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다목, 제2호, 제5호 라목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3항 2호에 따라 국내중앙조달로 국내 연구개발된 무기체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한도액계약방식으로 조달하는 경우와 국외조달로 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한도액계약방식으로 조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적용대상)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국내 연구 개발된 무기체계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소요를 확정하기 어려운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주장비 생산업체로부터 획득하고자 할 때 <신설> 조달기간, 가격, 부품생산업체의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한도액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요량이 적으며 수요발생이 불규칙적 이어서 소요예측이 어려운 품목

2. 전력화 된 이후 양산 중인 무기체계로서 한도액계약 방법이 운용상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한도액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조달방안 결정 및 원가산정) ① 한도액계약 대상품목은 해당 장비 및 구성품의 연구개발업체 또는 방산물자 지정업체와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계 생산업체와 직접 계약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 제5호라목 또는「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무기체계의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한도액계약방식으로 조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적용대상)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국내 연구 개발된 무기체계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소요를 확정하기 어려운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주장비 생산업체로부터 획득하고자 할 때와 제15조제1항에 해당되는 계약(국외 도입된 장비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국내에서 개발한 경우 포함)을 이행하기 위한 공장, 설비, 인원 등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로부터 그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품목을 획득하고자 할 때에는 조달기간, 가격, 부품생산업체의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국내 한도액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요량이 적으며 수요발생이 불규칙적 이어서 소요예측이 어려운 품목

2. 전력화 된 이후 양산 중인 무기체계로서 한도액계약 방법이 운용상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한도액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조달방안 결정 및 원가산정) ① 한도액계약 대상품목은 해당 장비 및 구성품의 연구개발업체, 방산물자 지정업체, 제5조제1항에 해당되는 업체와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계 생산업체와 직접 계약할 수 있다.

제23조(협상 및 계약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관리규정 관련조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상을 실시한다.

1. 부품구매의 경우 한도액구매계약의 최근 청구 실적 및 계약가격에 해당 국가의 물가변동률을 고려한 협상전략가격을 설정하여 협상을 추진하며, 가격저항 시 국제계약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23조(협상 및 계약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관리규정 관련조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상을 실시한다.

1. 부품구매의 경우 한도액구매계약의 최근 청구 실적 및 계약가격에 해당 국가의 물가변동률을 고려한 협상전략가격을 설정하여 협상을 추진하고, 국외가격정보가 확인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국외가격정보를 참고하여 협상을 추진한다. 가격저항 시 국제계약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조달방안 결정 및 원가산정)

③ 해당 계약부장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원가산정을 의뢰한다. 다만, 정비계약의 계약형태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예정가격 결정은 단가제 입찰방법을 따르며, 품목별 단가를 합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정산)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은 예산 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확정한다.

<별지 4호 서식>

품목별 단가표(국내 조달용)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업체 :

순번	재고 번호	품명	규격 번호	부품 번호	검사 형태	단위	단가	예정 수량	조달 형태

<신설>

제8조(조달방안 결정 및 원가산정)

③ 해당 계약부장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원가산정을 의뢰한다. 다만, 정비, 신규품목 등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원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회계검증단장과 협의하여 개산계약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⑥ 예정가격 결정은 품목의 단가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가제 입찰방법을 따르되, 정비, 신규품목 등 단가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품목별 단가를 고려한 총액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정산) ①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은 발주된 품목의 총액이 계약금액의 90%에 도달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계약품목의 가격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된 품목의 총액이 계약금액에 도달한 때에 정산한다.

②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은 예산 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확정한다.

<별지 4호 서식>

품목별 단가표(국내 조달용)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업체 :

순번	재고 번호	품명	규격 번호	부품 번호	검사 형태	단위	확정 단가	예정 수량	조달 형태

순번	재고 번호	품명	규격 번호	부품 번호	검사 형태	단위	미확정 단가	예정 수량	조달 형태

제29조(선적서류 접수 및 검토) ① 신용장담당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 접수 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심사 후 계약담당에게 1부를 인계한다.

제29조(선적서류 접수 및 검토) ① 신용장담당은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계약업체로부터 선적서류 접수 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심사 후 계약담당에게 1부를 인계한다.

제5조(적용대상)

②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한도액계약대상 품목을 정할 때 조달계획 수립 시 한도액계약과 확정계약 대상 품목을 구분하여야 하며 반복적 수요발생 실적이 있어 수요예측이 가능한 품목은 가능한 확정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②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조달계획 수립 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도액계약대상 품목을 정한다.

제13조(이월납품)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은 검사 완료 후 청구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조달계획에 반영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제27조(가격자료 및 구매발주)

③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가격표(Price List)에 없는 품목과 정비비의 가격자료 요청 및 구매발주 시 전자문서유통체계(EDI)를 이용하여야 한다. 단, 국내 대리점이 없는 업체는 (추가) FAX를 이용할 수 있다.

제27조(가격자료 및 구매발주)

③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가격표(Price List)에 없는 품목과 정비비의 가격자료 요청 및 구매발주 시 전자문서유통체계(EDI)를 이용하여야 한다. 단, 국내 대리점이 없는 업체는 E-MAIL, FAX를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서 법률 검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상 금액이 50만불 이상 계약서의 경우에는 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률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업체가 방위사업청의 국외조달 표준계약조건을 모두 수용하고 기타 특이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서 법률 검토)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장 분임분 이상 계약서에 대하여 사전 법률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업체가 방위사업청의 국외조달 표준계약조건을 모두 수용하고 기타 특이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계약서 배포)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내용을 감사원의 감사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서 배포)

②(삭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5호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한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적용대상 결정 절차)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생략) 방위사업청장

(계약관리본부장) 에게 제출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신설> 에게 한도액계약 요청 시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라 한도액계약 사유<신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

은 한도액계약(생략) 통보한다.

제7조(조달계획 작성 시 고려사항)

② 전항의 목록은 무기체계별 또는 적용 장비별로 묶음 계약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조달방안 결정 및 원가산정)

④ 원가회계검증단장은(생략)통보한다.

2. 정비계약은 재료비의 특정 비목을 불확정할 수 있으며, 정비 대상품목을 해체 검사완료 후 소요군의 발주요청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산정한다.

제11조(발주)

②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은 (생략) 발주통지서를 해당 계약업체 및 검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5호,「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제20조의2에 따른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적용대상 결정 절차) ① 각 군 및 기관의 장은(생략) 방위사업청장

(계약관리본부장) 에게 제출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에게 한도액계약 요청 시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라 한도액계약 사유(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증빙자료를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

은 한도액계약(생략) 통보한다.

제7조(조달계획 작성 시 고려사항)

② 제1항의 목록은 무기체계별 또는 적용 장비별로 묶음 계약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조달방안 결정 및 원가산정)

④ 원가회계검증단장은(생략)통보한다.

2. 정비계약은 재료비의 특정 비목을 불확정할 수 있으며, 정비 대상품목을 해체 검사완료 후 소요군의 발주요청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11조(발주)

② 방위사업청장(계약관리본부장)은 (생략) 발주통지서를 해당 계약업체 및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