 문화산업,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에 대한 전반적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문화 국제교류 관련업무에서 1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영어 활용 가능자
	저작권 정책관실 (7개 직위)	저작권정책과(5개직위)	저작권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	5급	1	ㅇ경력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저작권 정책과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문화통상팀 업무총괄	4.5급	1	ㅇ경력요건: 콘텐츠(저작권 포함), 통상, 국제업무 등 관련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통상관련 경제, 경영학, 법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문화통상 정책과 제도에 이해능력이 있는 자
			서비스 통상	5급	1	ㅇ경력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또는 국제업무 관련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서비스 통상 정책과 제도에 이해능력이 있는 자
			서비스 통상	6급 이하	1	ㅇ경력기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또는 국제업무 관련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서비스 통상 정책과 제도에 이해능력이 있는 자
			저작권 통상	4.5급	1	ㅇ경력요건: 콘텐츠(저작권 포함), 통상, 국제업무 등 관련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통상관련 경제, 경영학, 법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저작권, 통상 정책과 제도에 이해능력이 있는 자
		저작권산업과(2개직위)	저작권 이용허락 및 유통활성화	4.5급 및 5급	1	ㅇ경력기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ㅇ전공분야: 법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ㅇ기타요건: 저작권 관련 부서에서 1년간 근무하여 저작권 산업 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저작권 관련 부서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법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인 자
			저작권 이용허락 및 유통활성화	6급이하	1	ㅇ경력기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전공분야 : 법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ㅇ기타요건 : 저작권 관련 부서에서 1년간 근무하여 저작권 산업 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미디어 정책관실 (2개 직위)	출판인쇄산업과(2개 직위)	출판산업 육성,파주출판단지 조성	5급	1	ㅇ경력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자 ㅇ기타요건: 출판문화산업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문화콘텐츠 관련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6급 이하	1	ㅇ출판문화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문화콘텐츠 관련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문화 정책관실 (15개 직위)	문화여가정책과(3개직위)	문화복지	4.5급 및 5급	1	ㅇ경력기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문화여가정책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문화·예술 및 문화복지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행정학, 경영학, 문화예술, 콘텐츠, 인문사회 관련학과 전공자
			문화복지	6급이하	1	ㅇ문화여가정책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문화다양성정책, 남북교류	5급	1	ㅇ경력기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 요건 :문화여가정책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행정학, 경영학, 문화예술, 콘텐츠, 인문사회 관련학과 전공자 -영어소통 가능자
		국어정책과 (2개직위)	한국어 세계화	4.5급 및 5급	1	ㅇ경력기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한국문화 및 대외 보급에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어문, 국제교류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한국어, 국제교류, 인문사회, 행정학, 법학 관련학과 전공자
			한국어 세계화	6급이하	1	ㅇ한국문화 및 대외 보급에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어문, 국제교류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한국어, 국제교류, 인문사회, 행정학, 법학 관련학과 전공자
		지역전통문화과(4개직위)	지역문화정책	4.5급 및 5급	1	ㅇ경력기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지역문화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지역문화, 지역정책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행정학, 지역문화, 지역정책, 법학 관련학과 전공자 -지역문화 관련 1년 이상 국외훈련 이수자
			지역문화정책	6급이하	1	ㅇ지역문화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전통문화정책	4.5급 및 5급	1	ㅇ경력기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전통문화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전통문화, 한스타일 육성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행정학, 전통문화, 한국예술학, 법학 관련학과 전공자 -문화 관련 1년 이상 국외훈련 이수자
			전통문화정책	6급이하	1	ㅇ전통문화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국제문화과 (6개직위)	국가브랜드 제고	4.5급 및 5급	1	ㅇ경력기준 :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외국어 기준 : 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ㅇ기타요건 : 국제문화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행정학, 경영학, 문화예술, 콘텐츠, 인문사회 관련학과 전공자
			국가브랜드 제고	6급이하	1	ㅇ외국어 기준: 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ㅇ기타요건 : 국제문화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행정학, 경영학, 문화예술, 콘텐츠, 인문사회 관련학과 전공자
			국제문화교류	4.5급 및 5급	1	ㅇ경력기준: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외국어 기준 : 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ㅇ기타 요건 : 국제문화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행정학, 경영학, 문화예술, 콘텐츠, 인문사회 관련학과 전공자 -영어 등 주요 외국어 점수가 우수한 자 또는 국제업무부서 1년 이상 근무자
			국제문화교류	6급이하	1	ㅇ외국어 기준 : 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ㅇ기타 요건 : 국제문화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행정학, 경영학, 문화예술, 콘텐츠, 인문사회 관련학과 전공자
			국제기구문화협력	4.5급 및 5급	1	ㅇ경력기준: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외국어 기준: 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ㅇ기타요건: 국제문화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행정학, 경영학, 문화예술, 콘텐츠, 인문사회 관련학과 전공자 -영어 등 주요 외국어 점수가 우수한 자 또는 국제 업무부서 1년 이상 근무자 -국제기구 근무 유경험자
			국제기구문화협력	6급이하	1	ㅇ국제문화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ㅇ외국어 기준 : 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우대요건>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국제기구 근무 유경험자
	예술 정책관실 (15개 직위)	예술정책과 (2개직위)	예술인복지	4.5급 및 5급	1	ㅇ경력기준: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 예술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법학 관련학문 학사학위 이상인 자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및 복지 관련 업무에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예술인복지	6급이하	1	ㅇ예술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법학 관련학문 학사학위 이상인 자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및 복지 관련 업무에서 1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공연전통예술과(5개직위)	전통공연예술 진흥	4.5급 및 5급	1	ㅇ경력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공연전통예술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문화·예술·콘텐츠 관련학과 또는 법학, 행정학, 경영학 등 조직 및 자원관리 관련학과 전공자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연극, 뮤지컬 진흥	4.5급 및 5급	1	ㅇ경력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공연전통예술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문화·예술·콘텐츠 관련학과 또는 법학, 행정학, 경영학 등 조직 및 자원관리 관련학과 전공자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연극, 뮤지컬 진흥	6급이하	1	ㅇ공연전통예술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문화·예술·콘텐츠 관련학과 또는 법학, 행정학, 경영학 등 조직 및 자원관리 관련학과 전공자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음악 및 오페라 진흥	5급	1	ㅇ경력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공연전통예술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문화·예술·콘텐츠 관련학과 또는 법학, 행정학, 경영학 등 조직 및 자원관리 관련학과 전공자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무용, 다원예술 진흥	5급	1	ㅇ경력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공연전통예술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문화·예술·콘텐츠 관련학과 또는 법학, 행정학, 경영학 등 조직 및 자원관리 관련학과 전공자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시각예술디자인과(4개 직위)	미술정책및미술은행관리	4.5급 및 5급	1	ㅇ경력기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ㅇ기타요건: 미술 관련 제도 대한 전반적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전공분야: 행정학, 법학, 인문학, 상경계열, 예술계열 전공자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미술정책및미술은행관리	6급이하	1	ㅇ미술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행정학, 법학, 인문학, 상경계열, 예술계열 전공자
			공예 진흥	4.5급 및 5급	1	ㅇ경력기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ㅇ기타요건: 시각예술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행정학, 법학, 인문학, 상경계열, 시각예술계열 전공자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공간문화, 디자인문화 진흥	4.5급 및 5급	1	ㅇ경력기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ㅇ기타요건: 시각예술·디자인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행정학, 법학, 인문학, 상경계열, 예술계열 전공자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문화예술교육과(4개직위)	학교문화예술교육	4.5급 및 5급	1	ㅇ경력기준: 문화예술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ㅇ기타요건: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행정학, 법학, 인문학, 예술계열 전공자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학교문화예술교육	6급이하	1	ㅇ기타요건: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행정학, 법학, 인문학, 상경계열, 예술계열 전공자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사회문화예술교육	4.5급 및 5급	1	ㅇ경력기준: 문화예술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ㅇ기타요건: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행정학, 법학, 인문학, 예술계열 전공자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사회문화예술교육	6급이하	1	ㅇ기타요건: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행정학, 법학, 인문학, 상경계열, 예술계열 전공자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문화기반 정책관실 (6개 직위)	인문정신문화과(2개직위)	인문정신문화 진흥정책 기획	4.5급 및 5급	1	ㅇ경력기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인문정신문화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문화, 예술, 인문·사회 관련학과 전공자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인문정신문화 진흥정책 기획	6급이하	1	ㅇ인문정신문화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문화, 예술, 인문·사회 관련학과 전공자
		도서관정책기획단(2개직위)	도서관 관련 법, 제도개선	4.5급 및 5급	1	ㅇ경력기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도서관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도서관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문헌정보학, 법학, 행정학, 인문사회 등 관련학과 전공자
			공공도서관 육성	5급	1	ㅇ경력기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도서관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도서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문헌정보학, 인문사회, 행정학, 경영학 관련학과 전공자 -정사서 2급 자격증 소지자
		박물관정책과(2개직위)	박물관정책	4.5급 및 5급	1	ㅇ경력기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박물관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박물관정책 관련업무에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박물관 정책과 관련하여 1년이상 국외훈련 이수자 -박물관학, 행정학, 법학 등 전공자
			박물관정책	6급 이하	1	ㅇ박물관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박물관정책 관련업무에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박물관학, 행정학, 법학 등 전공자
-	저작권 정책관실 (30개 직위)	저작권보호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관련 업무	행정· 방송통신5급	4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ㅇ경력기준: 저작권 단속업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직무분야(저작권 분야를 포함) 교육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우대요건> -경찰 또는 특사경 업무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행정 · 전산 · 방송통신 6급 이하	26
-	감사관 (2개 직위)	감사담당관	종합 감사	5급	1	ㅇ경력기준: 감사분야(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우대요건> -법학, 행정학, 회계학 관련 전공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6급이하	1	ㅇ경력기준: 감사분야(부서)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우대요건> -법학, 행정학, 회계학 관련 전공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	운영 지원과 (1개 직위)	운영지원과	고공단 및 5급 이상 임용	6급 이하	1	ㅇ경력기준: 우리 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행정기관 조직, 인사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 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 인사, 조직 및 감사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행정학, 경영학, 법학 등 직무 관련학과 전공자
-	정책 기획관 (5개 직위)	창조행정 담당관 (1개 직위)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정비, 조직진단 및 정원관리 총괄	4.5급 및 5급	1	ㅇ경력기준: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행정기관 조직 및 정원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행정학, 경영학, 법학, 문화예술, 콘텐츠, 인문사회 관련학과 전공자
		재정담당관 (1개 직위)	예산 편성	6급 이하	1	ㅇ경력기준: 문화․예술․콘텐츠 체육‧관광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ㅇ기타요건: 국가 재정 및 회계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ㅇ우대요건: 문화․예술․콘텐츠 체육‧관광분야 예산업무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1개 직위)	법제 및 송무 총괄	5급	1	ㅇ경력기준: 실·정책관 소관 법제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ㅇ기타요건: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법률 제·개정 절차에 대한 이해능력이 높은 자
		정보통계담당관(2개 직위)	정보보안 예방 및 대응	전산 6급 이하	1	ㅇ경력기준: 정보화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ㅇ기타요건: 정보보안에 대한 전반적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취득자 -정보보안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사이버보안 예방 및 대응	전산6급 이하	1	ㅇ경력기준: 정보화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ㅇ기타요건: 정보보안에 대한 전반적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취득자 -정보보안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체육 협력관 (1개 직위)	국제체육과	국제체육교류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체육협력(MOU))	5급	1	ㅇ경력기준 - 국제 업무부서 1년 이상 근무자 ㅇ외국어 기준 - 영어 소통 가능자
-	국제관광 정책관 (1개 직위)	전략시장과	중화권 외래관광객 유치	5급	1	ㅇ경력기준 : 관광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외국어 기준 : 중국어 활용 가능자 ㅇ우대요건 : 관광, 행정, 경영, 중국학 관련학과 전공자 ㅇ기타요건 : 중국 등 중화권 정치,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	홍보 정책관 (1개 직위)	홍보정책과	홍보 전문교육	6급 이하	1	ㅇ홍보 및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 홍보교육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홍보 콘텐츠 기획관 (1개 직위)	홍보 콘텐츠과	홍보콘텐츠 기획	6급 이하	1	ㅇ홍보 및 홍보콘텐츠 기획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 홍보콘텐츠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별표 2】

연구직(학예연구관) 직위 지정현황(제32조관련)

구 분		직 위 명	비고
제1호	가목	국립국어원장
	나목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지방박물관장(경주, 광주, 전주) 국립국악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 국립한글박물관장
	다목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지방박물관장(부여, 공주, 진주, 청주, 대구, 김해, 제주, 춘천, 나주) 국립국악원 소속 지방국악원장(민속, 남도, 부산)
	라목	가목 내지 다목 외의 기관의 장
제2호	가목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 국립국어원의 어문연구실장 국립국악원의 국악연구실장
	나목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전시운영과장, 연구기획과장, 교육과장 국립중앙박물관의 연구기획부장, 유물관리부장, 고고역사부장, 미술부장, 아시아부장, 보존과학부장, 전시과장, 교육과장, 어린이박물관과장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지방박물관(경주, 광주, 전주)의 학예연구실장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과장, 교육연수과장, 어문연구과장, 언어정보과장, 한국어진흥과장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운영과장, 민속연구과장, 유물과학과장 어린이박물관과장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운영과장, 연구교육과장
	다목	가목 및 나목외의 보조기관
제3호	가목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또는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력이 있는 연구관(‘84.12.31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대상이 아닌 연구관 포함)
	나목	제1호․제2호 및 가목외의 연구관

【별표 3】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제33조관련)

기관별	직위명	경 력	학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운영과장 연구기획과장 교육과장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5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2년 이상 및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유사경력 4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0년 이상	대졸 이상
국립중앙 박 물 관	학예연구실장 경주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의 부장 또는 광주박물관장 또는 전주박물관장으로 3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3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8년 이상	”
	광주박물관장 전주박물관장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관련분야 4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0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5년 이상	”
	연구기획부장 유물관리부장 고고역사부장 미술부장 아시아부장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관련분야 3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7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3년 이상	”
	학예연구실보존과학부장 교육문화교류단전시과장 교육문화교류단교육과장 어린이박물관과장 부여박물관장 공주박물관장 진주박물관장 청주박물관장 대구박물관장 김해박물관장 제추박물관장 춘천박물관장 나주박물관장 경주박물관학예연구실장 광주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전주박물관학예연구실장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1호 라목 또는 제2호 다목의 직위에서 관련분야 3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5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2년 이상 및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유사경력 4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0년 이상	”
	부여박물관학예연구실장 공주박물관학예연구실장 진주박물관학예연구실장 청주박물관학예연구실장 대구박물관학예연구실장 김해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제주박물관학예연구실장 춘천박물관학예연구실장 나주박물관학예연구실장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년 이상	대졸 이상
국 립 국어원	원 장	·국립국어원 실․부장으로 3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5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20년 이상	”
	어문연구실장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3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8년 이상	”
	공공언어과장 교육연수과장 어문연구과장 언어정보과장 한국어진흥과장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5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2년 이상 및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유사경력 4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0년 이상	”
국 립 국악원	원 장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으로 3년 이상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1호 다목 직위 또는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관련분야 7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3년 이상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8년 이상 ※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되는 직위의 경우 직무수행 요건 명세서에 경력요건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대졸 이상
	국악연구실장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0년 이상 ·연구관 직위의 종류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관련분야 4년 이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10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5년 이상 ※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되는 직위의 경우 직무수행 요건 명세서에 경력요건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민속국악원장 남도국악원장 부산국악원장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5년 이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5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0년 이상 ※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되는 직위의 경우 직무수행 요건 명세서에 경력요건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국립민속 박 물 관	관 장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1호 다목 직위 또는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관련분야 7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3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8년 이상	”
	전시운영과장 민속연구과장 유물과학과장 어린이박물관과장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5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2년 이상 및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유사경력 4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0년 이상
국립한글 박 물 관	관 장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1호 다목 직위 또는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관련분야 7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3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8년 이상	”
	전시운영과장 연구교육과장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5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2년 이상 및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유사경력 4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0년 이상	”

※ 다만, 1981. 12.31이전에 임용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학력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개정 이유

○ 능력․성과 중심 평가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호｣이 개정됨에 따라,

- 근무성적평가 최하위등급 요건 설정 및 적용, 성과면담 강화, 평가등급제 도입 및 경력평정 반영 비율 축소(30%→20%) 등 우리 부 지침 내용 개정 필요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성과관리 강화	ㅇ 근무성적평가 최하위등급 요건 설정 및 적용 - 업무 상 비위(공금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금품 향응ㆍ수수 등),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다면평가 담합 등 평가 공정성 저해 및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실로부터 적발ㆍ조치된 경우 ㅇ 성과면담 내실화 및 평가결과 미흡자 사후 성과면담 도입 ㅇ 근무성적평정 전 평가자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화
평가 및 승진반영 절차 개선	ㅇ 평가등급제 도입 - 평가단위(실국)에서 평가등급을 최종 결정하고 근무성적평가위에서 평가등급 내에서 점수 부여 ㅇ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 반영 상한 비율을 30%에서 20%로 축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Ⅰ. 목 적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근무성적평가

□ 평가대상․시기 및 평가자

가. 평가대상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 포함)

*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1호라목․제2호다목․제3호나목, 별표2의2 제1호다목․제2호다목․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연구사

* 별정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평가.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름.

※ 단,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ꊴ임기제공무원의 성과평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조정 관련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나. 평가시기

ㅇ 근무성적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함

다. 평가단위기관

ㅇ 평가단위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직제를 기준으로 국장급 단위인 실․국(단)․소속기관 단위로 하되, 성과계약평가를 받는 5급 팀장, 소수 및 국장급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서 등은 별도의 단위기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평가시기별로 직제(조직)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라. 평가자와 확인자

ㅇ 평가자

- 5급․6급 : 과장(팀장)

- 7급 이하 : 계장급(4급, 5급)

ㅇ 확인자

- 5급․6급 : 평가단위기관별 최상급자 또는 차상급자 (실․국(단)․기관장급)

- 7급 이하 : 평가단위기관별 차상급자(주무과장)

* 5급 팀장의 경우 평가자와 확인자는 직무성과계약제 과장급에 준함

(신 설)

□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가. 성과목표 설정(성과계획서 작성)

ㅇ 매년 초 평가대상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함

- 성과목표는 상급(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선정하되,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단위과제를 선정할 수 있음

ㅇ 성과계약평가를 받거나 단순․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목표 등 성과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반드시 작성․평가를 받아야 함

ㅇ 평가대상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평가대상공무원은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하고, 업무조정 등으로 피평가자간 1:1의 승계가 곤란한 경우 세부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평정단위기관 내 업무 조정에 따라 분할 승계하여 수행함

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ㅇ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

-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60점)과 직무수행능력(40점)으로 하며, 평가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함

평가항목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계
배 점	60점	40점	100점

ㅇ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의 평가요소별로 평가함. 다만,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도 포함하여 평가함(별지 제2호 서식)

- 근무실적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 요소	배점	정 의
업무 난이도	20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기로 기대되는 업무내용이 달성하기 쉽거나 어려운 정도를 의미 ․요구되는 지식, 경험, 투입된 노력 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됨
완성도	20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풍부하게 달성되었는가를 나타냄 ․처리한 일의 품질(Quality)을 확인하는 측정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음
적시성	20	․일정 기한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를 나타냄 ․신속하게 또는 필요한 시점까지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측정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근무실적은 아래기준에 따라 평가요소별 5단계로 평가하며, 등급별 평정점 차이는 균등함

지표 등 급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탁 월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우 수	목표의 100% 이상 ~ 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보 통	목표의 90% 이상 ~ 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미 흡	목표의 80% 이상 ~ 9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불 량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ㅇ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 직무수행능력은 직급별로 평가요소를 구분하되, 평가요소별 평가등급은 5등급으로 평가요소별 배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달리하여 평가함. 다만, 성실성 및 윤리의식은 배점(8점)을 먼저 부여한 후 별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하는 방식으로 평가함.

-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행태에서 평가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를 관찰하여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①) - 거의 그렇지 않다(②) -가끔 그렇다(③) - 자주 그렇다(④) -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하며 등급별 평정점 차이는 균등함.

-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및 배점

【5급】

평가 요소	배점	정 의
성실성, 윤리의식	8	·지각⋅무단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을 배점에서 감하여 평가․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윤리를 준수하고 이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능력 및 ‘도덕적 기질‘
고객지향	8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타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기획 및 업무혁신	6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드는 능력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여 기존의 관행과 업무 프로세스를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능력
조정․통합력	6	·다양한 부서․부처의 이해가 결집된 사안에 대해 국가․부처 전체 이익이란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균형 잡힌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
잠재리더십	6	·향후 관리자로서 잠재된 자질과 능력의 보유 정도
전문가 의 식	6	·업무의 성과와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필요한 자기학습을 위해 노력하는 능력

【6급이하】

평가요소	배점	정 의
성실성, 윤리의식	8	·지각⋅무단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을 배점에서 감하여 평가․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윤리를 준수하고 이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능력 및 ‘도덕적 기질‘
고객지향	8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타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기획, 창의력	6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드는 능력 ·업무처리 등에 있어 독창적인 개선 및 기획 능력
정책집행 관리	6	·정책의 결과로 발생하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에 따라 수행하여 성과를 나타내는 능력
협조성 (팀워크)	6	·타인을 존중하며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팀의 일원으로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는 능력 및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하는 능력
전문가 의 식	6	·업무의 성과와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필요한 자기학습을 위해 노력하는 능력

※ 성실성 및 윤리의식 평가요소의 감점사유 및 배점

감 점 사 유	배 점
견책 이상의 징계	회당 3점
경고 또는 주의	회당 1점
민원 야기 또는 대민 불친절	회당 0.5점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경미한 사항)	회당 0.5점
보안규정 위반(경미한 사항)	회당 0.5점
무단 결근	회당 1점
무단 조퇴․이석	회당 0.5점
지 각	회당 0.3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회당 0.3점

․감점사유는 평가대상기간 동안 해당부서의 근무상황부, 감사반 등 복무 감독부서의 점검기록에 의함

․민원 야기는 민원관리부서의 평가에서 민원처리 미흡사례로 평가되거나, 대민 불친절 사례는 민원신고 등에 의하여 잘못이 확인된 경우를 말함. 다만, 평가대상기간 동안 민원처리 우수사례로 평가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음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경미한 사항)은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주의․경고 또는 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말함

․보안규정 위반(경미한 사항)은 외부기관 및 내부 보안점검 결과 보안규정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주의․경고 또는 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말함

․무단 조퇴․이석은 복무 감독자에 대한 허가나 보고(동료 등에 보고 포함) 없이 2시간 이상 무단 조퇴하거나 이석한 경우를 말함

․초과근무 부당수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를 말함

ㅇ (신 설)

다. 평가자의 평가

ㅇ 평가자는 매년 초 평가대상공무원과 성과면담을 통하여 평가대상공무원으로 하여금 성과계획서를 작성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주기적 성과기록을 작성

ㅇ 평가자는 성과계획서, 성과기록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함

ㅇ 평가자는 성과면담결과를 참고하여 최종평가시 「종합평가의견란」에 기재하고 성과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ㅇ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확인자와 평가의 방향에 대하여 협의한 후 그 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하고, 평가의견을 반드시 작성하여 성과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함

라. 평가단위기관에서의 평가

ㅇ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6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함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시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나,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정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는 바꿀 수 없음

ㅇ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는 아래와 같이 분포토록 하되, 최상위등급의 인원은 상위 20%, 최하위등급의 인원은 하위 10% 아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함.

등급	평가가능점수
수(2할)	91점 이상 100점 이하
우(4할)	71점 이상 91점 미만
양(3할)	61점 이상 71점 미만
가(1할)	61점 미만

마.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ㅇ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 또는 상급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함

평가대상 공무원	위원회 구성
5급	위원장(제1차관), 위원(국장급)
6급	위원장(제1차관), 위원(국장급)
7급 이하	위원장(인사담당과장), 위원(주무과장)

ㅇ 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기관별 평가결과, 별지 제7호 서식에 평가단위기관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전체 평가대상공무원을 상대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하여 평가점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할 수 있음

ㅇ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총점은 70점을 만점으로 하며, 동일한 등급 내에서는 평가점수 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하고, 평가점수가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점수 전체에 고루 분포되도록 함

등급(비율)	평가가능점수
수 (2할)	64점 이상 70점 이하
우 (4할)	48점 이상 64점 미만
양 (3할)	34점 이상 48점 미만
가 (1할)	34점 미만

*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하되, 평가등급별 인원 배분시 소수점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상위 등급부터 순서대로 1명씩 배분함

* 직렬․직급별 근무평정점수 기준은 장관의 결재를 통해 별도로 정함.

ㅇ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공무원의 가점은 심사를 통하여 부여하고, 부여되는 점수도 결정함

ㅇ (신 설)

바. 성과계약 평가를 받는 5급팀장 등에 대한 평가

ㅇ 평가자는 성과계약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 공무원성과평가서에 근무성적평가를 하되, 별도의 평가단위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대상공무원은 상급자 또는 상위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별도의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공무원성과평가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평가자의 평가를 받아야 함

사. 전보자의 평가

ㅇ 소속공무원이 소속장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즉시 이관해야 함

ㅇ 전보 후 1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전보 이전 부서에서는 전보자에 대한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새로운 부서로 이관하며, 새로운 부서의 평가자는 이전 부서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ㅇ 전보 후 1월이 지난 후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평가대상공무원은 전보 이전 부서에서 수행했던 주요 실적과 전보 이후 수행한 주요 실적을 성과평가서에 함께 기록하며,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이전 부서의 실적과 현재 부서의 실적을 함께 평가하되, 이전 부서 평가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함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가. 평가결과의 공개

ㅇ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완료 이후 평가대상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알려 주어야 함(개인메일 송부)

*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 내 평가자의 평가결과(별지 제2호 서식의 성과평가서상 4.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됨

나. 이의신청

ㅇ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확인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평가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ㅇ (신 설)

-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대상 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 주어야 함

ㅇ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함

ㅇ 운영지원과에서는 상기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기간 및 확인자의 결정기한, 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기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ꊴ 임기제공무원의 성과평가

가. 근무성적평정 평가시기

ㅇ 정기평가 :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근무실적 평가

ㅇ 근무실적 최종평가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ㅇ 수시평가 : 임용권자는 임용조건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 실시 가능

나. 성과계획서의 작성

ㅇ 성과계획서 작성 : 임용권자는 임용 시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근무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업무성과목표 변경 : 업무성과목표는 임용 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 단, 임용조건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승인 후 변경 가능

다.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의 평가

ㅇ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의 경우,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준용하여 성과계약등 평가 실시

ㅇ 평가결과의 활용 : 임용권자는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급적 연봉의 지급 및 근무기간의 연장 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함

라. 5급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평가

ㅇ 평가절차

- 평가대상이 되는 임기제공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임용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을 참고하여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본인이 평가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평가자의 평가

․성과평가 실시 : 평가자는 임기제공무원이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제출하면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평가하고, 임용권자가 부여한 실적 가감점과 함께 성과목표평가서에 평가결과를 기재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과면담 :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함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에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기록·관리하여 성과면담시에 활용하여야 함

․상호 의견 교환 : 평가자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평정 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실적 평가대상 공무원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야 함

- 임용권자의 평가

․임용권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 가감점(± 5점 범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적 가감점을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및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함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소속장관은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사항의 처리를 위해 소속 부서의 장·평가자·인사담당관 등 3~5인(상위계급이 없는 경우 2명 이상) 이내의 위원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이때,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자가 제출한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최종 평가하며, 동일 점수자가 발생할 경우 채용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서열을 정함

․업무성과목표의 최종 평정점 = (단위목표별 업무비중×단위목표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 평가)＋실적 가감점

예) 임기제공무원 ‘을’의 근무성적평가서

단위목표	업무비중(%)	목표달성도 평가(%)	평가점수	가점
A	50	95	50×0.95=47.5	2점
B	30	80	30×0.8=24
C	20	90	20×0.9=18
총 점			91.5

ㅇ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실적 평가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ㅇ 평가결과의 활용 등

- 평가결과의 활용 : 임용권자는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급적 연봉의 지급 및 근무기간의 연장・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기관의 특성과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 평가방법 및 서식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ㅇ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정기평가와 최종 평가 생략 가능

-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신규 임용된 후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 포함)이 1년 미만인 경우

- 한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 포함)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Ⅲ. 경력평정

□ 평정대상 및 시기

가. 평정대상

ㅇ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

나. 평정시기

ㅇ 경력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평정을 실시하며,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평정기간

ㅇ 경력평정은 다음의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휴직․직위해제․정직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제외)으로 하고, 환산경력기간의 월경력평정점수와 함께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당 계급별 경력평정점수의 만점은 30점으로 함.

ㅇ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경력에 대한 경력평정 대상기간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시간제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전부 포함시키고, 1년을 넘는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방식에 의해 계산하여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시킴

시간제 근무기간	×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은 ’05년 이전은 44시간, ’05년은 42시간, ’06년이후는 40시간으로 함(‘일’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 5급 >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 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72월 경력	72월 이전 경력
10년	10년 (120월)	0.39 점	0.04 점

< 6급(연구사 포함) >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 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66월 경력	66월 이전 경력
7년 6월	7년6월 (90월)	0.44 점	0.04 점

< 7급 이하 >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 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48월 경력	48월 이전 경력
5년	5년 (60월)	0.62 점	0.02 점

* 환산경력기간 :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제외기간을 제외한 경력평정대상기간에 경력환산율을 곱하여 월수로 환산한 기간

□ 확인자

ㅇ 경력평정(가점평정을 포함)은 운영지원과장이 확인함.

Ⅳ. 가점평정 및 다면평가

□ 가점평정

가. 평정대상

ㅇ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에서 아래에 해당되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있는 경우 총 5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함(별지 제8호 서식)

평정 대상	최대 가점
직무관련 자격증	0.65
자체감사담당 공무원경력	1
계획인사교류에 따른 타부처 근무경력	1
전문직위 및 국민권익위원회 근무경력	1
실적우수(업무혁신)	1

* 경력 관련 가점평정은 경력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월수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의 경력만 인정함

나. 직무관련 자격증

ㅇ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공무원이 별표 4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함

구 분	기준점
해당직렬의 당해직급 또는 상위계급 해당 자격증	0.65
해당직렬의 바로 하위계급 해당 자격증	0.3

※ 자격증 가점의 제한

-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격증,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유리한 1개 자격증에 대해서만 평정

다. 자체감사담당 공무원경력

ㅇ	감사반 등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해당부서 근무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에 0.04점을 곱하여 최대 1점으로 함

라.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및 계획인사교류 등에 따른 타부처·기관 파견 근무경력

ㅇ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파견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해당 직위(부서) 근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무 전체기간의 매 1월에 0.04점을 곱하여 최대 1점으로 함

ㅇ 계획인사교류에 따라 타부처에서 파견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해당기관 근무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에 0.04점을 곱하여 최대 1점으로 함

ㅇ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파견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해당기관 근무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에 0.04점을 곱하여 최대 1점으로 함

마. 전문직위 근무경력

ㅇ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관련 규정에 의해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해당 직위 근무 2년을 초과하는 매 1월에 0.02점을 곱하여 최대 1점으로 함

바. 실적우수(업무혁신) 가점

ㅇ 평가단위기관별 업무혁신 실적이 매우 탁월하거나 우수한 공무원을 1명씩 추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되, 1점을 초과하지 못함

ㅇ 대상자 선정 및 가점부여

- 평가단위기관별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업무혁신추천서를 작성(증빙자료 첨부)하여 직급별 각 1명을 평가위원회에 추천하고,

- 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 정기평가시에 업무혁신가점 추천 대상 공무원을 심사하여 직급별로 2명을 선정하고, 각각 1점과 0.5점을 부여함

- 평가위원회에서 부여한 점수는 성과상여금 지급명부에 그대로 반영되며, 승진후보자명부에는 직급별 근무성적 평가점수의 반영기간을 나눈 점수를 반영함

ㅇ 선정기준

- 평가대상 공무원 중 아래 항목의 실적이 있는 공무원 중 비교적 탁월하거나 우수한 공무원을 선정. 다만,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문화행정 주요 정책의 발굴 내지 개선으로 내․외부평가를 높이 받거나 조직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요 현안업무(관련 부처 내지 단체의 반대로 추진이 중단된 정책 등)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경우

․업무수행 방식이나 제도 개선으로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제고한 경우

․예산절감효과[예산성과금(기획재정부) 수여 등] 등 업무혁신을 통하여 조직발전에 크게 공헌한 경우

□ 다면평가

가. 다면평가 실시

ㅇ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 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유관자로 구성하며,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대표하도록 구성

* 업무유관자 : 동일부서 근무자, 타부서 업무연관자 등을 의미

나. 다면평가 결과 활용

ㅇ 다면평가 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활용토록 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 활용

Ⅴ.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ㅇ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 기준으로 하며, 대상자의 승진예정 직급별․직무의 종류별로 작성함(별지 제10호 서식)

ㅇ 승진후보자명부의 구성

근무성적평가 (70점)	+	경력평정 (30점)	+	가점평정 (5점)

ㅇ 직급별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기간 및 비율

계급	반영기간	반영비율
5급	3년	34%(최근 1년 이내) + 33%(최근 1년전～2년 이내) + 33%(최근 2년전～3년 이내)
6․7급(연구사 포함)	2년	50%(최근 1년 이내) + 50%(최근 1년전～2년 이내)
8급 이하	1년	100%(최근 1년 이내)

ㅇ (신 설)

ㅇ (신 설)

ㅇ (신 설)

Ⅵ. 행정사항

ㅇ (신 설)

ㅇ 성과상여금 등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

- 근무성적평가 중 근무실적 평가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 활용되므로 근무성적평가 절차를 잘 준수하여야 함

ㅇ (신 설)

ㅇ 근무성적평가 자료의 관리

- 평가자 및 평가단위기관은 근무성적평가를 완료한 후 관련 별지 서식들을 평가단위기관에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등 운영지원과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Ⅰ. 목 적

(현행과 같음)

Ⅱ. 근무성적평가

□ 평가대상․시기 및 평가자

가. 평가대상

(현행과 같음)

* 별정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평가

*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름.

(현행과 같음)

나. 평가시기

(현행과 같음)

다. 평가단위기관

ㅇ 문화체육관광부 직제를 기준으로 국장급 단위인 실․국, 소속기관 단위로 하되

ㅇ 성과계약평가를 받는 5급 팀장, 소수 및 국장급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서 등은 별도의 단위기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평가시기별로 직제(조직)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라. 평가자와 확인자

ㅇ 평가자

(현행과 같음)

ㅇ 확인자

(현행과 같음)

마. 평가자 대상 교육(신설)

ㅇ 최종평가 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 매년 초 또는 평가대상기간 초기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성과면담 및 중간점검, 평가절차, 평가결과 확인 등에 대해 안내

* 평가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 및 점검에 대하여 점검기준 및 결과 활용방안 등 포함

- 최종평가 전에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방법은 직장교육, 교육 동영상 및 사이버교육 등 활용

□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가. 성과목표 설정(성과계획서 작성)

(현행과 같음)

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ㅇ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

(현행과 같음)

ㅇ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현행과 같음)

ㅇ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 --------------------------------------------

-------------------------------------------

---------------------------------------------

----------------------- 아래와 같음.

---------------------------------------------

---------------------------------------------

----------------------------------------------.

- (현행과 같음)

ㅇ 평가 최하위등급 요건 설정 및 해당자에 최하위 등급 부여

	< 최하위등급 요건(안) >
ㅇ 업무 상 비위(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금품 향응･수수 등) ㅇ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 대리입력 등), 다면평가 담합 등 평가 공정성 저해 ㅇ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등에서 적발, 조치된 경우(적극적 행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최하위등급 요건은 반드시 사전에 공지해야 하며, 요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6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

다. 평가자의 평가

ㅇ (현행과 같음)

ㅇ -----------------------------------------

------------ 근무성적평가 실시 전에 평가대상 공무원과 ----------------

-----------------------------------------------.

* 필요시 주기적 성과기록과 성과면담 서식을 통합 운영

ㅇ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함.

ㅇ 평가자는 성과면담결과를 참고하여 최종평가시 「종합평가의견란」에 기재하고 성과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특히, 국정과제 담당자의 경우, 전자인사관리(e-사람 등)시스템 상의 성과관리카드에 정책평가결과(정부업무평가결과)를 반드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 준수사항

○ 평가대상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추진태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 도전적․적극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의 난이도․중요도, 성실한 직무수행태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함

-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행위로 인하여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평가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ㅇ 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 면담결과 기록 시에는 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

라. 평가단위기관에서의 평가(영 제14조제3항, 제16조)

ㅇ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이 함

-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수행여부, 격무･기피부서 여부) 및 전년도 부서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을 달리 배분함

등급	평가가능점수
수	91점 이상 100점 이하
우	71점 이상 91점 미만
양	61점 이상 71점 미만
가	61점 미만

* (예시) 전년도 부서평가가 우수한 평가단위는 상위등급 인원비율 상향, 전년도 부서 평가가 미흡한 평가단위는 상위등급 인원비율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파견자 등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ㅇ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은 평가자와 확인자가 평가단위내 순위를 조정하면서 등급을 기재하고,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 최하위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되도록 하되 구체적인 평가등급별 인원은 소속장관이 평가단위별로 조정하여 통보함.

ㅇ 평가단위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별지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조정위원회에 제출함.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를 바꿀 수 없음

※ 부처내 평가단위간 인사교류자의 경우, 이전 평가단위에서의 성과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

ㅇ 평가단위를 달리하여 전보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장관이 정하는 근무성적평가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가급적 종전 평가단위에서 평가한 비율* 이상으로 평가

* 행정주사 30명중 10번인 경우 그 비율은 33%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 예외 가능(예시)

1. 승진한 공무원이 평가단위를 달리하여 전보된 경우

2. 평가단위내 공무원이 최근 1년이내에 징계, 경고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기타 평가단위별 근무성적조정위원회에서 하향평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마.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현행과 같음)

-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공무원의 가점은 심사를 통하여 부여하고,  부여되는 점수도 결정함

ㅇ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함

- 다만, 소속장관이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직급별 3인 이하 등)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함

ㅇ 다만,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차하위 또는 차상위등급으로 합산할 수 있으나, 인원비율이 배정되는 등급이 최소한 3개 이상이어야 함

* 동일 평가단위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순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음

ㅇ 근무성적평가점수 부여 시에는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등급 내에서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정한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 점수부여는 같은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아래와 같이 부여함

등급(비율)	평가가능점수
수 (2할)	64점 이상 70점 이하
우 (4할)	48점 이상 64점 미만
양 (3할)	34점 이상 48점 미만
가 (1할)	34점 미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ㅇ 평가결과의 확인 또는 점검

- 인사담당부서는 인사혁신처에서 개발한 지수를 활용하여 평가자의 평가결과 관대화, 공정성 등을 점검하여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바. 성과계약 평가를 받는 5급팀장 등에 대한 평가

(현행과 같음)

사. 근무성적 평가의 예외

ㅇ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함

* “실제 근무한 기간”이란 실제 직위에서 근무하여 성과를 내는 기간이라는 의미이며, 따라서 ｢공무원임용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간의 경우(육아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군 복무기간, 노동조합 전임자 종사기간, 민간근무 휴직)에는 근무기간 포함되지 않음

* “그 밖의 사유”로는 해외교육훈련 파견, 해외교육훈련 이수 후 대기, 공무상병가,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말함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 평가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지 않음

ㅇ 파견된 경우 등의 평가

- 평가대상 공무원이 1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함

ㆍ이 경우 직급별 파견공무원을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하되,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

-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평가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공무원 성과평가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과 평가의견을 원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 파견성과 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 준수사항

○ 동일기관에 동일직급 공무원이 다수 파견되어 있는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 평가결과상의 순위를 원소속기관에서 바꿀 수 없음

○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로서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급 등 보수를 지급 받는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서 평가 및 확인 가능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 파견,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 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봄

*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임시로 채용될 때

❖ 준수사항

○ 육아휴직 또는 파견기간 중이라도 평가대상 기간 중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연1회 근평시 2개월 이상)이면 근무성적평가 실시

예) ’09.8월 이후 국외훈련 파견자의 경우 ’09.12월말 기준 평가 실시

○ 육아휴직‧파견 이전의 근평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1회의 평가를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봄

○ 육아휴직‧파견 종료후 최초의 정기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육아휴직‧파견기간 중의 평가(최근 2회의 평균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영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이 없는 평가단위연도 및 단위기간의 근무성적평가점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함

ㅇ 전보된 경우의 평가

- 소속공무원이 소속장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즉시 이관해야 함.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와 백분율(예 : 60명 중 10위, 17%)을 함께 이관하고 전보받은 기관에서는 백분율을 고려하여 평가점수를 다시 부여

* 평가점수를 다시 부여할 때는 전보받은 기관의 평가기준일별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 결과에서 전보한 공무원의 백분율에 맞는 점수로 결정

ㆍ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으로부터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 백분율과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이관. 새로운 부서의 평가자는 이전 부서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 예시) '12.12.10. 7급 공무원 전보시, 7급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12년 상반기까지)의 근무성적평가점수(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평가점수)와 평가대상기간인 '12년 하반기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이관

ㆍ전보 후 1개월이 지난후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으로부터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와 백분율만 이관

*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및 성과면담 결과 등을 함께 이관하도록 함

- 소속공무원이 동일기관 내 타 부서로 전보된 때에도 전보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이관해야 함.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이전 부서의 실적과 현재 부서의 실적을 함께 평가하되, 이전 부서 평가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함

*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전보되기 전 부서에서 수행했던 주요실적과 전보된 이후 전임자로부터 승계하여 수행한 주요실적을 성과평가서에 함께 기록하여 평가를 받음

ㅇ 강등된 경우의 평가

- 평가대상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평가 실시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가. 평가결과의 공개

ㅇ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완료 이후 평가대상자 본인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대상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알려 주어야 함

(현행과 같음)

나. 이의신청

(현행과 같음)

ㅇ 모든 평가자의 평가결과와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평가결과 공개가 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 각각 확인자와 평가단위의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2일)과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와 평가단위의 확인자의 결정기한(2일)을 고지해야 함

ㅇ 확인자 또는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함

ㅇ 평가단위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5급 이하 공무원에 한함)

ㅇ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2일)과 이의신청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2일)을 고지해야 함

ㅇ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평가단위의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확인자 및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함

ꊴ 임기제공무원의 성과평가

가. 근무성적평정 평가시기

(현행과 같음)

ㅇ 근무실적 최종평가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현행과 같음)

나. 성과계획서의 작성

(현행과 같음)

다.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의 평가

(현행과 같음)

라. 5급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평가

(현행과 같음)

Ⅲ. 경력평정

□ 평정대상 및 시기

가. 평정대상

(현행과 같음)

나. 평정시기

(현행과 같음)

□ 평정기간

ㅇ -----------------------------------------

-----------------------------------------

-----------------------------------------

-----------------------------------------

-----------------------------------------

-----------------------------------------

-----------------------------, 해당 계급별 경력평정점수의 만점은 20점으로 함.

(현행과 같음)

□ 확인자

(현행과 같음)

Ⅳ. 가점평정 및 다면평가

□ 가점평정

가. 평정대상

(현행과 같음)

나. 가점평정 기준표

가점항목		가점범위	부여기준	비 고
직무관련 자격증 (별표 4)		0.65점내	·당해계급 또는 상위계급 : 0.65점 ·하위계급 : 0.3점	당해계급 우선고려
자체감사담당공무원경력		1점내	·근무기간 : 월 0.04점 *감사부서 근무 1년 초과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
타부처· 기관 파견 근무	국민권익위원회	1점내	·근무기간 : 월 0.04점 *파견 근무 1년 초과	해당직급 경력
	계획인사교류	1점내	·근무기간 : 월 0.04점 *파견 근무 1년 초과	해당직급 경력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1점내	·근무기간 : 월 0.04점 *파견 근무 1년 초과	해당직급 경력
전문직위 근무경력		1점내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 ·근무기간 : 월 0.02점 *해당 직위 근무 2년 초과	해당직급 경력
실적우수 (업무혁신, 규제개혁 추진, 민원우수처리, 적극적 협업 등)		1점내	·평정대상기간 : 0.2점 *당해계급에서 5회 이상 받아야 만점 부여	·해당직급 경력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업무혁신 추진을 유인

※ 자격증 가점의 제한

-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격증,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유리한 1개 자격증에 대해서만 평정

※ 실적우수(업무혁신, 규제개혁, 민원우수, 적극적 협업 등) 가점 부여

- 대상자 : ① 업무혁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② 규제개혁 추진 공무원, ③ 민원우수처리 공무원, ④ 적극적 협업 공무원 등

- 선정방법 :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등 주관부서에서 해당분야 우수직원 선정·포상계획에 의거 선정함.

- 가점 부여 : 1회당 0.2점 부여, 최대 1점이내

- 상·하반기 근무성적평가시기에 선정된 직원이 있는 경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의결로 가점 부여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다면평가

가. 다면평가 실시

(현행과 같음)

나. 다면평가 결과 활용

(현행과 같음)

Ⅴ.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ㅇ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 기준으로 하며, 대상자의 승진예정 직급별․직무의 종류별로 작성함(별지 제10호 서식)

ㅇ 승진후보자명부의 구성

근무성적평가 (80점)	+	경력평정 (20점)	+	가점평정 (5점)

ㅇ 직급별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기간 및 비율

(현행과 같음)

ㅇ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 매년 1.31, 7.31에 작성된 정기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사유 발생시 수시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전일에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승진심사 전일까지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승진심사 직전에 조정된 명부로 승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ㅇ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①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②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 근무한 자

③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④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ㅇ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및 공개

① 작성기준일 익일부터 효력 발생

②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 익일부터 효력 발생

③ 승진후보자명부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함

Ⅵ. 평가결과의 활용

ㅇ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ㅇ 성과상여금. 특별성과 가산금 등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

(현행과 같음)

ㅇ 보직관리에 반영

ㅇ 근무성적평가 자료의 관리

- --------------------------------------------

-------------------------------------------

-------------------------------------------

---------------------- 운영지원과(인사)에서 -----------------------------------.

<개 정> [별지 제2호 서식]

공무원 성과평가서(5급)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Ⅰ. 평가자 사전진단

* 평가자는 반드시 평가자 사전진단을 작성 한 후 성과평가서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진단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비공개사항으로 인사관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1~5번 문항에 대해서는 예(○) 또는 아니오(x)로 응답, 6번은 자유롭게 서술

연번	측정지표	문 항	답 변
1	성과	나는 이 직원에게 최상위등급의 성과급을 주고 싶다.
2	역량	나는 직원을 당장 상위직급으로 승진시키고 싶다.
3	협업･ 대인관계	나는 이 직원과 언제든지, 계속 함께 일하고 싶다.
4	직무수행태도	나는 우리부서의 모든 직원들이 이 직원처럼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발전 가능성	나는 이 직원에게 앞으로 난이도･책임도가 더 높은 업무를 맡길 것이다.
6	1~5문항 중 ‘아니오’ 답변이 있다면, 이 직원의 ( )향상을 위해 나는 ( ) 지원을 할 것이다.

* 다음 문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서술

- 내가 이 직원에게 칭찬할 점은

- 향후 보완, 발전을 위해 지원해야 할 점은

년        월         일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Ⅱ. 성과평가서

□ 평가대상기간 : 200 .  .  . ~ 200 .  .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담당업무

2. 근무실적 평가(60점)

연번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	주 요 실 적	평가요소																소계
				업무난이도 (20점) ㉯					완성도 (20점) ㉰					적시성 (20점) ㉱					합산점수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
2
3
4
추가업무
추가업무
총 점

1) 추가업무는 연초에 성과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새로이 추가된 업무를 말함.

2) 각 평가요소별로 불량(①)-미흡(②)-보통(③)-우수(④)-탁월(⑤)의 5단계로 평가함.

- 불량(①)은 당초 계획을 현저히 미달한 경우, 미흡(②)은 당초계획을 미달한 경우, 보통(③)은 당초 계획을 달성한 경우, 우수(④)는 당초 계획을 초과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탁월(⑤)은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각각 부여하되, 합산점수는 배점을 감안한 점수(4점=20점÷5단계)를 곱함.

예) 단위과제가 평가요소별(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 모두 탁월(5점×4점)이면 합산점수는 60점임

3) 합산점수 = ㉯+㉰+㉱+㉲, 소계 = ㉮×합산점수, 총점은 각 소계점수를 합산

3. 직무수행능력 평가(40점)

연번	평가요소	배점	정 의	평가등급					소계점수
				⑤	④	③	②	①
1	성실성, 윤리의식	8	․지각⋅무단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을 배점에서 감하여 평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윤리를 준수하고 이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능력 및 ‘도덕적 기질’
2	고객지향	8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타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한다.
3	기획 및 업무혁신	6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든다.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여 기존의 관행과 업무 프로세스를 발전적으로 개선한다.
4	조정․통합력	6	․다양한 부서․부처의 이해가 결집된 사안에 대해 국가․부처 전체 이익이란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균형 잡힌 해결책을 제시한다
5	잠재리더쉽	6	․향후 관리자로서 잠재된 자질과 능력의 보유 정도
6	전문가 의 식	6	․업무의 성과와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필요한 자기학습을 위해 노력한다.
총 점

*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①), 거의 그렇지 않다(②), 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하되, 총점은 각 소계점수를 합산

4. 평가자 의견 및 종합평가

성과면담 결과 및 평가자 의견
성과면담 실시일
평가자 최종의견 (면담결과 포함)	성과목표달성도		직무수행 자질･능력
평가등급 및 점수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개 정> [별지 제2호2 서식]

공무원 성과평가서(6급이하)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Ⅰ. 평가자 사전진단

* 평가자는 반드시 평가자 사전진단을 작성 한 후 성과평가서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진단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비공개사항으로 인사관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1~5번 문항에 대해서는 예(○) 또는 아니오(x)로 응답, 6번은 자유롭게 서술

연번	측정지표	문 항	답 변
1	성과	나는 이 직원에게 최상위등급의 성과급을 주고 싶다.
2	역량	나는 직원을 당장 상위직급으로 승진시키고 싶다.
3	협업･ 대인관계	나는 이 직원과 언제든지, 계속 함께 일하고 싶다.
4	직무수행태도	나는 우리부서의 모든 직원들이 이 직원처럼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발전 가능성	나는 이 직원에게 앞으로 난이도･책임도가 더 높은 업무를 맡길 것이다.
6	1~5문항 중 ‘아니오’ 답변이 있다면, 이 직원의 ( )향상을 위해 나는 ( ) 지원을 할 것이다.

* 다음 문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서술

- 내가 이 직원에게 칭찬할 점은

- 향후 보완, 발전을 위해 지원해야 할 점은

년        월         일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Ⅱ. 성과평가서

□ 평가대상기간 : 200 .  .  . ~ 200 .  .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담당업무

2. 근무실적 평가(60점)

연번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	주 요 실 적	평가요소																소계
				업무난이도 (20점) ㉯					완성도 (20점) ㉰					적시성 (20점) ㉱					합산점수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
2
3
4
추가업무
추가업무
총 점

1) 추가업무는 연초에 성과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새로이 추가된 업무를 말함.

2) 각 평가요소별로 불량(①)-미흡(②)-보통(③)-우수(④)-탁월(⑤)의 5단계로 평가함.

- 불량(①)은 당초 계획을 현저히 미달한 경우, 미흡(②)은 당초계획을 미달한 경우, 보통(③)은 당초 계획을 달성한 경우, 우수(④)는 당초 계획을 초과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탁월(⑤)은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각각 부여하되, 합산점수는 배점을 감안한 점수(4점=20점÷5단계)를 곱함.

예) 단위과제가 평가요소별(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 모두 탁월(5점×4점)이면 합산점수는 60점임

3) 합산점수 = ㉯+㉰+㉱+㉲, 소계 = ㉮×합산점수, 총점은 각 소계점수를 합산

3. 직무수행능력 평가(40점)

연번	평가요소	배점	정 의	평가등급					소계점수
				⑤	④	③	②	①
1	성실성, 윤리의식	8	․지각⋅무단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을 배점에서 감하여 평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윤리를 준수하고 이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능력 및 ‘도덕적 기질’
2	고객지향	8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타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한다.
3	기획,창의력	6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든다.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여 기존의 관행과 업무 프로세스를 발전적으로 개선한다.
4	정책, 집행관리	6	․다양한 부서․부처의 이해가 결집된 사안에 대해 국가․부처 전체 이익이란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균형 잡힌 해결책을 제시한다
5	협조성 (팀워크)	6	․향후 관리자로서 잠재된 자질과 능력의 보유 정도
6	전문가 의 식	6	․업무의 성과와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필요한 자기학습을 위해 노력한다.
총 점

*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①), 거의 그렇지 않다(②), 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하되, 총점은 각 소계점수를 합산

4. 평가자 의견 및 종합평가

성과면담 결과 및 평가자 의견
성과면담 실시일
평가자 최종의견 (면담결과 포함)	성과목표달성도		직무수행 자질･능력
평가등급 및 점수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개 정> [별지 제4호 서식]

소 속		직 급		성 명		평가기간
우수한 점
보완할 점
향후 조치사항	- 추진과정 상 특기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 영 제20조 제5항에 따른 사후 성과면담의 경우 면담결과를 반영한 코칭･멘토링･교육 등 성과 및 역량향상 지원 계획 기재

성 과 면 담 결 과

년        월         일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개 정> [별지 제7호 서식]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소    속 :

○ 대상직급 :

○ 평가대상기간 :             부터             까지

평 가 순 위	성 명	등 급 구 분	평 가 점

※ 작성요령

○ 평가점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평가하여 부여한다.

○ 평가단위 등급별로 평가대상공무원을 나누고 등급 내에서 상대평가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 동일평가단위에 속하는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다.

- 동일 평가등급 내에서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은 영 제18조제4항 및 지침에 따라 소속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 평가위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