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6-60호(2006. 11. 01. 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7-28호(2007. 06. 08.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9- 3호(2009.  1. 14.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9- 64호(2009. 12 .15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1-40호(2011. 11. 4.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58호     (2012. 10. 26.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145호    (2013. 7. 23.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244호    (2014. 7. 29.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317호    (2016. 5. 31. 개정)

방 위 사 업 청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제 2조 (한도액계약의 정의)

제 3조 (적용범위)

제 4조 (적용방법)

제 2 장   국내조달

제 5조(적용대상)

제 6조 (적용대상 결정절차)

제 7조 (조달계획 작성 시 고려사항)

제 8조 (조달방안 결정 및 원가산정)

제 9조 (계약체결)

제10조 (분할, 조기납품, 조기분할납품)

제11조 (발주)

제12조 (정산)

제13조 (이월납품)

제14조 (사후관리)

제 3 장   국외조달

제15조 (적용대상)

제16조 (적용대상 결정 절차)

제17조 (조달계획 작성 시 고려사항)

제18조 (한도액계약 기본방침 및 목표가 산정)

제19조 (조달판단)

제20조 (견적서 요청 및 견적검토)

제21조 (계약서 법률 검토)

제22조 (계약일반조건)

제23조 (협상 및 계약체결)

제24조 (계약서 배포)

제25조 (신용장 관리)

제26조 (계약보증금)

제27조 (가격자료 및 구매발주)

제28조 (보험, 수송 및 하자관리업무)

제29조 (선적서류 접수 및 검토)

제30조 (물자대 지불)

제31조 (사후관리)

제32조 (정산 및 계약종결)

부   칙

제 1조 (시행일)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5호,「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제20조의2에 따른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도액계약의 정의) 한도액계약(Basic Ordering Agreement : BOA)은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한도액내에서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일정기간 계약업체에 요구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 제5호라목 또는「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무기체계의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한도액계약방식으로 조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적용방법) 국내조달 품목은 「제2장 국내조달」, 국외조달 품목은 「제3장  국외조달」에서 각 정한 절차에 따른다. 다만 국내개발 장비 및 구성품의 수리부속품이라도 해외업체와 직접 계약 체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제3장 국외조달」의 절차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제 2 장   국내조달

제5조(적용대상)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국내 연구개발된 무기체계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소요를 확정하기 어려운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주장비 생산업   체로부터 획득하고자 할 때와 제15조제1항에 해당되는 계약(국외 도입된 장비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국내에서 개발한 경우 포함)을 이행하기 위한 공장, 설비, 인원 등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로부터 그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품목을 획득하고자 할 때에는 조달기간, 가격, 부품생산업체의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한도액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요량이 적으며 수요발생이 불규칙적 이어서 소요예측이 어려운 품목

2. 전력화 된 이후 양산 중인 무기체계로서 한도액계약 방법이 운용상 효율적      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한도액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조달계획 수립 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도액계약대상 품목을 정한다.

제6조(적용대상 결정 절차)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F+1년도 국방조달계획서 작  성 시 한도액계약 적용대상 무기체계와 품목을 결정하여 국방부 장관이 매년 시달하는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이하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라 한다)에 따라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 에게 제출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에게 한도액계약 요청 시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라 한도액계약 사유(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증빙자료를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은 한도액계약 적용대상 무기체계와 품목을 결정하고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에 따라 각 군 및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7조(조달계획 작성 시 고려사항)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국방조달계획서 작  성 지시에 따라 한도액계약 대상품목의 목록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록은 무기체계별 또는 적용 장비별로 묶음 계약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조달방안 결정 및 원가산정) ① 한도액계약 대상품목은 해당 장비 및 구성  품의 연구개발업체, 방산물자 지정업체, 제5조제1항에 해당되는 업체와와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계 생산업체와 직접 계약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약부장은 조달원별, 장비별 묶음으로 조달판단하여야 하며 한도액계    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및 품목의 특성을 고려한 특수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③ 해당 계약부장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원가산정을 의뢰한다. 다만, 정비, 신규품목 등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원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회계검증단장과 협의하여 개산계약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원가회계검증단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격협상이 필요한 품목별 단가를 산정하여 해당 계약부장에게 통보한다.

1. 구매계약의 경우 당초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품목은 계약업체의 견적서    를 검토하여 산정한다.

2. 정비계약은 재료비의 특정 비목을 불확정할 수 있으며, 정비 대상품목을 해    체 검사 완료 후 소요군의 발주요청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⑤ 해당 계약부장은 조기계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조달판단 확정 전에 제8조 3항의 원가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때 원가회계검증단장은 계약부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품목 중에서 일부품목의 원가산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가산정이 완료된 품목에 대해서 미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⑥ 예정가격 결정은 품목의 단가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가제 입찰방법을       따르되, 정비, 신규품목 등 단가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품목별 단가를      고려한 총액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예산 구분별로 한    도액과 최종 납품 시기 등을 명시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한도액계약 명세    서를 작성하며, 구매계약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품목별 단가표와 예정수량    을 명시하여야 하고, 정비계약은 정비예상 품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 납품 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9조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각 군 및 기관에서 실제 발주된 품목 및 수량을 기준으로 수    정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반복되는 무기체계 또는 적용장비별 한도액계약에 대    해서는 전년도 또는 직전 계약조건에 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분할, 조기납품, 조기분할납품) 한도액계약 품목은 납품 시 분할, 조기납품, 조기분할납품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물품의 특성상 분할납품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발주) ① 계약체결 후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     장)에게 발주 요청 시 조달요구 단가는 계약서에 명시된 품목별 단가표를 적용    하고 예산구분별 한도(예산)액과 품목별 납기 등을 고려하여 발주 요청을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발주 요청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은 제1항에 의해 각 군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를 요청 받은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발주통지서를 해당 계약업체     및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당초 계약에 반영된 것과 다른 품목을 발주요청 할 경    우에는 계약업체에게 견적요청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계약업체의 견적수    락서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정비계약의 경우 당해 정비대상품목을 해체 검사 완료 후에 실제 정비 소요품목을 계약관리본부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 계약팀장은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원가팀장이 산정한 협상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업체와 가격협상을 통해 해당    품목의 계약단가를 확정한다.

제12조(정산) ①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은 발주된 품목의 총액이 계약금액의 90%에 도달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계약품목의 가격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된 품목의 총액이 계약금액에 도달한 때에 정산한다.

②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은 예산 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확정한다.

제13조(이월납품) (삭제)

제14조(사후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미납품 등으로 인한 계약 미이행에 대한    처리방법을 계약특수조건에 설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처리 관련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설정하여야 한다.

제 3 장   국외조달

제15조(적용대상)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방위사업청에 국    외조달 한도액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미 국외 도입된 장비 및 구성품을 제조한 자와 수리부속이나 정비 등을 계약하는 경우

2. 이미 국외 도입된 장비 및 구성품을 제조한 자로부터 수리부속 등의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3. 장비의 주기능 품목으로 순정품 획득이 요구되는 경우

4. 기타의 사유로 국외조달 한도액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국외조달 한도액계약 대상품목은 국외생산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제16조(적용대상 결정 절차)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F+1년도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시 한도액계약 적용대상 무기체계를 결정하여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에게 국외조달 한도액계    약 요구 시 사업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과 한도액계약사유 및     수의계약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조달계획 작성 시 고려사항)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국방부 국방조달계    획서 작성지시에 근거하여 한도액계약 대상품목의 조달계획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장비유지보수에 필요한 수리부속 및 정비 소요는 매2~3년분을 국고채에    편성 후 조달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조달계획서는 무기체계별, 적용장비(AC Code)별로 묶음 계약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제18조(한도액계약 기본방침) ① 한도액계약 대상품목은 해당 장비 및 구성품을    제조한 자와 직접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미 국외 도입된 장비 및 구    성품을 제조한 자로부터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한도액계약 사업의 목표가 산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 관련조항에 의하여 제외    한다. 다만, 협상 시 협상전략가격을 설정하여 추진한다.

③ 국외도입 장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 및 정비 등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매년 반복되는 무기체계 또는 적용장비별 한도액계약에 대해서는 전년도    또는 직전 계약조건에 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조달판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판단 시 각 군 및 기관으로부터 조달 요구자료를 확인 및 보완 후 계약관리본부 계약과 국외현지구매(국제계약지원단) 계약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판단 시 조달원별, 장비별, 무기체계별 묶음으로 판단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판단 시 부대비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한도액구매 사업은 협상일정을 사전에 계획하여 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계약    일정이 F년도 6월 이후로 예상될 경우에는 추진일정 및 경과를 소요군에 사전    통보한다.

제20조(견적서 요청 및 견적검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판단 결과에 근거하    여 국외업체에 견적서 및 제작자 증명을 요청한다. 다만, 소요군에서 조기계약    을 요구하는 경우, 조달판단 전에 견적요청서를 작성하여 업체에 통보할 수 있    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전항의 경우 소요군의 사업계획서와 방위사업청의 계약표    준조건을 기초로 견적요청서를 작성하여 업체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복되는 계약은 소요군의 사업계획서와 전번 계약조건을 기초로 견적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업체로부터 견적서가 조기에 접수될 수 있도록 요구한    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견적서 제출시기를 사전     협의하여 계약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접수하여 검토 후 해당 각 군 및    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한다. 다만, 각 군 및 기관과 방위사업청의 요구조건이    일치한 경우에는 기술검토 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서 법률 검토)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장 분임분 이상 계약서에 대하여 사전 법률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업체가 방위사업청의 국외조달 표준계약조건을 모두 수용하고 기타 특이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일반조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계약 조건과 조달대상의 특성 및    각 군 및 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한다. 다만, 계약 및 인도조건 등은    협상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비밀품목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운송 관련 계약조건에 반영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군 및 기관으로부터 품목별 가격자료요구 및 발주 시     전자문서 유통체계(EDI)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절차 등을 계약조건에 반영한    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인도조건에 선적(공항)항과 주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내용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최종 발주(청구) 일자를 명시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금 지불조건과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협상 및 계약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관리규정 관련조항에 의    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상을 실시한다.

1. 부품구매의 경우 한도액구매계약의 최근 청구 실적 및 계약가격에 해당 국가의 물가변동률을 고려한 협상전략가격을 설정하여 협상을 추진하고, 국외가격정보가 확인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국외가격정보를 참고하여 협상을 추진한다. 가격저항 시 국제계약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다.

2.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등의 계약 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한 용역비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협상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3. 국외업체가 방위사업청에서 제시한 견적요청서의 계약조건에 동의하는 한도액계약의 경우 협상계획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관리규정 관련조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의계약체결을 해당 계약관에게 건의한다.

1. 계약체결건의서 1부

2. 계약서 작성 점검표(별지 제7호 서식)  1부

3. 계약서 요약 1부

4. 계약서 원본 2부

5. 수의계약사유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부대비를 포함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통합사업    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한다.

제24조(계약서 배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관리규정 관련조항에 의거 구    매(기술도서 포함)ㆍ정비용역계약서 원본 2부와 사본 6부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배포한다.

1. 계약자 보관용 원본 1부

2. 계약 상대자용 원본 1부

3. 계획지원부(회계팀, 지출심사팀) 사본 2부

4. 각 군 및 기관 2부

5. 신용장 담당 2부(송금방식 계약조건의 경우 생략)

② (삭제)

제25조(신용장 관리) ① 상업계약팀(국제가격검증팀, 국제장비계약팀, 국제부품계  약팀, 대정부계약팀) 신용장담당은 계약담당으로부터 계약서 사본 2부를 접수하여 「취소불능화환신용장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의 확인 후 지정된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다.

② 신용장담당은 개설된 신용장을 접수하여 내용을 확인 한 후 사본 1부를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③ 신용장담당은 신용장개설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Performance       Bond) 및 선금지급조건이 있는 계약의 경우 선금환급보증금(AP-Bond)을 접수    하여 각 1부를 계약담당에게 인계한다.

제2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로 하여금 신용장개    설 후 30일 이내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의 계약보증금을 설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정해진 기간 내 계약보증금을 설정하지 않을 경    우 이를 촉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형태는 현금(Cash) 또는 취소불능지급보증신용장(Irrevocable     Stand by Letter of Credit)이어야 한다. 다만 무역대리점이 계약보증금을 설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④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 계약보증금을 설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한다.

제27조(가격자료 및 구매발주)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 구매발주를 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구매발주 시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③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가격표(Price List)에 없는 품목과 정비비의 가격자료     요청 및 구매발주 시 전자문서유통체계(EDI)를 이용하여야 한다. 단, 국내 대리점이 없는 업체는 E-MAIL, FAX를 이용할 수 있다.

④ 각 군 및 기관의 담당자는 방위사업청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전자문서유통체계    (EDI)로 견적 및 구매발주서 송신 후 그 사실을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업체로부터 전자문서유통체계(EDI)로 가격자료 및 구매발    주통보서를 접수한 경우 각 군 및 기관에 송신한 후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자료 및 구매발주 통보서 발행이 지연된 경우 이의 발    행을 계약업체에게 촉구하여야 한다.

제28조(보험, 수송 및 하자관리 업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관리규정 관    련조항에 의거 보험, 수송 및 하자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하자종결의 경우 하자구상품 도착일을 종결일로 하며, 계약    담당공무원은 각 군 및 기관으로부터 하자종결 통보 접수 후 종결처리한다.

제29조(선적서류 접수 및 검토) ① 신용장담당은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계약업체로부터 선적서류 접수 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심사 후 계약담당에게 1부를 인계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장담당으로부터 선적서류 접수 시 선적지체 및 품명ㆍ    단위ㆍ수량ㆍ단가ㆍ부품번호(필요시 재고번호) 또는 부품정비의 경우 품목번호    (Serial no.) 등의 일치여부를 발주내용과 대조 확인한다.

③ 지체상금 부과는 선적지체 품목별로 부과하되, 계약조건에 명시된 최대 금액    까지 부과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선적일 경과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적 촉구를 하여야 한다.

제30조(물자대 지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적서류의 하자가 없는 경우 지체상    금을 포함하여 물자대를 통합사업관리체계에 입력 후 신용장담당에게 통보한     다.

② 신용장담당은 신용장에 의한 물자대 지불인 경우 통합사업관리체계에 대상금    액 입력 후 계획지원부(지출심사팀)에 선적서류(항공 또는 해상운송장, 상업송    장) 1부를 물자대 지불의뢰문서와 함께 송부하며, 송금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업    체의 계좌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과 신용장담당은 선금 또는 물자대 지불 시 계약보증금 또는    선금환급보증금(AP-Bond)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불하여야한다.

제31조(사후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비계약의 경우 각 군 및 기관에서 가격    자료 검토 결과 정비불가로 판정한 품목에 대해 국내반송 또는 현지처리 여부    를 접수한 후 이를 계약업체에 통보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군 및 기관으로부터 하자종결 통보 접수 시 계약업체와    구상잔존물의 처리여부를 협의 후 처리방안을 해당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자료와 발주내역, 선적, 대금지불내역, 하자발생 및 구    상내역 등을 통합사업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2조(정산 및 계약종결)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 발    주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납품 선적서류 접수 시 각 군 및 기관의 구매발주와     도입 내역을 비교하여 계약종결 검토를 위해 해당 각 군 및 기관의 장에게 통    보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관리규정 관련조항에 따라 계약을 종결할 경우에    는 관련부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업체로부터 계약보증금(P-BOND) 해제요청을 접    수하면 선적완료 및 하자종결 등 계약이행 완료 여부를 확인 후 계약보증금(P-BOND) 해제를 요청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은행에 적립잔액이 있을시 과년도 자금일 경우에 세입    조치하도록 조치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선적완료 등 계약이행이 완료되고 계약조건에 따른 하자보    증기간이 경과되면 계약종결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8호, 2012.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0145호, 2013. 7.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44호, 2014.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17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업명 :

<별지 제1호 서식>

❑ 한도액계약(BOA) 사유

FMS 획득 가능 여부(국외조달의 경우)

BOA 구매가 불가피한 사유

❑ 수의계약 사유

❑ 조달계획 현황                                          금액단위 : 천원

예산과목	일반예산	국고채무 (F+1년 상환)	국고채무 (F+2년 상환)	계

❑ 주장비 내역

장 비 명 :

도입연월 : 년  월

보 급 원

구입회사	제 작 사	계약가능 업체

❑ 계약 특수 조건

사업 내용 : 부품구매 또는 정비

운송방법 / 도착지 :

❑ 계약 요구월 :

한도액계약 대상품목 목록

<별지 제2호 서식>

(국내 조달용)

순번	재고 번호	품 명	규격 번호	부품 번호	단위	예 정					조달 형태
						수량	단가	금액	납기	납지
											제조 □ 국내 구매 □ 국외 구매 등
합 계

한도액계약 명세서

<별지 제3호 서식>

(국내 조달용)

• 계약부서 :              • 판단번호 :                • 계약업체 :

순위	예산구분	사 업 명	예산과목	한도금액(예정)	납품 개시일	납품 종료일
합 계

• 별첨 : 품목별 단가표

• 품목별 적용규격, 납품 수량, 금액, 납기/납지 및 품질보증검사형태 등은 “ 계약담당공무원”의 발주통지서에 의함.

방 위 사 업 청 장

<별지 제4호 서식>

품 목 별  단 가 표

(국내 조달용)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업체 :

순번	재고번호	품 명	규격번호	부품번호	검사 형태	단위	확정 단가	예정 수량	조달 형태

순번	재고번호	품 명	규격번호	부품번호	검사 형태	단위	미확정 단가	예정 수량	조달 형태

발주 통지서 (한도액)

<별지 제5호 서식>

(국내 조달용)

예산 구분	계약번호	계약 일자	발주번호	계 약 업 체	통지 일자	업체명(날인)

• 방위사업청과 귀 회사간에 계약체결한 (                         )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납품할 것을 통지합니다.

순위	조달요구 번 호	품 명	검사 형태	군 구분	예산 항목	승인 일자	단위	수량	금액	납기	납지
				적용장비	사업명
								단가
										납지 수량
	재고번호
예산항목별 계
합 계

견 적  수 락 서

<별지 제6호 서식>

(국내 조달용)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순번	재고번호	품 명	규격번호	부품번호	검사 형태	단위	수량	단가	납기	조달 형태

• ○ ○ 계약 건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날인)

팀  장

<별지 제7호 서식>

계약서 작성 점검표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계약형태	수의계약 (□ BOA)	해당표시
점검사항	1. 구비서류는 정확히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X)
	2. 계약업체의 명칭과 주소는 DPMS정보와 일치하는가? (○, X)
	3. 모든 서류의 서명자와 서명은 적격한가? (○, X)
	4. 공증(Notary)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 X)
	5. 계약금액이 조달지시와 일치한지 확인하였는가? (○, X)
	6. 가격표(Price List) 검증은 하였는가? (○, X, 비해당)
	7. 납기는 조달지시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는가? (○, X)
	8. 각 군 및 기관 조건 요구사항은 반영하였는가? (○, X, 비해당)
	9. 하자다발 및 장기 미구상 업체인지 확인하였는가? (○, X)
	10. 선적지, 납지는 맞게 명시 되었는가? (○, X)
	11.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였는가? (○, X)
	12. 업체 신용상태는 확인하였는가? (○, X)
	13. 가격표를 CD로 획득 후 전산입력 의뢰 하였는가? (○, X, 비해당)
	14. 판매권한 보유 업체의 경우 이를 확인 하였는가? (○, X, 비해당)
	15. 판매권한 보유 업체의 경우 제작사가 품질보증을 하는가? (○, X, 비해당)

20  년    월     일

작성자  :            계약팀  (직책)             (성명)              (서명)

수 의 계 약 사 유 서

<별지 제8호 서식>

(사업명 :               )

□ 계약의 근거 :

□ 계약의 목적 :

□ 적용 법령조문 및 사유

○ 적용 법령조문 :

○ 구체적 적용 사유 :

□ 계약 현황 (계약일자 :        )

단위 : 백만원

군별	품명	금액	납기	계약업체	적용 규격	예산 과목	금액 산출 기초

□ 계약 상대자 현황

성 명 (회사명)	주 소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등	업체	기 타 참고사항

선적서류 점검표

<별지 제9호 서식>

건 명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해상운송장	•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상호표시 및 서명의 적정성은? (○, X)
	• 송하인의 운송처분권(Right of Control)이 수하인에게 양도되어 있는가? (○, X)
	• FCA 조건은 F/F'S Clean Receipt / FOB 조건은 On Board 인지 확인하였는가? (○, X)
	• FCA 조건시 F/F 인수일자가 선적일자 인가? (지체여부) (○, X)
	•신용장과 일치한 선적항 및 도착항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X)
	•무고장(CLEAN) 인지 확인하였는가? (○, X)
	•운임조건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가? (선불/후불조건) (○, X)
	•착하 통지처가 방위사업청인지 확인하였는가? (○, X)
항공운송장 (AIR WAY BILL)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상호표시 및 서명이 적정한가? (○, X)
	•원본 전통 요구시 부수(원본 1부, 사본 4부)는 맞는가? (○, X)
	•원본은 “SHIPPER"용이 제출되었는가? (○, X)
	•AWB상 발행 또는 인수일의 명시여부 및 최종 선적일 이내 발행하였는가? (지체여부) (○, X)
	•선적항 및 도착항 신용장과 일치한가? (○, X)
	•House AWB인 경우 운송주선인(F/F)이 항공 운송인 또는 대리인으로 행동하도록 표시되었는가? (○, X)
	•운임조건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가? (선불/후불조건) (○, X)
	•착하 통지처가 방위사업청인가? (○, X)
상업송장	•제출부수(원본 1부, 사본 4부)는 맞는가? (○, X)
	•수입자(방위사업청) 앞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 X)
	•단가ㆍ수량ㆍ금액이 정확하며, 신용장금액 이내인가? (○, X)
	• 상업송장과 발주서와 상품명세가 일치하는가? (○, X)
포장명세서	•기타 서류(포장명세)와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가? (○, X)
	•제출부수(원본 1부, 사본 4부)는 맞는가? (○, X)
	•포장단위별 상품명세가 상업송장과 일치하는가? (○, X)
	•포장 단위별 순 중량 및 총중량이 명시되어 있는가? (○, X)
	•착하통지처가 한국 국군항만운영단인가? (○, X) •공군물자일 경우 공군 제 60수송전대인가? (○, X)
검사증명서	•제출부수(원본 1부, 사본 4부)는 맞는가? (○, X)
	•검사조건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가? (○, X)
	•신용장에 명시된 제작사가 발행하였는가? (○, X)
	•상업송장에 표기된 품목과 일치하는가?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