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업무분장) 1. 방위사업청 가. 기술성숙도평가 전반적인 조정․통제 나. 기술성숙도평가 관련 규정 지침 제‧개정 다. 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기술성숙도평가를 위한 예산 반영 협조 라. 기술성숙도평가 기본계획 수립 마. ∼ 아. (생략)	제5조(업무분장) 1.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 가. 기술성숙도평가 제도관리 및 발전 업무 나. 기술성숙도평가 관련 규정 지침 제‧개정 다. 기술성숙도 평가를 위한 예산 반영 협조 2.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 가. 기술성숙도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별 조정․통제 나. 기술성숙도평가 기본계획 수립 다. (현행 마.∼아. 항과 동일)
2. 기품원 가. (생략)...세부 평가수행 계획 수립 나.∼마. (생략) 바. 평가결과보고서 종합, 제출 <추가> 3. (생략) 4. 개발기관	3. 기품원 가.∼바. (현행과 동일) 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기술성숙도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수행 지원 4. (현행 3항과 동일) 5. 개발기관 (또는 기술보유기관)
제6조(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평가 완료시기) ① 계획총괄팀장은 선행연구, 탐색개발, 탐색/체계개발 통합 추진, 핵심기술연구개발(시험개발)단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통합사업관리팀 및 기품원과 협의를 거쳐 F+1년도 대상사업을 F년도 3월까지 선정후 기품원, 통합사업관리팀 및 국과연에 통보한다. 다만,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에서 대상사업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고, 제1호의 경우 총사업비가 200억원 미만인 사업이라도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은 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ACTD 기술성숙도평가(TRA) 대상과제 선정은 ACTD사업 업무관리 예규에 따른다. 1.∼2. (생략) 3. 함정사업의 경우 플랫폼(Platform) 분야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탑재체계 중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체계 <수정> ② 기술성숙도평가(TRA)는 선행연구, 탐색개발과 체계개발 각 단계 종료 이전까지 완료한다. <일부삭제> ③ (생략) <추가>	제6조(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평가 완료시기) ① 계획총괄팀장은 선행연구, 탐색개발, 탐색/체계개발 통합 추진, 핵심기술연구개발(시험개발)단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초기통합사업관리팀 또는 통합사업관리팀, 기품원과 협의를 거쳐 F+1년도 대상사업을 F년도 3월까지 선정후 기품원, 초기통합사업관리팀 또는 통합사업관리팀, 국과연에 통보한다. 다만,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에서 대상사업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고, 제1호의 경우 총사업비가 200억원 미만인 사업이라도 해당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은 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ACTD 기술성숙도평가(TRA) 대상과제 선정은 ACTD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다. 1.∼2. (현행과 동일) 3. 함정사업의 경우 플랫폼(Platform) 분야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탑재체계 중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체계 ② 기술성숙도평가(TRA)는 선행연구, 탐색개발 각 단계 종료 이전까지 완료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전요구성능의 변경, 기술성숙도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평가 기본계획 수립) 통합사업관리팀장은 ... (중략) ... 연구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기술성숙도평가(TRA) 기본계획(대상 사업선정 배경, 평가시기, 목표수준 등)을 반영해야 하며, ... (이하생략) ... <추가>	제7조(평가 기본계획 수립) ① (현행과 동일) ②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단계 기술성숙도평가(TRA)를 위하여 선행연구계획 수립시 기술성숙도평가(TRA)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대규모 국책사업, 국가적인 관심사업, 부처간 협력사업 등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기술성숙도평가(TRA)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품원의 평가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평가의뢰)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품원에 기술성숙도평가(TRA) 의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선행연구, 탐색개발, 탐색/체계개발 통합 추진 사업, 핵심기술연구개발(시험개발)사업에 대해 ... (이하생략)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 의뢰한 후 ... (이하생략)	제8조(평가의뢰) ①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품원에 기술성숙도평가(TRA) 의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선행연구, 탐색개발, 탐색/체계개발 통합 추진 사업, 핵심기술연구개발(시험개발)사업에 대해 ... (이하생략) ②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 의뢰한 후 ... (이하생략)
제9조(평가 수행계획 수립) ① 기품원은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기술성숙도평가(TRA)를 ... (이하생략) ② 기품원은 기술성숙도평가(TRA) 수행 계획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 수행계획서를 검토 및 승인한다.	제9조(평가 수행계획 수립) ① 기품원은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기술성숙도평가(TRA)를 ... (이하생략) ② 기품원은 기술성숙도평가(TRA) 수행 계획을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고,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 수행계획서를 검토 및 승인한다.
제11조(핵심기술요소(CTE) 확정) 기품원은 핵심기술요소 확정을 위해 평가팀을 구성하며, 평가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핵심기술요소를 확정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이를 확인한다. 1. (생략) 2. (중략) 기품원은 선정된 핵심기술요소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핵심기술요소(CTE) 확정) 기품원은 핵심기술요소 확정을 위해 평가팀을 구성하며, 평가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핵심기술요소를 확정하고,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이를 확인한다. 1. (생략) 2. (중략) 기품원은 선정된 핵심기술요소를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제13조(평가방법) ⑤ 기품원은 .... (중략) ... 기술성숙도평가(TRA) 결과보고서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수정/추가>	제13조(평가방법) ⑤ 기품원은 ... (중략) ... 기술성숙도평가(TRA) 결과보고서를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 사업분석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제15조(평가결과 활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품원이 제출한 기술성숙도평가(TRA) 결과를 ... (중략) ... 활용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단계 진입 판단시 (이하생략) 1. 기술성숙도(TRL) 4이상...(중략) 2. 기술성숙도(TRL) 6이상...(중략) 3. 기술성숙도(TRL) 7이상인 경우는 체계개발 단계에서 양산 단계로 진입가능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 (중략) ... 사업일정 변경, 사업 추진 여부 결정 등 다음 단계로의 진입여부를 판단한다.	제15조(평가결과 활용) ①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품원이 제출한 기술성숙도평가(TRA) 결과를 ... (중략) ... 활용한다. ②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단계 진입 판단시 (이하생략)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삭제> ③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 (중략) ... 사업일정 변경, 사업 추진 여부 결정 등 다음 단계로의 진입여부를 판단한다.
제16조(평가팀 구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품원으로 하여금 평가팀을 구성하게 할 수 있으며, ... (이하생략) ② (생략) ③ 평가팀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추가>	제16조(평가팀 구성) ① 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품원으로 하여금 평가팀을 구성하게 할 수 있으며, ... (이하생략) ② (현행과 동일) ③ 평가팀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평가수행기관은 대상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기술항목 또는 부체계별로 다수의 평가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평가팀 운영) ① 평가팀장은 ... (이하생략) ② 통합사업관리팀은 사업의 특성, 추진 일정 등에 관한 설명을 위해 평가참관은 할 수 있으나, ... (이하생략)	제17조(평가팀 운영) ① (현행과 동일) ② 초기통합사업관리팀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은 사업의 특성, 추진 일정 등에 관한 설명을 위해 평가참관은 ... (이하생략)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2일까지로 한다. <수정>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고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5월 00일까지로 한다.
<부칙 경과조치 추가>	부 칙 <제000호, 2016. 5. 0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3호, 제7조제②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말까지 기술성숙도평가를 포함한 선행연구 용역계약을 민간연구기관과 체결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 지침을 준용하여 기술성숙도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