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2014-15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와 제17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4. 9. 12.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2조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의 접수 및 심사 절차, 법 제16조 및 영 제21조에 따른 신청에 의한 배출권 할당의 조정, 그리고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동개시”란 신설․증설 또는 재가동된 배출시설에 연료 또는 원료가 투입되어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가동실적”이란 부하율, 가동시간, 가동일수, 온실가스 배출량, 활동자료량, 배출집약도 등 배출시설의 가동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말한다.

3. “공정배출”이란 제품의 생산공정에서 원료의 물리적․화학적 반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4. “기존시설”이란 할당대상업체가 매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까지(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명세서에 보고된 배출시설을 말한다.

5. “기준연도”란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

6. “명세서”란 할당대상업체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제출한 명세서와 영 제8조제2항 및 법 제24조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를 말한다.

7. “배출시설”이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 또는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부터 해당 공정 전체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정”이란 연료 또는 원료가 투입되는 설비군을 말하고, “설비군”이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하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

8. “변동시설”이란 기존시설 중에서 신설․증설 및 폐쇄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동이 발생한 배출시설을 말한다.

9.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10. “소규모 배출시설”이란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경우 연평균 총량은 명세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미만인 배출시설을 말한다.

11. “소량배출사업장”이란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미만인 사업장을 말한다.

12. “신설”이란 생산활동을 위하여 기존시설과 독립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활동을 하고 명세서에서 배출량을 별도로 보고하는 배출시설을 물리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업종”이란 영 제3조에 따른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류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을 말한다.

14. “업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업장의 집단을 말한다.

15. “유사시설”이란 할당대상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또는 동일한 업종 내에서 동일한 목적과 유사한 설비를 가지고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16. “증설”이란 기존시설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이전에 대비하여 기존시설의 설계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17. “지속가동”이란 기준연도 동안 할당대상업체의 기존시설이 증설이나 폐쇄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18. “제약발전”이란 발전기 고장, 송전선로 고장 또는 열공급ㆍ연료제약ㆍ송전제약 등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약사항(전기사업자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지시를 받아 발전한 경우를 말한다.

19. “최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ology)”이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면서 가장 최신이고 효율적인 기술, 활동 및 운전방법을 말한다.

20. “폐쇄”란 배출시설이 물리적으로 제거되거나 가동을 지속적으로 정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21. “활동자료”란 사용된 에너지 및 원료의 양, 생산․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의 양, 폐기물 처리량 등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정량적인 측정결과를 말한다.

제2장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

제3조(할당대상업체 및 할당대상사업장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업체가 이미 지정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시점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관리업체 중에서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 업체로서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2. 지정하는 연도가 속하는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로서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업체 중에서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이하 "자발적 참여업체"라 한다)

4. 지정하는 연도가 속하는 계획기간의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에서 제4조제4항에 따른 다음 계획기간에 대한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

5.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ㆍ변경ㆍ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제1호에 해당하게 된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중에서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배출권 할당 대상사업장(이하 “할당대상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해당 업체의 모든 사업장

2.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해당 업체의 사업장 중에서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모든 사업장

3.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계획기간에 대한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업체의 사업장 중에서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 모든 사업장

4. 제40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할당대상업체와 합병하거나 분할 또는 양도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연도의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하고, 합병된 업체와 분할 또는 양도로 인하여 이전받은 사업장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의 모든 사업장

5. 제40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의 사업장 중에서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모든 사업장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를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 시작 5개월 전까지를 말한다)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이미 지정․고시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사업장을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한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해당 업체에 지정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제1항 단서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업체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에 따른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할 때에 해당 업체가 자발적 참여업체인 경우에는 다음 계획기간에 더 이상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자발적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포기신청서(이하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에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이하 “업체별 계정”이라 한다) 등을 등록․수정하고, 업체별 계정 간의 배출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자발적 참여신청 및 지정 거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업체가 매 이행연도 시작 6개월 전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자발적 참여신청서(이하 “자발적 참여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발적 참여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업체가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목표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지정 거부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거부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업체(해당 업체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을 완료하면 즉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별 계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3장  배출권 할당 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제5조(할당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 ① 할당신청서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단위 및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되어 작성되어야 하고,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할당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1. 할당대상업체의 총괄 정보 및 업종 구분

2.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및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가. 기준연도의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나. 기준연도의 변동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다.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에 설치되거나 준공될 예정인 시설 또는 계획기간에 신설․증설이 예상되는 시설(이하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이라 한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3. 소량배출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이 경우 할당신청서는 사업장 단위로 구분되어 작성될 수 있다)

4. 소규모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이 경우 할당신청서는 시설군 단위로 구분되어 작성될 수 있다)

5. 할당대상업체가 조직경계 내에서「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이하 “청정개발체제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배출시설의 정보, 해당 시설에 대한 기준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계획기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해당 사업을 통한 기준연도의 온실가스 감축량 및 계획기간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연도의 변동시설에 대한 증빙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설․증설된 시설의 가동개시일

2. 증설된 시설의 증설 전후의 설계용량

3. 기준연도의 마지막 연도에 신설․증설된 시설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4. 기준연도의 마지막 연도에 신설․증설된 시설의 기준연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제3호에 따른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연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이거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해당 시설이 신설․증설되어 가동개시된 이후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에 대한 증빙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의 착공 여부

2. 예상되는 신설 시설의 설계용량

3. 예상되는 증설 시설의 증설 전후의 설계용량

4. 해당 사업장 또는 업체에 속하는 유사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가동실적을 활용한 예상되는 신설 시설의 부하율, 가동시간, 배출집약도

5. 해당 사업장 또는 업체에 속하는 유사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가동실적을 활용한 예상되는 신설 시설의 부하율, 가동시간, 배출집약도(제4호에 따른 유사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 값이 해당 유사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 값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될 수 있다)

6. 해당 사업장 또는 업체에 속하는 유사시설의 가동실적을 활용할 수 없는 사유 및 동일한 업종 내 유사시설의 가동실적 등 자료의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활용한 예상되는 신설 시설의 부하율, 가동시간, 배출집약도(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해당 사업장 또는 업체에 속하는 유사시설의 가동실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될 수 있다)

7. 예상되는 증설 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가동실적을 활용한 부하율, 가동시간, 배출집약도

8. 예상되는 증설 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가동실적을 활용한 부하율, 가동시간, 배출집약도(제7호에 따른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 값이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 값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될 수 있다)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시행한 배출시설과 해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제2항제4호에 따른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증빙자료에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을 받은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⑤ 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할당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연도”는 “해당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으로 보고, “계획기간”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해당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이하 “잔여 이행연도”라 한다)”로 본다.

⑥ 할당대상업체의 배출시설 중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업종에 속하는 업체의 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할당신청서가 공정배출과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어야 하고,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⑦ 할당대상업체의 배출시설 중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벤치마크 할당 방식을 적용하는 시설[이하 “벤치마크 적용시설(해당 시설의 일부에 대해서만 벤치마크 할당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할당신청서 이외에 별도의 할당신청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할당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및 같은 호 각 목의 “온실가스 배출”은 “활동자료”로 보고, 제2항제3호와 같은 항 제4호 및 제4항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월평균 활동자료량”으로 보며, 제3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부하율, 가동시간, 배출집약도”는 “설계용량 대비 처리량, 설계용량 대비 생산량, 운항구간 거리(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의 운항구간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승객 중량, 수송화물 중량, 수송우편물 중량  등”으로 보고, 제3항제5호 괄호 및 같은 항 제8호 괄호 내의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 값”은 “설계용량 대비 처리량․설계용량 대비 생산량․운항구간 거리․이용승객 중량․수송화물 중량․수송우편물 중량 등을 활용하여 산정한 예상 활동자료량”으로 보며, 할당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⑧ 벤치마크 적용시설 중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업종에 속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7항에 따른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를 시설 단위로 본다.

⑨ 벤치마크 적용시설 중에서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시설의 증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계용량과 활동자료량 모두를 활용하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에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자료량만을 증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시설의 증설은 기존시설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이전에 대비하여 기존시설의 활동자료량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할당신청서의 접수)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할당신청서를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매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배출권 할당 신청시스템(이하 “신청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접수한다.

제7조(할당신청서의 적절성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접수한 할당신청서의 중복, 누락, 오류 등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신청시스템 등의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절성 검토를 통하여 할당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게 3일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할당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하기 위하여 신청시스템 등의 전자적 방식 또는 문서,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의 양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할당신청서 및 제3항의 요청에 따라 보완된 자료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동작업반(이하 “공동작업반”이라 한다)의 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8조(공동작업반의 구성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16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이하 “업체별 할당량”이라 한다), 영 제20조 및 영 제21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추가할당량(이하 “업체별 추가할당량”이라 한다) 및 할당량 조정, 영 제22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 취소량(이하 “업체별 할당취소량”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을 반장으로 하는 공동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동작업반은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에 속한 전문가 중에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이하 “부문별 관장기관”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공동작업반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부문별 실무작업반의 구성 및 운영) ① 반장은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각 부문에 속하는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반장 소속으로 부문별 실무작업반(이하 “부문별 실무작업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실무작업반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의 작성) ① 부문별 실무작업반은 할당계획,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할당신청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한 해당 부문에 속한 업체의 배출시설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바탕으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1. 기준연도 기존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가. 기준연도의 지속가동 시설: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나. 기준연도의 신설 시설(기준연도의 마지막 연도에 신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해당 시설이 신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다. 기준연도의 마지막 연도에 신설된 시설: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다만, 할당대상업체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준연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라. 기준연도의 증설 시설(기준연도의 마지막 연도에 증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해당 시설이 증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마. 기준연도의 마지막 연도에 증설된 시설: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다만, 할당대상업체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준연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바. 기준연도의 폐쇄 시설: 해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산정

2.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가. 예상되는 신설 시설: 해당 시설의 설계용량과 예상되는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이 경우 부하율, 가동시간, 배출집약도는 해당 사업장 또는 업체에 속하는 유사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가동실적을 활용한다. 다만, 업체가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사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가동실적을 활용할 수 있고, 제5조제3항제6호에 따라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에 따른 가동실적을 활용할 수 있다)를 모두 곱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나. 예상되는 증설 시설: 해당 시설의 설계용량(이 경우는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설계용량을 말한다)과 예상되는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이 경우 부하율, 가동시간, 배출집약도는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가동실적을 활용한다. 다만, 업체가 제5조제3항제8호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가동실적을 활용할 수 있다)를 모두 곱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연도의 기존시설은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명세서에 존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시설로 본다.

1. 기존시설이 폐쇄되어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명세서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명세서에 존재하는 시설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인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실현시점이 임의적인 시설(이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동연소 시설․폐기물 처리 시설을 포함한다)

2. 소량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3. 소규모 배출시설

4. 폐쇄된 이후 계획기간에 재가동 계획이 있는 시설

④ 부문별 실무작업반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는 경우 업체별 할당량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 해당 업체가 기준연도에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

2. 해당 업체가 조직경계 내에서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시행한 배출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3. 기타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⑤ 부문별 실무작업반이 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연도”는 “해당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으로 보고, “계획기간”은 “잔여 이행연도”로 본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문별 실무작업반은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공정배출과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한다.

⑦ 부문별 실무작업반이 벤치마크 적용시설에 대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 및 제2항제2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활동자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시설의 단위 활동자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벤치마크 계수(이하 “벤치마크 계수”라 한다)를 곱한 값”으로 보고, 제1항제2호 각 목의 “설계용량과 예상되는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은 “설계용량과 예상되는 설계용량 대비 처리량․설계용량 대비 생산량․운항구간 거리․이용승객 중량․수송화물 중량․수송우편물 중량 등을 활용하여 산정한 예상 활동자료량에 벤치마크 계수를 곱한”으로 보며, 제1항제2호 각 목 괄호 내의 “부하율, 가동시간, 배출집약도”는 “설계용량 대비 처리량․설계용량 대비 생산량․운항구간 거리․이용승객 중량․수송화물 중량․수송우편물 중량 등”으로 본다.

제11조(벤치마크 계수의 개발) ① 환경부장관은 벤치마크 계수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자료로서 해당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주요 제품 생산량을 활용하고, 이 자료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활동자료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공통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수집 또는 산정되고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의 중간제품 생산량

2. 해당 시설의 원료 또는 연료 소비량

3. 기타 해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료[톤-킬로미터(tonnes-kilometers), 처리량 등]

② 환경부장관은 벤치마크 계수를 개발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해당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명세서에서 보고된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벤치마크 계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최상가용기법을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과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실적과 성능 등을 조사 및 비교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 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

2.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특정국가 단위에서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 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

제12조(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의 제출) 부문별 실무작업반은 제10조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의 작성) ① 반장은 제12조에 따라 부문별 실무작업반이 제출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작업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여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1.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이 할당계획,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10조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2.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을 공동작업반이 인정한 해당 업종에 속한 모든 업체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으로 나눈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이 경우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다)

3. 기타 공동작업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반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산정하는 경우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공정배출과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의 유형으로 구분되는 일부 업종에 속하는 업체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정계수(이 경우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산정할 수 있다.

③ 반장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출시설별로 적용되는 조정계수(이 경우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른다.

④ 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할당대상업체에 속한 배출시설의 효율 개선 정도

2. 할당대상업체의 배출시설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4조(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의 제출) 반장은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매 계획기간 시작 3개월 전까지(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업체별 할당량의 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반장이 제출한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영 제18조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이하 “할당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다. 다만, 할당결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이 할당위원회에서 조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량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가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업체의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을 할당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업체별 계정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장  배출권 추가할당 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제16조(추가할당 신청의 사유) ① 영 제12조제1항제6호와 같은 항 제7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의 추가할당(이하 “추가할당”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증설(이 경우 증설은 기존시설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이전에 대비하여 기존시설의 설계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2.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이 경우 양수 또는 합병은 할당대상업체와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업체(이하 “비할당대상업체”라 한다) 간의 양수 또는 합병, 할당대상업체 간의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이하 “비할당대상사업장”이라 한다) 및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비할당대상사업장 및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이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로 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3.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예상하지 못한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시설의 신설․증설,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4. 전력계통 운영에 따른 제약사항의 발생으로 인하여 제약발전(이 경우 제약발전은 전기사업자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하고, 전력거래소가 정산하여 인증한 제약발전량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되어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발전량이 증가한 경우

5.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이 경우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6.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可燃性) 폐기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이 경우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7. 제40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비할당대상사업장 및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이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로 된 경우

② 벤치마크 적용시설 중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증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계용량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자료량을 증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설의 증설은 기존시설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이전에 대비하여 기존시설의 활동자료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한다.

제17조(추가할당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 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추가할당 신청서(이하 “추가할당신청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추가할당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1.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2.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3.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계획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 및 해당 감축 실적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증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6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시설 허가 서류 또는 구매계약서 등 시설의 신설․증설에 관한 정보, 기존시설 및 증설 시설의 설계용량,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신설․증설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5.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정보,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양수 또는 합병된 사업장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6.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예상하지 못한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변경 전후의 사업계획서 등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정보, 정관 등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위한 업체의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정보,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 등

7. 제약발전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전력거래소가 정산하여 인증한 기준연도 및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기별 연간 제약발전량, 기준연도 및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기별 사용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등

8.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 증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 증가에 관한 정보,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 증가로 인하여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연도 및 해당 이행연도의 대중교통수단 운행 또는 대형중량화물 운송별 사용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등

9.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한 것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6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하여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연도 및 해당 이행연도에 활용한 가연성 폐기물의 종류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등

10. 제40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비할당대상사업장 및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이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로 된 경우에 관한 사항(제1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 한한다):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 권리와 의무 승계에 관한 정보,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이후 해당 업체에 최근 3년간(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연도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이 존재하게 되거나 해당 업체의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이 된 것에 관한 정보,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업체와 사업장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② 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증빙자료는 해당 추가할당 사유의 발생 전후를 비교한 자료이어야 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증빙자료의 양식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라 추가할당을 신청한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계획기간에 추가할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 이후의 이행연도에 대해서도 해당 사유로 추가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유지 여부에 대한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의 양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벤치마크 적용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추가할당신청서에 해당 추가할당 사유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활동자료 증가량이 포함되어야 하고,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18조(추가할당신청서의 접수) 환경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추가할당 신청서를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접수한다.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계획기간의 추가할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 이후의 이행연도에 대하여 해당 사유로 추가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19조(추가할당신청서의 적절성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접수한 추가할당신청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추가할당신청서와 보완된 자료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절성의 검토, 보완 요청, 반장에 대한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절차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6장  배출권 추가할당량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20조(업체별 추가할당량 결정안의 작성) ① 공동작업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가할당신청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할당 사유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바탕으로 업체별 추가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1.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유 중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로 인한 추가할당의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신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2.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유 중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증설로 인한 추가할당의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해당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

3. 제16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할당의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양수 또는 합병된 사업장 및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4.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할당의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업체의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 이후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해당 업체의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 이전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

5. 제16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할당의 경우: 발전기별 해당 이행연도 제약발전량과 발전기별 기준연도 연평균 제약발전량의 차이에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곱한 값

6. 제16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할당의 경우: 대중교통수단 운행 또는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 및 조치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중교통수단 운행 또는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 및 조치로 인한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

7. 제16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할당의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

8. 제16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할당의 경우: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비할당대상사업장 및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이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로 된 이후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② 공동작업반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과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해당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를 말하고, 해당 계획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인정되는 실적과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가감(加減)한다]을 비교하여 작은 값을 업체별 추가할당량 결정안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공동작업반은 제1항제4호의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업체별 추가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1. 해당 업체가 속한 업종의 특성

2. 기타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공동작업반이 벤치마크 적용시설에 대한 업체별 추가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8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활동자료량에 벤치마크 계수를 곱한 값”으로 본다.

⑤ 공동작업반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체별 추가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⑥ 공동작업반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체별 추가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이하 “예비분”이라 한다)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으로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업체별 추가할당량 결정안의 제출) 공동작업반은 제20조에 따라 업체별 추가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여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업체별 추가할당량의 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공동작업반이 제출한 업체별 추가할당량 결정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추가할당량을 결정한다. 다만, 할당결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추가할당량을 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별 추가할당량 결정안이 할당위원회에서 조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업체별 추가할당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할당량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추가할당되는 배출권에 추가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업체별 계정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할당되는 배출권은 예비분에서 사용한다.

제7장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의 조정

제23조(할당량 조정 신청의 사유) 환경부장관은 영 제21조제9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계획기간에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 조정(이하 “할당량 조정”이라 한다)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제24조(할당량 조정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서류) 제23조의 사유에 따른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 조정 신청서(이하 “할당량 조정신청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할당량 조정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1.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정보 및 이행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2.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통보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

3. 할당량 조정안

제25조(할당량 조정신청서의 접수) 환경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할당량 조정신청서를 매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신청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접수한다.

제26조(할당량 조정신청서의 적절성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접수한 할당량 조정신청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절성의 검토, 보완 요청 등에 대한 절차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27조(할당량의 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할당량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의 신청 사유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을 검토하여 해당 업체에 할당된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 수량이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당량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할당량 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할당량 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이행연도 시작 전까지 조정된 배출권 할당량에 맞추어 해당 업체별 계정의 배출권에 대한 이행연도 표기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8장  배출권 할당 취소의 사유

제28조(할당취소의 사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가동 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미가동”이라 한다)

3.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이하 “가동정지”라 한다)

4. 할당대상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5.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을 양도한 경우

제29조(할당취소 사유인 전체 시설 폐쇄의 기준) 제28조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할당대상업체가 「상법」 제228조에 따라 법원에 해산등기를 제출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해산 사유의 발생에 따른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3. 할당대상업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4. 할당대상업체가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30조(할당취소 사유인 미가동의 기준) ① 제28조제2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시설을 미가동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시설의 가동 예정일(해당 업체가 할당신청서를 통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신설․증설 시설의 가동 예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시설을 신설․증설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할당대상업체가 일부 시설을 가동 예정일부터 3개월의 기간 동안 가동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경우

2.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제31조(할당취소 사유인 가동정지의 기준) ① 제28조제3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시설을 가동정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할당대상업체의 일부 시설의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일부 시설을 1년의 기간 동안 가동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시설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3. 일부 시설이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에서 물리적으로 제거된 경우

② 시설의 정기 보수 등 일상적인 보수 및 점검에 따른 정지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가동정지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2조(할당취소 사유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기준) ① 제28조제4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신청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시설의 가동계획에 따라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3.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시설의 신설․증설 계획에 따라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4. 할당대상업체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시설의 신설․증설 계획에 따라 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당한 사유는 제30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한다.

제33조(할당취소 사유인 분할 및 양도의 기준) 제28조제5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을 양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할당대상업체가 분할되어 비할당대상업체가 되거나 해당 업체의 할당대상사업장 또는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이 비할당대상사업장 또는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로 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할당대상사업장 또는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을 비할당대상업체 또는 할당대상업체의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양도하여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이 비할당대상사업장 또는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로 된 경우

제34조(할당취소 사유의 접수) 환경부장관은 영 제22조제6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게 제2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의 발생(제28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시설의 가동 예정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에 대한 통보서(이하 “취소사유통보서”라 한다)와 증빙자료를 접수한다. 이 경우 취소사유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할당취소 사유의 적절성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4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접수한 취소사유통보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취소사유통보서와 보완된 자료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절성의 검토, 보완 요청, 반장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절차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장  배출권 할당 취소량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36조(업체별 할당취소량 결정안의 작성) ① 공동작업반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소사유통보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할당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및 해당 계획기간에 할당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의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이하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라 한다)에 대한 할당취소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1. 제29조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해당 업체의 전체 시설 폐쇄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 할당량

2. 제30조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해당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미가동일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다만, 시설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을 해당 계획기간에 가동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 할당량을 포함한다)

3.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해당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가동정지일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다만, 시설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을 해당 계획기간에 다시 가동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 할당량을 포함한다)

4. 제3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해당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제거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 할당량

5. 제32조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가. 제3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받은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나. 제32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해당 시설의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가동계획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과 실제 가동실적에 따라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제13조에 따른 해당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곱한 값의 차이

다. 제3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해당 시설의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신설․증설 계획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과 실제 가동실적에 따라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제13조에 따른 해당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곱한 값의 차이

라. 제32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해당 시설의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신설․증설 계획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과 실제 신설․증설된 시설에 따라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제13조에 따른 해당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곱한 값의 차이

6. 제33조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해당 업체, 사업장 및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해당 업체의 분할일 또는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 할당량

② 공동작업반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업체별 할당취소량 결정안을 작성할 때 해당 할당취소 사유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취소량이 없는 것으로 작성하거나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산정된 값보다 작은 값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37조(업체별 할당취소량 결정안의 제출) 공동작업반은 제36조에 따라 업체별 할당취소량 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업체별 할당취소량의 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공동작업반이 제출한 업체별 할당취소량 결정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취소량을 결정한다. 다만, 할당결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취소량을 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취소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별 할당취소량이 할당위원회에서 조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취소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업체별 할당취소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취소량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업체별 할당취소량의 이전) 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에 따라 결정된 업체별 할당취소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영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이하 “예비분 계정”이라 한다)으로 이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별 계정으로부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배출권의 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는 배출권보다 해당 업체별 계정에 남아 있는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부족한 배출권을 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      칙

제40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업체와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에게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기본법과 기본법 시행령, 법과 영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 및 시설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여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이 다른 업체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업체에게도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기본법과 기본법 시행령, 법과 영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이후 해당 업체의 최근 3년간(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연도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온실가스 배출량(이전받은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배출권 할당의 신청

2. 제16조부터 제27조까지의 배출권의 추가할당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의 조정

3. 제28조부터 제39조까지의 배출권 할당의 취소

제42조(이의신청서의 접수) ① 환경부장관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의 내용 및 이의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1. 제3조제4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통보한 날

2. 제15조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한 날

3. 제22조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추가할당량을 통보한 날

4. 제27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의 조정을 통보한 날

5. 제38조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취소량을 통보한 날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반장에게 공동작업반에서 이의내용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4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매 계획기간(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를 말한다) 시작 3개월 전까지(제3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3조(비밀준수) 이 지침에 의해 정보를 취득한 자는 영 제10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자료제출 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를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 및 검증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원활하게 배출권을 할당, 조정 및 취소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전자적 방식을 통해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할당대상업체가 배출원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알기 위하여 전력 및 열 사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0조의 규정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업체별 할당량 산정방법

(제10조 및 제13조 관련)

해당 이행연도의 업체별 할당량([eqn: F_{ i}])은 □ 과거실적 기반 적용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 기준연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 등을 제외한 후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eqn: F _{i} =(EE _{GF} `+`EE _{BM} -HE _{extra,mean} -EE _{etc} ) TIMES AF]

[eqn: F_{ i}]	: 업체(i)의 계획기간 내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eqn: EE _{GF}]	: 업체(i)의 과거실적 기반 적용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EE _{BM}]	: 업체(i)의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HE _{extra,mean}]	: 업체(i)가 기준연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tCO2-eq)
[eqn: EE _{etc}]	: 업체(i)가 조직경계 내에서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시행한 배출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할당계획에서 정한 별도의 배출활동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AF]	: 업체(i)가 속하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AF≤1.0)

※ 업체의 계획기간 내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 과거실적 기반 적용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과거실적 기반 적용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eqn: EE _{GF}])은 ① 기존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②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여 산정한다.

[eqn: EE_{GF} =EE _{b ase_{-}GF} `+`EE _{n e w_{-}GF}]

[eqn: EE _{GF}]	: 업체(i)의 과거실적 기반 적용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EE _{b ase _{-} GF}]	: 기존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EE _{n e w_{-}GF}]	: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① 기존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과거실적 기반 적용시설 중 기존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eqn: EE _{b ase _{-} GF}])은 1) 기준연도 내 지속가동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2) 기준연도 내 신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3) 기준연도 내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4) 기준연도 내 폐쇄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eqn: EE _{b ase _{-}GF} = sum _{k} ^{} EE _{b ase _{-} con,k} + sum _{l} ^{} EE _{b ase _{-} n e w,l} + sum _{m} ^{} EE _{b ase _{-} ext,m}]

[eqn: EE _{b ase _{-} GF}]	: 과거실적 기반 적용시설 중 기존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EE _{b ase _{-} con,k}]	: 기준연도 내 지속가동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EE _{b ase _{-} n e w,l}]	: 기준연도 내 신설 시설(l)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EE _{b ase _{-} ext,m}]	: 기준연도 내 증설 시설(m)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1) 기준연도 내 지속가동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연도 내 지속가동 시설([eqn: EE _{b ase _{-} con,k}])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eqn: EE _{b ase _{-} con,k} = {HE _{k,b1} +HE _{k,b2} +HE _{k,b3}} over {3}]

[eqn: EE _{b ase _{-} con,k}]	: 기준연도 내 지속가동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HE _{k,b1}]	: 해당 지속가동 시설(k)의 첫 번째 기준연도(b1)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HE _{k,b2}]	: 해당 지속가동 시설(k)의 두 번째 기준연도(b2)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HE _{k,b3}]	: 해당 지속가동 시설(k)의 마지막 기준연도(b3)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2) 기준연도 내 신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연도 내 신설 시설([eqn: EE _{b ase _{-} n e w,l}])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시설이 신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에 신설된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ㅇ 첫 번째 기준연도에 신설 시설이 도입된 경우

[eqn: EE _{b ase _{-}n e w,l} = {HE _{l,b2} +HE_{l,b3}} over {2}]

ㅇ 두 번째 기준연도에 신설 시설이 도입된 경우

[eqn: EE _{b ase_{-} n e w,l} =HE _{l,b3}]

ㅇ 마지막 기준연도에 신설 시설이 도입된 경우

[eqn: EE _{b ase_{-} n e w,l} =ME _{mean,l} TIMES 12]

[eqn: EE _{b ase _{-} n e w,l}]	: 기준연도 내 신설 시설(l)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HE _{l,b2}]	: 해당 신설 시설(l)의 두 번째 기준연도(b2)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HE _{l,b3}]	: 해당 신설 시설(l)의 마지막 기준연도(b3)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ME _{mean,l}]	: 해당 신설 시설(l)의 마지막 기준연도(b3)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tCO2-eq/month)

※ 다만,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에 신설된 시설의 경우,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연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이거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해당 시설이 신설되어 가동개시된 이후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연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3) 기준연도 내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연도 내 증설 시설([eqn: EE _{b ase _{-} ext,m}])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시설이 증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에 증설된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증설은 기존시설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이전에 대비하여 기존시설의 설계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ㅇ 첫 번째 기준연도에 시설이 증설된 경우

[eqn: EE _{b ase _{-}ext,m} = {HE _{m,b2} +HE_{m,b3}} over {2}]

ㅇ 두 번째 기준연도에 시설이 증설된 경우

[eqn: EE _{b ase_{-} ext,m} =HE _{m,b3}]

ㅇ 마지막 기준연도에 시설이 증설된 경우

[eqn: EE _{b ase_{-} ext,m} =ME _{mean,m} TIMES 12]

[eqn: EE _{b ase _{-} ext,m}]	: 기준연도 내 증설 시설(m)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HE _{m,b2}]	: 해당 증설 시설(m)의 두 번째 기준연도(b2)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HE _{m,b3}]	: 해당 증설 시설(m)의 마지막 기준연도(b3)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ME _{mean,m}]	: 해당 증설 시설(m)의 마지막 기준연도(b3)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tCO2-eq/month)

※ 다만,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에 증설된 시설의 경우,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연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이거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해당 시설이 증설되어 가동개시된 이후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연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4) 기준연도 내 폐쇄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연도 내에 기존시설이 폐쇄되어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명세서의 배출시설 목록에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명세서의 배출시설 목록에 존재하지만 해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인 경우에는 폐쇄된 시설로 간주하여 해당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산정한다.

5) 기타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ㅇ 기준연도 내에 별도로 분리 보고되지 아니한 사업장 단위 전력사용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연도 내에 별도로 분리 보고되지 아니한 사업장 단위 전력사용시설(해당 시설이 소규모 배출시설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 다만, 기준연도 내에 별도로 분리 보고되지 아니한 사업장 단위 전력 사용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ㅇ 기준연도 내에 별도로 분리 보고된 전력사용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연도 내에 별도로 분리 보고된 전력사용시설은 기준연도 내 지속가동 시설, 기준연도 내 신설 시설, 기준연도 내 증설 시설, 기준연도 내 폐쇄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ㅇ 소량배출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소량배출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사업장의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ㅇ 소규모 배출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소규모 배출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연도 내 연도별로 모든 소규모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한 값의 연평균으로 산정한다.

ㅇ 기준연도 3년간의 명세서 중 일부가 없는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연도 3년간의 명세서 중 일부가 없는 시설은 활용 가능한 2개 연도 또는 단(單) 연도 명세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하여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②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과거실적 기반 적용시설 중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eqn: EE _{n e w_{-}GF}])은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에 설치되거나 준공될 예정인 시설 또는 계획기간에 신설․증설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산정한다.

※ 다만, 신규진입자 또는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남은 계획기간에 대하여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1) 예상되는 신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예상되는 신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eqn: EE _{n e w_{-}GF}])은 해당 시설의 설계용량에 해당 사업장 또는 업체에 속하는 유사시설(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속하는 유사시설의 가동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eqn: EE _{n e w_{-}GF} =SUM_{k}`C _{k} TIMES L _{k} TIMES t _{e,k} TIMES EF _{k}]

[eqn: EE _{n e w_{-}GF}]	: 과거실적 기반 적용시설 중 예상되는 신설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C _{k}]	: 해당 신설 시설(k)의 설계용량(kW, t/hr, GJ/hr 등)
[eqn: L _{k}]	: 해당 신설 시설(k)의 부하율 ※ 부하율이란 유사시설의 설계용량 대비 사용용량을 의미함
[eqn: t _{e,k}]	: 해당 신설 시설(k)의 예상 가동시간(hr) ※ 예상 가동시간이란 유사시설의 연간 가동시간을 의미함
[eqn: EF_{k}]	: 해당 신설 시설(k)의 배출집약도(tCO2-eq/kWh, tCO2-eq/t, tCO2-eq/GJ 등) ※ 배출집약도란 유사시설의 활동자료량 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함

※ 다만, 해당 사업장 또는 업체에 속하는 유사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 값이 해당 유사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 값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예상되는 신설 시설의 설계용량에 해당 유사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 값을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 또한, 해당 사업장 또는 업체에 속하는 유사시설의 가동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업종 내 유사시설의 가동실적 등 자료의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상되는 신설 시설의 설계용량에 해당 증빙자료에 따른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 값을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설계용량, 부하율, 예상 가동시간, 배출집약도 및 예상되는 신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수와 소수를 포함한 열아홉 자리 이내의 숫자로 산정한다.

2) 예상되는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예상되는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eqn: EE _{n e w_{-}GF}])은 해당 시설의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설계용량에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증설은 기존시설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이전에 대비하여 기존시설의 설계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eqn: EE _{n e w_{-}GF} =SUM_{l}`C _{l} TIMES L _{l} TIMES t _{e,l} TIMES EF _{l}]

[eqn: EE _{n e w_{-}GF}]	: 과거실적 기반 적용시설 중 예상되는 증설 시설(l)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C _{l}]	: 해당 증설 시설(l)의 설계용량(kW, t/hr, GJ/hr 등) ※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설계용량만을 의미함
[eqn: L _{l}]	: 해당 증설 시설(l)의 부하율 ※ 부하율이란 해당 시설의 설계용량 대비 사용용량을 의미함
[eqn: t _{e,l}]	: 해당 증설 시설(l)의 예상 가동시간(hr) ※ 예상 가동시간이란 해당 시설의 연간 가동시간을 의미함
[eqn: EF_{l}]	: 해당 증설 시설(l)의 배출집약도(tCO2-eq/kWh, tCO2-eq/t, tCO2-eq/GJ 등) ※ 배출집약도란 해당 시설의 활동자료량 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함

※ 다만,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 값이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 값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설계용량에 기준연도 연평균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 값을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설계용량, 부하율, 예상 가동시간, 배출집약도 및 예상되는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수와 소수를 포함한 열아홉 자리 이내의 숫자로 산정한다.

□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eqn: EE _{BM}])은 ① 기존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②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여 산정한다.

[eqn: EE_{BM} =EE _{b ase_{-}BM} `+`EE _{n e w_{-}BM}]

[eqn: EE _{BM}]	: 업체(i)의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EE _{b ase _{-} BM}]	: 기존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EE _{n e w_{-}BM}]	: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① 기존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벤치마크 적용시설 중 기존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eqn: EE _{b ase _{-} BM}])은 1) 기준연도 내 지속가동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2) 기준연도 내 신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3) 기준연도 내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4) 기준연도 내 폐쇄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eqn: EE _{b ase _{-}BM} = sum _{k} ^{} EE _{b ase _{-}BM_{-} con,k} + sum _{l} ^{} EE _{b ase _{-}BM_{-} n e w,l} + sum _{m} ^{} EE _{b ase _{-} BM_{-} ext,m}]

[eqn: EE _{b ase _{-} BM}]	: 벤치마크 적용시설 중 기존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EE _{b ase _{-} BM_{-}con,k}]	: 기준연도 내 지속가동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EE _{b ase _{-}BM_{-} n e w,l}]	: 기준연도 내 신설 시설(l)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EE _{b ase _{-}BM_{-} ext,m}]	: 기준연도 내 증설 시설(m)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1) 기준연도 내 지속가동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연도 내 지속가동 시설([eqn: EE _{b ase _{-} BM_{-}con,k}])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연도 연평균 활동자료량에 벤치마크 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eqn: EE _{b ase _{-} BM _{-} con,k} =BM _{k} TIMES {HAL _{k,b1} +HAL _{k,b2} +HAL _{k,b3}} over {3}]

[eqn: EE _{b ase _{-}BM_{-} con,k}]	: 기준연도 내 지속가동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BM _{k}]	: 해당 지속가동 시설(k)에 적용된 벤치마크 계수(tCO2-eq/활동자료 단위)
[eqn: HAL _{k,b1}]	: 해당 지속가동 시설(k)의 첫 번째 기준연도(b1)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eqn: HAL _{k,b2}]	: 해당 지속가동 시설(k)의 두 번째 기준연도(b2)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eqn: HAL _{k,b3}]	: 해당 지속가동 시설(k)의 마지막 기준연도(b3)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2) 기준연도 내 신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연도 내 신설 시설([eqn: EE _{b ase _{-}BM_{-} n e w,l}])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시설이 신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활동자료량에 벤치마크 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에 신설된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年) 활동자료량에 벤치마크 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ㅇ 첫 번째 기준연도에 신설 시설이 도입된 경우

[eqn: EE _{b ase _{-}BM_{-}n e w,l} =BM_{l} TIMES {HAL _{l,b2} +HAL_{l,b3}} over {2}]

ㅇ 두 번째 기준연도에 신설 시설이 도입된 경우

[eqn: EE _{b ase_{-}BM_{-} n e w,l} =BM_{l} TIMES HAL _{l,b3}]

ㅇ 마지막 기준연도에 신설 시설이 도입된 경우

[eqn: EE _{b ase_{-} BM_{-}n e w,l} =BM_{l} TIMES MAL _{mean,l} TIMES 12]

[eqn: EE _{b ase _{-} BM_{-}n e w,l}]	: 기준연도 내 신설 시설(l)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BM _{l}]	: 해당 신설 시설(l)에 적용된 벤치마크 계수(tCO2-eq/활동자료 단위)
[eqn: HAL _{l,b2}]	: 해당 신설 시설(l)의 두 번째 기준연도(b2)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eqn: HAL _{l,b3}]	: 해당 신설 시설(l)의 마지막 기준연도(b3)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eqn: MAL _{mean,l}]	: 해당 신설 시설(l)의 마지막 기준연도(b3) 월평균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 다만,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에 신설된 시설의 경우,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이 기준연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이거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해당 시설이 신설되어 가동개시된 이후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연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年) 활동자료량에 벤치마크 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3) 기준연도 내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연도 내 증설 시설([eqn: EE _{b ase _{-}BM_{-} ext,m}])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시설이 증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활동자료량에 벤치마크 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에 증설된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年) 활동자료량에 벤치마크 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증설은 기존시설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이전에 대비하여 기존시설의 설계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고, 활동자료량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벤치마크 적용시설 중에서 시설의 증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계용량과 활동자료량 모두를 활용하기 어려운 시설(제1차 계획기간의 경우에는 항공 업종의 민간항공기 국내 운항 시설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활동자료량만을 증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증설은 기존시설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이전에 대비하여 기존시설의 활동자료량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ㅇ 첫 번째 기준연도에 증설 시설이 도입된 경우

[eqn: EE _{b ase _{-}BM_{-}ext,m} = BM_{m} TIMES {HAL _{m,b2} +HAL_{m,b3}} over {2}]

ㅇ 두 번째 기준연도에 증설 시설이 도입된 경우

[eqn: EE _{b ase _{-} BM _{-} ext,m} =BM_{m} TIMES HAL _{m,b3}]

ㅇ 마지막 기준연도에 증설 시설이 도입된 경우

[eqn: EE _{b ase_{-} BM_{-}ext,m} =BM_{m} TIMES MAL _{mean,m} TIMES 12]

[eqn: EE _{b ase _{-}BM_{-} ext,m}]	: 기준연도 내 증설 시설(m)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BM _{m}]	: 해당 증설 시설(m)에 적용된 벤치마크계수(tCO2-eq/활동자료 단위)
[eqn: HAL _{m,b2}]	: 해당 증설 시설(m)의 두 번째 기준연도(b2)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eqn: HAL _{m,b3}]	: 해당 증설 시설(m)의 마지막 기준연도(b3)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eqn: MAL _{mean,m}]	: 해당 증설 시설(m)의 마지막 기준연도(b3) 월평균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 다만,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에 증설된 시설의 경우,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이 기준연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이거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해당 시설이 증설되어 가동개시된 이후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연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年) 활동자료량에 벤치마크 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4) 기준연도 내 폐쇄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연도 내에 기존시설이 폐쇄되어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명세서의 배출시설 목록에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명세서의 배출시설 목록에 존재하지만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명세서 또는 제3자의 입증자료(제1차 계획기간의 항공 업종 민간항공기 국내 운항 시설에 대한 항공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에어포탈의 국내 운항실적 자료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시설의 활동자료량이 0인 경우에는 폐쇄된 시설로 간주하여 해당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산정한다. 다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기준연도의 마지막 연도 명세서의 배출시설 목록에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시설에 대한 활동자료가 별도로 산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산정할 수 있다.

5) 기타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ㅇ 기준연도 3년간의 활동자료량 중 일부가 없는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연도 3년간의 활동자료량 중 일부가 없는 시설은 활용 가능한 2개 연도 또는 단(單) 연도 활동자료량을 활용하여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②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벤치마크 적용시설  중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eqn: EE _{n e w_{-}BM}])은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에 설치되거나 준공될 예정인 시설 또는 계획기간에 신설․증설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산정한다.

※ 다만, 신규진입자 또는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남은 계획기간에 대하여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1) 예상되는 신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예상되는 신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eqn: EE _{n e w _{-} BM}])은 해당 시설의 예상 활동자료량에 벤치마크 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eqn: EE _{n e w _{-} BM} `= sum _{k} ^{} NAL _{k} TIMES `BM _{k}]

[eqn: EE _{n e w_{-}BM}]	: 벤치마크 적용시설 중 예상되는 신설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NAL _{k}]	: 해당 신설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eqn: BM _{k}]	: 해당 신설 시설(k)의 벤치마크 계수(tCO2-eq/활동자료 단위)

ㅇ 신설이 예상되는 시멘트 업종 회색클링커 소성시설의 연소배출활동 및 정유 업종 석유정제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 사업장의 유틸리티 시설을 포함한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제1차 계획기간에 한한다)

[eqn: NAL _{k} `=`C _{k} ` TIMES ` {HAL _{h}} over {C _{h}} TIMES {d _{k}} over {365}]

[eqn: NAL _{k}]	: 해당 신설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 시멘트 업종 회색클링커 소성시설의 연소배출활동 및 정유 업종 석유정제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 사업장의 유틸리티 시설을 포함)에 한함
[eqn: C _{k}]	: 해당 신설 시설(k)의 설계용량(kW, t/yr, GJ/yr 등)
[eqn: C _{h}]	: 유사시설(h)의 설계용량(kW, t/yr, GJ/yr 등)
[eqn: HAL _{h}]	: 유사시설(h)의 활동자료 실적(활동자료 단위) ※ 활동자료 실적이란 유사시설의 처리량 또는 생산량 등을 의미함
[eqn: d _{k}]	: 해당 시설(k)이 신설된 연도의 가동 예정일 이후 잔여일수 ※ 신설된 연도 이후 이행연도의 경우에는 365를 적용함

※ 정유 업종 석유정제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 사업장의 유틸리티 시설을 포함한다)은 할당계획에 따라 제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 CWB 방법론의 공정 구분에 따라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명세서에서 별도의 일련번호로 보고된 세부 공정 단위를 시설 단위로 본다.

ㅇ 신설이 예상되는 항공 업종 민간항공기 국내 운항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제1차 계획기간에 한한다)

[eqn: NAL _{k`} `=`D _{k} ` TIMES `(P _{h} `+`F _{h} `+`M _{h} ) TIMES ` {d _{k}} over {365}]

[eqn: NAL _{k}]	: 해당 신설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 항공 업종 민간항공기 국내 운항시설에 한함
[eqn: D _{k}]	: 해당 신설 시설(k)의 운항구간 거리(km)
[eqn: P _{h}]	: 유사시설(h)의 이용승객 중량(ton)
[eqn: F _{h}]	: 유사시설(h)의 수송화물 중량(ton)
[eqn: M _{h}]	: 유사시설(h)의 수송우편물 중량(ton)
[eqn: d _{k}]	: 해당 시설(k)이 신설된 연도의 가동 예정일 이후 잔여일수 ※ 신설된 연도 이후 이행연도의 경우에는 365를 적용함

※ 예상되는 신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을 산정하기 위한 활동자료 실적 등의 가동실적은 해당 사업장 또는 업체에 속하는 유사시설(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속하는 유사시설의 가동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가동실적을 활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 또는 업체에 속하는 유사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가동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이 해당 유사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가동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예상되는 신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해당 유사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가동실적을 활용할 수 있다.

※ 또한, 해당 사업장 또는 업체에 속하는 유사시설의 가동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업종 내 유사시설의 가동실적 등 자료의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상되는 신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해당 증빙자료에 따른 가동실적을 활용할 수 있다.

2) 예상되는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예상되는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eqn: EE _{n e w _{-} BM}])은 해당 시설의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예상 활동자료량에 벤치마크 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증설은 기존시설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이전에 대비하여 기존시설의 설계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고, 활동자료량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벤치마크 적용시설 중에서 시설의 증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계용량과 활동자료량 모두를 활용하기 어려운 시설(제1차 계획기간의 경우에는 항공 업종의 민간항공기 국내 운항 시설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활동자료량만을 증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증설은 기존시설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이전에 대비하여 기존시설의 활동자료량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eqn: EE _{n e w _{-} BM} `= sum _{k} ^{} NAL _{k} TIMES `BM _{k}]

[eqn: EE _{n e w_{-}BM}]	: 벤치마크 적용시설 중 예상되는 증설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NAL _{k}]	: 해당 증설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활동자료량만을 의미함
[eqn: BM _{k}]	: 해당 증설 시설(k)의 벤치마크 계수(tCO2-eq/활동자료 단위)

ㅇ 증설이 예상되는 시멘트 업종 회색클링커 소성시설의 연소배출활동 및 정유 업종 석유정제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 사업장의 유틸리티 시설을 포함한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제1차 계획기간에 한한다)

[eqn: NAL _{k} `=`C _{k} ` TIMES ` {HAL _{h}} over {C _{h}} TIMES {d _{k}} over {365}]

[eqn: NAL _{k}]	: 해당 증설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 시멘트 업종 회색클링커 소성시설의 연소배출활동 및 정유 업종 석유정제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 사업장의 유틸리티 시설을 포함)에 한함
[eqn: C _{k}]	: 해당 증설 시설(k)의 설계용량(kW, t/yr, GJ/yr 등) ※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설계용량만을 의미함
[eqn: C _{h}]	: 기존시설(h)의 설계용량(kW, t/yr, GJ/yr 등)
[eqn: HAL _{h}]	: 기존시설(h)의 활동자료 실적(활동자료 단위) ※ 활동자료 실적이란 기존시설의 처리량 또는 생산량 등을 의미함
[eqn: d _{k}]	: 해당 시설(k)이 증설된 연도의 가동 예정일 이후 잔여일수 ※ 증설된 연도 이후 이행연도의 경우에는 365를 적용함

※ 정유 업종 석유정제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 사업장의 유틸리티 시설을 포함한다)은 할당계획에 따라 제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 CWB 방법론의 공정 구분에 따라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명세서에서 별도의 일련번호로 보고된 세부 공정 단위를 시설 단위로 본다.

ㅇ 증설이 예상되는 항공 업종 민간항공기 국내 운항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제1차 계획기간에 한한다)

[eqn: NAL _{k`} `=`D _{k} ` TIMES `(P _{h} `+`F _{h} `+`M _{h} ) TIMES ` {d _{k}} over {365}]

[eqn: NAL _{k}]	: 해당 증설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 항공 업종 민간항공기 국내 운항시설에 한함
[eqn: D _{k}]	: 해당 증설 시설(k)의 운항구간 거리(km) ※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운항구간 거리만을 의미함
[eqn: P _{h}]	: 기존시설(h)의 이용승객 중량(ton)
[eqn: F _{h}]	: 기존시설(h)의 수송화물 중량(ton)
[eqn: M _{h}]	: 기존시설(h)의 수송우편물 중량(ton)
[eqn: d _{k}]	: 해당 시설(k)이 증설된 연도의 가동 예정일 이후 잔여일수 ※ 증설된 연도 이후 이행연도의 경우에는 365를 적용함

※ 예상되는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을 산정하기 위한 활동자료 실적 등의 가동실적은 기존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가동실적을 활용한다. 다만, 기존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가동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이 기존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가동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예상되는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기존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가동실적을 활용할 수 있다.

□ 기준연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

기준연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eqn: HE _{extra,mean}])은 해당 업체가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로서 기준연도 동안 배출허용량을 초과한 배출량의 합을 해당 계획기간 내 해당 업체가 적용받는 이행연도의 수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기준연도 동안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여 감축한 연도가 있으면 그 초과감축량도 포함하여 산정하되, 산정한 결과 초과배출량이 없거나 초과감축량만 있는 경우에는 업체별 할당량 산정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eqn: HE _{extra,mean} = {HE _{extra,b1} +HE _{extra,b2} +HE _{extra,b3}} over {N _{year}}]

[eqn: HE _{extra,mean}]	: 업체(i)의 관리업체로서 목표관리 배출허용량에 대한 기준연도 초과배출량(tCO2-eq)
[eqn: HE _{extra,b1}]	: 업체(i)의 첫 번째 기준연도(b1) 초과배출량(tCO2-eq) ※ 초과감축시, [eqn: HE _{extra,b1} `<0]
[eqn: HE _{extra,b2}]	: 업체(i)의 두 번째 기준연도(b2) 초과배출량(tCO2-eq) ※ 초과감축시, [eqn: HE _{extra,b2} `<0]
[eqn: HE _{extra,b3}]	: 업체(i)의 마지막 기준연도(b3) 초과배출량(tCO2-eq) ※ 초과감축시, [eqn: HE _{extra,b3} `<0]
[eqn: N _{year}]	: 해당 계획기간 내 업체(i)가 적용받는 이행연도 수

※ 기준연도 중 업체가 배출 원단위만으로 목표를 부여받은 연도(b)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값은 산정에서 제외([eqn: HE _{extra,b} `=0])한다.

※ 기준연도 기간 중 업체가 배출허용량과 배출 원단위 목표를 모두 부여받은 연도(b)가 있는 경우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경우 해당 연도의 초과감축량([eqn: HE _{extra,b} `<0])으로 반영하고,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eqn: HE _{extra,b} `>0])으로 반영하며, 두 가지 목표 중 하나만 달성한 경우 해당 연도의 값은 산정에서 제외([eqn: HE _{extra,b} `=0])한다.

[별표 2]

업체별 추가할당량 산정방법

(제20조 관련)

□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증설,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증설,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은 ① 해당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과 ②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증설,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비교하여 낮은 값에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eqn: F _{added} =`MIN(IE _{com} ,`IE _{ins} ) TIMES AF]

[eqn: F_{added}]	: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증설,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
[eqn: IE_{com}]	: 해당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tCO2-eq)
[eqn: IE_{ins}]	: 해당 업체(i)의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증설,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tCO2-eq)
[eqn: AF]	: 공동작업반이 정한 조정계수 (AF≤1.0)

※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증설,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① 해당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

해당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하되, 해당 계획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실적을 합하고, 신설․증설 및 양수․합병 이외의 추가할당 사유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15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할 때 고려된 해당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해당 업체가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을 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그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할 때 고려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포함한다.

[eqn: IE _{com} =E _{i} `-EE _{initial,i} `+`ER _{i} `- sum _{k} ^{} `IE _{k}]

[eqn: IE_{com}]	: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tCO2-eq)
[eqn: E_{i}]	: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EE_{initial,i}]	: 업체(i)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ER_{i}]	: 업체(i)가 해당 계획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실적(tCO2-eq)
[eqn: IE _{k}]	: 업체(i)의 예상하지 못한 신설․증설, 양수 또는 합병 이외의 추가할당 사유(k)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tCO2-eq) ※ 해당 추가할당 사유: 예상하지 못한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 제약발전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 대중교통수단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 활용,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따라 비할당대상사업장 및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이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로 된 경우

②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증설,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증설,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1) 예상하지 못한 신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 2) 예상하지 못한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 3)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에 따른 시설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합하여 산정한다.

[eqn: IE _{ins} = sum _{k} ^{} IE_{n e w,k} + sum _{l} ^{} IE _{ext,l} `+ sum _{m} ^{} IE _{acq,m}]

[eqn: IE_{ins}]	: 업체(i)의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증설,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tCO2-eq)
[eqn: IE_{n e w, k}]	: 예상하지 못한 신설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tCO2-eq)
[eqn: IE_{ext, l}]	: 예상하지 못한 증설 시설(l)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tCO2-eq)
[eqn: IE_{acq, m}]	: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에 따라 이전된 시설(m)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tCO2-eq)

1) 예상하지 못한 신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

ㅇ 과거실적 기반 적용시설의 경우

과거실적 기반 적용시설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신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신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eqn: IE _{n e w,k} =E _{k}]

[eqn: IE_{n e w, k}]	: 과거실적 기반 적용시설 중 예상하지 못한 신설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tCO2-eq)
[eqn: E_{k}]	: 해당 신설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ㅇ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경우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신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해당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벤치마크 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eqn: IE _{n e w,k} =NAL _{k} ` TIMES `BM _{k}]

[eqn: IE_{n e w, k}]	: 벤치마크 적용시설 중 예상하지 못한 신설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tCO2-eq)
[eqn: NAL _{k}]	: 해당 신설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eqn: BM _{k}]	: 해당 신설 시설(k)의 벤치마크 계수(tCO2-eq/활동자료 단위)

2) 예상하지 못한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

ㅇ 과거실적 기반 적용시설의 경우

과거실적 기반 적용시설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15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할 때 고려된 해당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 이 경우 증설은 기존시설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이전에 대비하여 기존시설의 설계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eqn: IE _{ext,l} =E _{l} -EE _{l}]

[eqn: IE_{ext, l}]	: 과거실적 기반 적용시설 중 예상하지 못한 증설 시설(l)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tCO2-eq)
[eqn: E_{l}]	: 해당 증설 시설(l)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EE_{l}]	: 해당 증설 시설(l)의 배출권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ㅇ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경우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해당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벤치마크 계수를 곱한 값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15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할 때 고려된 해당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 이 경우 증설은 기존시설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이전에 대비하여 기존시설의 설계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벤치마크 적용시설 중에서 시설의 증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계용량을 활용하기 어려운 시설(제1차 계획기간의 경우에는 항공 업종의 민간항공기 국내 운항 시설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활동자료량을 증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증설은 기존시설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이전에 대비하여 기존시설의 활동자료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eqn: IE _{ext,l} =(NAL _{l} ` TIMES `BM _{l} )-EE _{l}]

[eqn: IE _{ext,l}]	: 벤치마크 적용시설 중 예상하지 못한 증설 시설(l)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tCO2-eq)
[eqn: NAL _{l}]	: 해당 증설 시설(l)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eqn: BM _{l}]	: 해당 증설 시설(l)의 벤치마크 계수(tCO2-eq/활동자료 단위)
[eqn: EE_{l}]	: 해당 증설 시설(l)의 배출권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3)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에 따른 시설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에 따른 시설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할당대상업체와 비할당대상업체 간의 양수 또는 합병, 할당대상업체 간의 비할당대상사업장 및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비할당대상사업장 및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이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로 된 경우에 산정한다.

※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을 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ㅇ 과거실적 기반 적용시설의 경우

과거실적 기반 적용시설의 경우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에 따른 시설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이전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eqn: IE _{acq,m} =E _{m}]

[eqn: IE_{acq, m}]	: 과거실적 기반 적용시설 중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에 따라 이전된 시설(m)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tCO2-eq)
[eqn: E_{m}]	: 해당 이전 시설(m)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ㅇ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경우

벤치마크 적용 시설의 경우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에 따른 시설의 이전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해당 이전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벤치마크 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eqn: IE _{acq,m} =NAL _{m} TIMES BM _{m}]

[eqn: IE _{acq,m}]	: 벤치마크 적용시설 중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에 따라 이전된 시설(m)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tCO2-eq)
[eqn: NAL _{m}]	: 해당 이전 시설(m)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eqn: BM _{m}]	: 해당 이전 시설(m)의 벤치마크 계수(tCO2-eq/활동자료 단위)

□ 예상하지 못한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

예상하지 못한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업체의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 이후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해당 업체의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 이전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그에 따른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에 조정계수를 곱한 값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업체의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 이전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15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할 때 고려된 해당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해당 업체가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을 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그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할 때 고려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포함한다.

[eqn: F _{added} =(E _{i} -EE _{i} ) TIMES AF TIMES LV]

[eqn: F_{added}]	: 예상하지 못한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
[eqn: E_{i}]	: 업체(i)의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 이후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EE_{i}]	: 업체(i)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 이전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AF]	: 공동작업반이 정한 조정계수 (AF≤1.0)
[eqn: LV]	: 공동작업반이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값 (LV≤0.5)

※ 예상하지 못한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 제약발전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

제약발전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발전기별 해당 이행연도 제약발전량과 기준연도 연평균 제약발전량의 차이에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곱한 값의 총합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에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다만, 제약발전량에서 전기사업자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eqn: F _{added} `=` sum _{k} ^{} ``[(CON _{k} ``-`CON _{` b ase ,k} )` TIMES `HEF _{k} ```]` TIMES `AF]

[eqn: F _{added}]	: 제약발전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에 따른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
[eqn: CON _{k}]	: 해당 발전기(k)의 해당 이행연도 제약발전량(kWh)
[eqn: CON _{b ase ,k}]	: 해당 발전기(k)의 기준연도 연평균 제약발전량(kWh)
[eqn: HEF _{k}]	: 해당 발전기(k)의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tCO2-eq/kWh)
[eqn: AF]	: 공동작업반이 정한 조정계수 (AF≤1.0)

※ 제약발전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 대책 및 조치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 대책 및 조치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해당 업체 내 관련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해당 업체 내 관련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에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eqn: F _{added} = sum _{k} ^{} (E` _{k} -HE _{mean,k} ) TIMES AF`]

[eqn: F_{added}]	: 대중교통수단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 운송 대책 및 조치로 인한 배출량 증가에 따른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
[eqn: E _{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HE _{mean,k}]	: 해당 시설(k)의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AF]	: 공동작업반이 정한 조정계수 (AF≤1.0)

※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 대책 및 조치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한 것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 활용한 것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명세서에 기재된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에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eqn: F _{added} = sum _{k} ^{} (E _{k} -HE _{mean,k} `) TIMES AF]

[eqn: F_{added}]	: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한 것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
[eqn: E _{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HE _{mean,k}]	: 해당 시설(k)의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AF]	: 공동작업반이 정한 조정계수 (AF≤1.0)

※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한 것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따라 비할당대상사업장 및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이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로 된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

할당대상업체와 합병하거나 분할 또는 양도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이후 해당 업체에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내의 시설 중에서 배출권이 할당되지 아니하였던 모든 시설에 대하여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을 산정하고, 해당 업체의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모든 사업장 내의 시설 중에서 배출권이 할당되지 아니하였던 모든 시설에 대하여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을 산정한다.

※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따라 비할당대상사업장 및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이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로 된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① 과거실적 기반 적용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

과거실적 기반 적용시설 중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따라 비할당대상사업장 및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이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로 된 경우 해당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에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eqn: F _{added} =`` sum _{k} ^{} E _{k} TIMES AF]

[eqn: F_{added}]	: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따라 비할당대상사업장 및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이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로 된 경우 과거실적 기반 적용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
[eqn: E _{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AF]	: 공동작업반이 정한 조정계수 (AF≤1.0)

②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

벤치마크 적용시설 중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따라 비할당대상사업장 및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이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로 된 경우 해당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벤치마크 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에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eqn: F _{added} = sum _{k} ^{} NAL _{k} ` TIMES `BM _{k} TIMES AF]

[eqn: F_{added}]	: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따라 비할당대상사업장 및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이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로 된 경우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추가할당량
[eqn: NAL _{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eqn: BM _{k}]	: 해당 시설(k)의 벤치마크 계수(tCO2-eq/활동자료 단위)
[eqn: AF]	: 공동작업반이 정한 조정계수 (AF≤1.0)

[별표 3]

업체별 할당취소량 산정방법

(제36조 관련)

□ 할당대상업체의 전체 시설 폐쇄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

할당대상업체의 전체 시설 폐쇄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업체의 전체 시설 폐쇄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권 할당량은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배출권 할당량과 해당 업체가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을 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그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배출권 할당량을 모두 포함한다.

※ 할당대상업체의 전체 시설 폐쇄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① 전체 시설이 폐쇄된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취소량

전체 시설이 폐쇄된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전체 시설 폐쇄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 ``F _{initial} TIMES {D} over {365}]

[eqn: F_{cancelled}]	: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취소량
[eqn: F_{initial}]	: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eqn: D]	: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의 전체 시설 폐쇄일부터 잔여일수(day)

②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취소량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전체 시설이 폐쇄된 이행연도의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에 대한 모든 배출권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F _{initial}]

[eqn: F_{cancelled}]	: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취소량
[eqn: F_{initial}]	: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 일부 시설의 미가동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

일부 시설의 미가동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해당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미가동일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시설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을 해당 계획기간에 가동할 계획이 없는 경우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해당 시설의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 할당량을 포함한다.

이 경우 일부 시설의 미가동에는 시설을 신설․증설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 다만, 해당 시설이 미가동된 사유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취소량을 산정된 값보다 작거나 없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eqn: F _{cancelled} =`` sum _{k} ^{} F _{initial,k} TIMES {D _{k}} over {D _{e,k}}]

[eqn: F_{cancelled}]	: 일부 시설의 미가동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취소량
[eqn: F _{initial,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eqn: D _{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의 미가동일수(day) ※ 해당 계획기간에 가동할 계획이 없는 경우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에 대해서는 예정된 가동일수([eqn: D _{e,k}])와 동일한 값을 적용
[eqn: D _{e,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에 예정된 가동일수(day)

※ 일부 시설의 미가동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 일부 시설의 가동정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

일부 시설의 가동정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다.

※ 다만, 일부 시설이 가동정지된 사유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취소량을 산정된 값보다 작거나 없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일부 시설의 가동정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①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일부 시설의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되거나 일부 시설을 1년간 가동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시설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해당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가동정지일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시설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을 해당 계획기간에 다시 가동할 계획이 없는 경우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해당 시설의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 할당량을 포함한다.

[eqn: F _{cancelled} =`` sum _{k} ^{} F _{initial,k} TIMES {D _{k}} over {D _{e,k}}]

[eqn: F_{cancelled}]	: 일부 시설의 가동정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취소량
[eqn: F _{initial,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eqn: D _{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가동정지일수(day) ※ 해당 계획기간에 가동할 계획이 없는 경우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에 대해서는 예정된 가동일수([eqn: D _{e,k}])와 동일한 값을 적용
[eqn: D _{e,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에 예정된 가동일수(day)

② 제31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일부 시설이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에서 물리적으로 제거된 경우

제31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해당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제거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1) 일부 시설이 물리적으로 제거된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취소량

일부 시설이 물리적으로 제거된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해당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제거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 sum _{k} ^{} F _{initial,k} TIMES {D _{k}} over {D _{e,k}}]

[eqn: F_{cancelled}]	: 일부 시설의 가동정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취소량
[eqn: F _{initial,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eqn: D _{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제거일부터 잔여일수(day)
[eqn: D _{e,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에 예정된 가동일수(day)

2)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취소량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해당 시설이 제거된 이행연도의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에 대한 모든 배출권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 sum _{k} ^{ } F _{initial,k}]

[eqn: F_{cancelled}]	: 일부 시설의 가동정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취소량
[eqn: F _{initial,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① 제32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제32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받은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 sum _{k} ^{} F _{initial, k}]

[eqn: F_{cancelled}]	: 할당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른 업체의 배출권 할당취소량
[eqn: F _{initial,k}]	: 해당 시설(k)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받은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② 제32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시설의 가동계획에 따라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해당 시설의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가동계획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에서 실제 가동실적에 따라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제13조에 따른 해당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곱한 값의 차이로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 sum _{k} ^{} LEFT { F _{initial,k} -(EE _{renew,k} TIMES AF) RIGHT }]

[eqn: F_{cancelled}]	: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가동계획에 따라 가동하지 아니한 시설의 배출권 할당취소량
[eqn: F _{initial,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eqn: EE _{renew,k}]	: 해당 시설(k)의 실제 가동실적에 따라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AF]	: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AF≤1.0)

③ 제32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시설의 신설․증설 계획에 따라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해당 시설의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신설․증설 계획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에서 실제 가동실적에 따라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제13조에 따른 해당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곱한 값의 차이로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 sum _{k} ^{} LEFT { F _{initial,k} -(EE _{renew,k} TIMES AF) RIGHT }]

[eqn: F_{cancelled}]	: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신설․증설 계획에 따라 가동하지 아니한 시설의 배출권 할당취소량
[eqn: F _{initial,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eqn: EE _{renew,k}]	: 해당 시설(k)의 실제 가동실적에 따라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AF]	: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AF≤1.0)

④ 제32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시설의 신설․증설 계획에 따라 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해당 시설의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신설․증설 계획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에서 실제 신설․증설된 시설에 따라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제13조에 따른 해당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곱한 값의 차이로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 sum _{k} ^{} LEFT { F _{initial,k} -(EE _{renew,k} TIMES AF) RIGHT }]

[eqn: F_{cancelled}]	: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신설․증설 계획에 따라 가동하지 아니한 시설의 배출권 할당취소량
[eqn: F _{initial,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eqn: EE _{renew,k}]	: 해당 시설(k)의 실제 신설․증설에 따라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AF]	: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AF≤1.0)

□ 할당대상업체의 분할 또는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도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

할당대상업체의 분할 또는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도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분할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해당 업체의 분할일 또는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 이 경우는 할당대상업체가 분할되어 비할당대상업체가 되거나 해당 업체의 할당대상사업장 또는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이 비할당대상사업장 또는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로 된 경우와 할당대상업체가 할당대상사업장 또는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을 비할당대상업체 또는 할당대상업체의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양도하여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이 비할당대상사업장 또는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로 된 경우를 말하며, 제40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할당대상업체의 분할 또는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도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① 업체의 분할 또는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도가 발생한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취소량

업체의 분할 또는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도가 발생한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분할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해당 업체의 분할일 또는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 sum _{k} ^{} F _{initial,k} TIMES {D _{k}} over {D _{e,k}}]

[eqn: F_{cancelled}]	: 분할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취소량
[eqn: F _{initial,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eqn: D _{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의 분할일 또는 양도일부터 잔여일수(day)
[eqn: D _{e,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에 예정된 가동일수(day)

②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취소량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분할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분할 또는 양도가 발생한 이행연도의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에 대한 모든 배출권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 sum _{k} ^{ } F _{initial,k}]

[eqn: F_{cancelled}]	: 분할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취소량
[eqn: F _{initial,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별지 제1호 서식]

할당대상업체 지정 통보서

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업  종

주  소

할당대상업체 지정근거 및 대상사업장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평균

지정연도-3

(       년)

지정연도-2

(       년)

지정연도-1

(       년)

할당 대상

사업장

할당대상사업장명 1

할당대상사업장명 2

…

지정사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에 따라 귀사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직인)

	귀하

※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자발적 참여업체가 다음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 포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발적 참여 포기 신청 양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 서식]

권리와 의무의 승계 통보서

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권리와 의무 승계 내역

대상 사업장(또는 시설)

할당대상업체

배출권 할당량

계획기간 내

총 수량

이행연도 1

(       년)

이행연도 2

(       년)

이행연도 3

(       년)

할당

대상

사업장

(또는 시설)

할당대상사업장명(또는 시설명) 1

할당대상사업장명(또는 시설명) 2

…

승계 사유

환경부 고시 제2014-OO호에 따라 귀사의 권리와 의무 승계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직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자발적 참여신청서

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신청 내역

자발적 참여 업체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평균

지정연도-3

(       년)

지정연도-2

(       년)

지정연도-1

(       년)

참여

사업장

사업장명 1

사업장명 2

…

신청 사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 구비서류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할당대상업체 지정 거부 통보서

업체

정보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자발적 참여 신청 일자

주소

할당대상업체

지정 거부 유형

□ 목표관리의 불성실 이행

□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

□ 기타

지정 거부 사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거부합니다.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직인)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

업체 정보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지정일자

주  소

신청

내역

포기신청

사유

배출 실적

(tCO2-eq)

신청 연도-3

(        년)

신청 연도-2

(        년)

신청 연도-1

(        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7항에 따라 다음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 포기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배출권 할당신청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의 배출권 할당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1	할당대상업체 총괄 정보

1-1. 업체 일반정보
(1)	법인명																	(2)	대표자			(3)		지정연도
(4)	법인 등록번호							-										(5)	지정업종 (대표업종)
(6)	법인 소재지																	(7)	법인 전화번호
(8)	법인 담당부서										(9)				법인 담당자						(10)		직급
(11)	담당자 전화번호										(12)				담당자 휴대전화						(13)		담당자 이메일
(14)	주요 생산제품 또는 처리물질										(15)				연간 생산량 또는 처리량						(16)		상시 종업원수
(17)	당해연도 매출액 (백만원)										(18)				당해연도 에너지비용 (백만원)						(19)		자본금 (백만원)
(20)	중소기업 여부

1-2. 사업장 목록
(1)	(2)	(3)	(4)	(5)	(6)	(7)	(8)
사업장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대표자	사업장 업종	사업장 소재지	소량배출 사업장 여부	BM적용시설 포함 여부

1-1. 업체 일반정보 작성방법

(1)	법인명	: 할당대상업체 본사 법인명을 기입
(2)	대표자	: 할당대상업체 법인의 대표자명을 기입
(3)	지정연도	: 할당대상업체 지정연도 기입
(4)	법인등록번호	: 할당대상업체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입
(5)	지정업종(대표업종)	: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법인의 지정업종 기입
(6)	법인 소재지	: 법인의 본사 소재지를 기입. - 본사가 별도로 없을 시, 대표사업장의 주소를 기입.
(7)	법인 전화번호	: 법인의 본사 대표전화번호를 기입
(8)	법인 담당부서	: 법인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신청을 관리하는 부서명 기입
(9)	법인 담당자	: 법인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신청을 관리하는 담당자 기입
(10)	직급	: 법인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신청을 관리하는 담당자의 직급 기입
(11)	담당자 전화번호	: 법인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신청을 관리하는 담당자의 연락가능한 사무실 전화번호 기입
(12)	담당자 휴대전화	: 법인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신청을 관리하는 담당자의 연락가능한 휴대전화번호 기입
(13)	담당자 이메일	: 법인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신청을 관리하는 담당자의 연락가능한 이메일 주소 기입
(14)	주요 생산제품 또는 처리물질	: 사업장 업종분류에 따른 주요 생산제품을 기입
(15)	연간 생산량 또는 처리량	: 주 생산제품의 연간 생산량을 기입. 단, 폐기물부문은 처리량을 기입
(16)	상시 종업원수	: 사업장 내 상시종업원 수 기입
(17)	당해연도 매출액	: 법인의 배출량산정 조직경계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모두 합산한 명세서 보고 당해연도 매출액(개별재무제표를 따른다.) 기입
(18)	당해연도 에너지비용	: 법인의 배출량산정 조직경계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모두 합산한 명세서 보고 당해연도의 에너지비(원료구입비는 제외)를 기입
(19)	자본금	: 사업장의 당해연도 자본금 기입
(20)	중소기업여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Y, 중소기업이 아니면 N을 기입

1-2. 사업장 목록 작성방법

(1)	사업장 일련번호	: 사업장별 일련번호 기입
(2)	사업장명	: 법인 내 사업장명 기입
(3)	사업자등록번호	: 세무서에서 신고된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4)	사업장대표자	: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명 기입
(5)	사업장 업종	: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입
(6)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소재지를 기입
(7)	소량배출사업장 여부	: 명세서에 보고된 배출량을 기준으로 2011~2013년 사업장배출량의 평균이 3,000 tCO2-eq 미만인 경우 Y, 아니면 N을 기입
(8)	BM 적용시설 포함 여부	: BM 적용 배출시설을 포함한 사업장인 경우 Y, 아니면 N을 기입

2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 정보

(1)	사업장 일련번호
(2)	사업장명
(3)	사업장 업종

2-1. 기준연도의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배출시설 정보							명세서상 온실가스 배출량			CDM 배출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시설 유형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본) (tCO2-eq)	기준연도 변동시설 신청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신청) (tCO2-eq)	예상 증설 시설 여부
배출 시설 일련 번호	배출 시설 코드	배출 시설명	배출 활동 코드	소규모 배출 시설 여부	2013년 배출 시설 용량	단위	2011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1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온실가스 배출량 증빙자료 번호				변동 시설 유형	신청 사유		증빙 자료 번호
												기존시설의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기본)(tCO2-eq)						기존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신청)(tCO2-eq)
												기존시설의 총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기본)(tCO2-eq)						기존시설의 총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신청)(tCO2-eq)

2-1. 기준연도의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작성방법

(1)	사업장 일련번호	: 할당대상업체의 전체 사업장 중 할당대상사업장 일련번호 기입(자동 기입) -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별 시트 자동 생성
(2)	사업장명	: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한 할당대상사업장명 기입(자동 기입)
(3)	사업장 업종	: '1-2 사업장목록'의 (5) 사업장 업종에 작성된 업종 기입(자동 기입)
(4)	배출시설 일련번호	: 할당대상사업장 내 명세서에 보고된 배출시설의 일련번호 기입(자동 기입)
(5)	배출시설코드	: 할당대상사업장 내 명세서에 보고된 배출시설의 배출시설코드 기입(자동 기입)
(6)	배출시설명	: 할당대상사업장 내 명세서에 보고된 배출시설명 기입(자동 기입)
(7)	배출활동코드	: 할당대상사업장 내 명세서에 보고된 배출시설의 배출활동코드 기입(자동 기입) - 배출활동이 두개 이상인 경우 배출량이 높은 배출활동코드 기입(자동 기입) -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활동은 할당량 산정시 제외
(8)	소규모 배출시설 여부	: 할당대상사업장 내 명세서에 보고된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 합계의 평균이 100tCO2-eq 미만인 경우 Y, 아니면 N을 기입(자동 기입)
(9)	2013년 배출시설 용량	: 할당대상사업장 내 명세서에 보고된 배출시설의 2013년 배출시설 용량 기입
(10)	단위	: 해당 배출시설의 용량 단위 기입 - 배출시설 용량단위 작성 시 시간단위 용량으로 작성 (예: GJ/h, ton/h, 천m3/h 등)
(11)	명세서 상 온실가스 배출량	: 할당대상사업장 내 명세서에 보고된 배출시설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기입(자동 기입)
(12)	CDM 배출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 해당 배출시설이 CDM사업을 시행하는 배출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CDM시설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기입
(13)	온실가스 배출량 증빙자료 번호	: CDM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 ‘6. 할당신청 증빙자료’의 (1) 증빙자료 번호와 일치해야 함 (증빙자료 예시 : CDM사업을 시행하는 배출시설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자료 등)
(14)	시설유형	: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0(零)'인 배출시설은 '폐쇄', 2010년부터 배출량 정보가 존재하는 배출시설은 '지속가동', 그 외 배출시설은 '신설'로 자동 반영
(15)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기본)	: [별표 1] 업체별 할당량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입(자동 기입)
(16)	변동시설 유형	: 2011년~2013년 기간 동안 시설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시설(증설, 13년 신설, 배출시설 변동 등) 신청 - '증설' 또는 '13년 신설'을 선택한 배출시설은 '2-2. 기준연도의 변동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목록에 자동으로 기입됨
(17)	신청사유	: 기준연도 변동시설을 신청한 사유 작성 (예: 기준연도 내 배출시설 증설 / 13년도 배출시설 신설 / 동일 배출시설의 일련번호 변경, 배출시설의 통합보고, 배출시설의 분리보고 등)
(18)	증빙자료 번호	: (16) 변동시설 유형에 ‘배출시설 변동 등’을 선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 '증설' 또는 '13년 신설'을 선택한 배출시설은 '2-2. 기준연도의 변동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에서 해당 내용 증빙
(19)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신청)	: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신청) 값 기입(자동 기입) 1. (16) 변동시설 유형이 '증설', '13년 신설'인 경우, '2-2. 기준연도의 변동시설의 온실가스 배출정보'의 (18)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산정된 값 기입 2. 그 외의 경우 (15)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기본)에서 산정된 값 기입 - 단, 배출시설이 CDM 사업을 시행하는 시설인 경우 (11) 명세서 상 온실가스 배출량 - (12) CDM 배출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
(20)	예상 증설 시설 여부	: 2014년에 증설되었거나 증설 예정인 시설 또는 2015~2017년에 증설 예정인 배출시설은 증설 여부 선택 - '증설'을 선택한 배출시설들은 '2-3. 예상 증설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목록에 자동으로 기입됨

2-2. 기준연도의 변동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배출시설 정보				시설유형 변동		용량 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배출시설 일련번호	배출 시설 코드	배출 시설명	배출 활동 코드	기준연도 변동시설 신청	가동 개시일 (년월일)	배출시설 용량 (증설 전)	용량 증빙자료 번호 (증설 전)	2013년 배출시설 용량	단위	용량 증가비중 (%)	2013년 용량 증빙자료 번호	명세서상 온실가스 배출량				2013년 변동시설 정보			배출량 증가비중 (%)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1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증빙자료 번호
																변동시설의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변동시설의 총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2-2. 기준연도의 변동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작성방법

(1)	배출시설 일련번호	: 할당대상사업장 내 변동시설(증설, 13년 신설)을 신청한 배출시설의 일련번호 기입(자동 기입)
(2)	배출시설코드	: 할당대상사업장 내 변동시설(증설, 13년 신설)을 신청한 배출시설의 배출시설코드 기입(자동 기입)
(3)	배출시설명	: 할당대상사업장 내 변동시설(증설, 13년 신설)을 신청한 배출시설명 기입(자동 기입)
(4)	배출활동코드	: 할당대상사업장 내 변동시설(증설, 13년 신설)을 신청한 배출시설의 배출활동코드 기입(자동 기입) - 배출활동이 두개 이상인 경우 배출량이 높은 배출활동코드 기입(자동 기입)
(5)	기준연도 변동시설 신청	: 변동을 신청한 시설유형(증설, 13년 신설) 기입(자동 기입)
(6)	가동개시일(년월일)	: 변동을 신청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일 기입(예: 2013년 7월 1일 가동개시한 경우, 20130701로 작성) - 증설의 경우, 2013년 배출시설 용량으로 증설된 이후 시설의 가동개시일 기입
(7)	배출시설 용량(증설 전)	: 증설 전(2013년 배출시설 용량으로 증설되기 전)의 배출시설 용량 기입 - 단, 13년 신설은 해당사항 없음
(8)	용량 증빙자료 번호(증설 전)	: 증설 전 배출시설 용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9)	2013년 배출시설 용량	: '2-1. 기준연도의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의 (9) 2013년 배출시설 용량에 작성된 값 기입(자동 기입)
(10)	단위	: 해당 배출시설의 용량 단위 기입 - 배출시설 용량단위 작성 시 시간단위 용량으로 작성 (예: GJ/h, ton/h, 천m3/h 등)
(11)	용량 증가비중(%)	: 해당 배출시설의 기존시설의 설계용량 대비 10% 이상 증가 여부 확인 - (산정식) ('2013년 배출시설 용량' - '증설 전 배출시설 용량') / '증설 전 배출시설 용량' *100
(12)	2013년 용량 증빙자료 번호	: 2013년 배출시설 용량, 신설·증설 후 가동개시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13)	명세서상 온실가스 배출량	: 해당 변동시설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자동 기입
(14)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 2013년도에 신설·증설한 시설의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활용정보 기준(2013년 월평균, 2014년 월평균) 선택 1. 2013년 월평균(기본) 2. 2014년 월평균(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선택 가능) - 2013년도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4년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하여 50% 이하인 경우 - 2013년도 신설·증설되어 가동개시된 이후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15)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14)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유형에 따른 2013년 또는 2014년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입 1. ‘2013년 월평균‘인 경우 - 신설·증설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과 (6) 가동개시일의 월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입 2. ‘2014년 월평균’인 경우 -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2014년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입
(16)	증빙자료 번호	: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17)	배출량 증가비중(%)	: 해당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설 직전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 이상 증가 여부 확인 - (산정식) ('증설 차기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 '증설 직전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 '증설 직전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100 - 단, 2013년에 가동개시한 증설시설의 증설 차기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
(18)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 [별표 1] 업체별 할당량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자동 기입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부하율 정보				배출집약도 정보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CDM 배출시설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부하율 (%)		부하율 증빙자료 번호		기존시설 활동자료 실적		활동자료 실적 증빙자료 번호	기존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배출 집약도	단위	2015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증가부분)	2016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증가부분)	2017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증가부분)	기존배출량 대비 증가비중 (%)	2015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증가부분)	2016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증가부분)	2017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증가부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증빙자료 번호
							증설 시설의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증설 시설의 총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2-3. 예상 증설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증설 시설 정보						연료(원료) 소비 계획					용량 정보					가동 실적 유형	연간 가동시간 정보
배출 시설 일련 번호	배출 시설 코드	배출 시설명	세부 시설명	배출 활동 코드	증설계획 실효성 증빙자료 번호	연료 (원료)명	2015년 연료(원료) 예상 소비량	2016년 연료(원료) 예상 소비량	2017년 연료(원료) 예상 소비량	단위	2013년 기존시설 용량	증설 시설 용량 (증가부분)	단위	기존용량 대비 증가비중 (%)	용량 증빙자료 번호		가동 예정일 (년월일)	2015년 예상 가동시간 (시간)	2016년 예상 가동시간 (시간)	2017년 예상 가동시간 (시간)	가동시간 증빙자료 번호

(1)	배출시설 일련번호	: 2014년에 증설되었거나 증설 예정인 시설 또는 2015~2017년에 증설 예정인 배출시설 일련번호 기입(자동 기입)
(2)	배출시설 코드	: 2014년에 증설되었거나 증설 예정인 시설 또는 2015~2017년에 증설 예정인 배출시설 코드 기입(자동 기입)
(3)	배출시설명	: 2014년에 증설되었거나 증설 예정인 시설 또는 2015~2017년에 증설 예정인 배출시설명 기입(자동 기입)
(4)	세부시설명	: 2014년에 증설되었거나 증설 예정인 시설 또는 2015~2017년에 증설 예정인 배출시설의 세부시설명 기입(자동 기입) - 단, 제품을 생산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대표 제품명 기입
(5)	배출활동코드	: 2014년에 증설되었거나 증설 예정인 시설 또는 2015~2017년에 증설 예정인 배출시설의 배출활동코드 기입(자동 기입)
(6)	증설계획 실효성 증빙자료 번호	: 해당 배출시설의 증설계획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7)	연료(원료)명	: 해당 배출시설에서 계획기간 내 사용예정인 연료(원료) 기입 - 복수의 연료(원료)를 사용할 경우, 행을 추가하여 기입
(8)	연료(원료) 예상소비량	: 해당 배출시설에서 계획기간 내 사용예정인 연료(원료)별 예상소비량 기입
(9)	2013년 기존시설 용량	: '2-1. 기준연도의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의 (9) 2013년 배출시설 용량에 작성된 값 기입(자동 기입)
(10)	증설 시설 용량(증가 부분)	: 해당 배출시설의 증설로 증가된 용량('증설 후 배출시설 용량' - '2013년 기존시설 용량') 기입
(11)	단위	: 해당 배출시설의 용량 단위 기입 - 배출시설 용량단위 작성 시 시간단위 용량으로 작성 (예: GJ/h, ton/h, 천m3/h 등)
(12)	기존용량 대비 증가비중(%)	: 해당 배출시설의 기존 용량 대비 10% 이상 증가 여부 확인 - (산정식) '증설 시설 용량 증가분' / '2013년 기존시설 용량' *100
(13)	용량 증빙자료 번호	: 2013년 기존시설 용량, 증설 후 배출시설 용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입력
(14)	가동실적 유형	: 예상 가동시간, 부하율, 배출집약도 산정을 위한 가동실적 유형(2013년 가동실적, 기준연도 평균 가동실적) 선택 1. 2013년 가동실적(기본) 2. 기준연도 평균 가동실적(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선택 가능) - 2013년도의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 값이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 값에 대비하여 50% 이하인 경우
(15)	가동 예정일(년월일)	: 해당 배출시설의 가동 예정일 기입(예: 2015년 7월 1일 가동개시한 경우, 20150701로 작성) - 2014년도에 증설이 완료된 경우 해당시설의 실제 가동개시일 기입 (단, 제30조1항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미가동일에 해당하는 배출권이 취소될 수 있음)
(16)	연간 예상 가동시간(시간)	: (14) 가동실적 유형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2013년 가동시간 또는 기준연도 평균 가동시간 입력 - 단, 해당 증설시설의 가동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는 가동 예정일을 기준으로 가동시간 입력
(17)	가동시간 증빙자료 번호	: 해당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및 증설 후 가동 예정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18)	부하율(%)	: (14) 가동실적 유형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2013년 부하율 또는 기준연도 평균 부하율 입력
(19)	부하율 증빙자료 번호	: 해당 배출시설의 부하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20)	기존시설 활동자료 실적	: (14) 가동실적 유형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2013년 활동자료 또는 기준연도 평균 활동자료 실적(생산량, 연료 소비량 등) 기입
(21)	활동자료 실적 증빙자료 번호	: 증설 전 기존시설의 활동자료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22)	기존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 (14) 가동실적 유형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2013년 기존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기준연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입(자동 기입)
(23)	배출집약도	: 해당 배출시설의 (20) 기존시설 활동자료 실적과 (22) 기존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배출집약도 산정(자동 산정)
(24)	단위	: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집약도 단위 기입 (예: tCO2-eq/ton, tCO2-eq/kWh, tCO2-eq/천㎥, tCO2-eq/생산량 등)
(25)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 [별표 1] 업체별 할당량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자동 기입
(26)	기존배출량 대비 증가비중(%)	: 해당 배출시설의 기존 배출량 대비 5% 이상 증가 여부 확인 - (산정식) '증설 차기 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증가부분)' / '2013년 기존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100 - 단, 2013년에 가동개시한 신설·증설 시설의 2013년 기존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증가부분)은 2013년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 - 2017년에 가동 예정인 증설 시설의 증설 차기 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증가부분)은 2017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가동 예정 월을 포함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인 월평균 예상 배출량으로 산정한 연(年)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
(27)	CDM 배출시설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 배출시설이 CDM 사업을 시행하는 배출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계획기간 내 CDM시설의 증설로 인한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량 기입
(28)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증빙자료 번호	: CDM 배출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2-3. 예상 증설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작성방법

2-4. 예상 신설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신설 시설 정보						연료(원료) 소비 계획					용량 정보			유사시설 정보						연간 가동시간 정보
배출 시설 일련 번호	배출 시설 코드	배출 시설명	세부 시설명	배출 활동 코드	신설계획 실효성 증빙자료 번호	연료 (원료) 명	2015년 연료(원료) 예상 소비량	2016년 연료(원료) 예상 소비량	2017년 연료(원료) 예상 소비량	단위	신설 시설 용량	단위	용량 증빙 자료 번호	활용 정보 기준	가동 실적 유형	유사 시설 일련 번호	배출 시설 코드	배출 시설명	배출 활동 코드	가동 예정일 (년월일)	2015년 예상 가동시간 (시간)	2016년 예상 가동시간 (시간)	2017년 예상 가동시간 (시간)	가동 시간 증빙 자료 번호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부하율 정보		배출집약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CDM 배출시설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부하율 (%)	부하율 증빙자료 번호	유사시설 활동자료 실적	활동자료 실적 증빙자료 번호	유사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유사시설 배출 집약도		신설 시설 배출 집약도		단위			신설 시설 배출집약도 증빙자료 번호	2015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6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7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5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6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7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증빙자료 번호
							신설 시설의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신설 시설의 총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신설·증설 시설(‘2-3’+‘2-4’)의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신설·증설 시설(‘2-3’+‘2-4’)의 총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2-4. 예상 신설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작성방법

(1)	배출시설 일련번호	: 2014년에 신설되었거나 신설 예정인 시설 또는 2015~2017년에 신설 예정인 배출시설 일련번호 기입
(2)	배출시설 코드	: 2014년에 신설되었거나 신설 예정인 시설 또는 2015~2017년에 신설 예정인 배출시설 코드 기입
(3)	배출시설명	: 2014년에 신설되었거나 신설 예정인 시설 또는 2015~2017년에 신설 예정인 배출시설명 기입
(4)	세부시설명	: 2014년에 신설되었거나 신설 예정인 시설 또는 2015~2017년에 신설 예정인 배출시설의 세부시설명 기입 - 단, 제품을 생산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대표 제품명 기입
(5)	배출활동 코드	: 2014년에 신설되었거나 신설 예정인 시설 또는 2015~2017년에 신설 예정인 배출시설의 배출활동코드 기입
(6)	신설계획 실효성 증빙자료 번호	: 해당 신설 시설의 신설계획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7)	연료(원료)명	: 해당 신설 시설에서 계획기간 내 사용예정인 연료(원료) 기입 - 복수의 연료(원료)를 사용할 경우, 행을 추가하여 기입
(8)	연료(원료) 예상소비량	: 해당 신설 시설에서 계획기간 내 사용예정인 연료(원료)별 예상소비량 기입
(9)	신설 시설 용량	: 해당 신설 시설의 설계용량 기입
(10)	단위	: 해당 신설 시설의 용량 단위 기입 - 배출시설 용량단위 작성 시 시간단위 용량으로 작성 (예: GJ/h, ton/h, 천m3/h 등)
(11)	용량 증빙자료 번호	: 해당 신설 시설의 용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12)	활용정보 기준	: 해당 신설 시설의 가동시간, 부하율, 배출집약도 산정을 위한 유사시설 활용정보(사업장 내 유사시설, 업체 내 유사시설, 기타) 선택 1. 사업장 내 유사시설 2. 업체 내 유사시설 3. 기타(업체 내 유사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13)	가동실적 유형	: 예상 가동시간, 부하율, 배출집약도 산정을 위한 가동실적 유형(2013년 가동실적, 기준연도 평균 가동실적) 선택 1. 2013년 가동실적(기본) 2. 기준연도 평균 가동실적(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선택 가능) - 2013년도의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 값이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 값에 대비하여 50% 이하인 경우
(14)	유사시설 일련번호	: 유사시설 일련번호 선택 기입 - 유사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기입
(15)	배출시설코드	: 유사시설의 배출시설코드 기입(유사시설 일련번호 선택시 자동 기입)
(16)	배출시설명	: 유사시설의 배출시설명 기입(유사시설 일련번호 선택시 자동 기입)
(17)	배출활동코드	: 유사시설의 배출활동코드 기입(유사시설 일련번호 선택시 자동 기입)
(18)	가동 예정일(년월일)	: 해당 배출시설의 가동 예정일 기입.(예: 2015년 7월 1일 가동 예정인 경우, 20150701로 작성)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에 신설이 완료된 경우 해당시설의 실제 가동개시일 기입 - 단, 제30조1항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미가동일에 해당하는 배출권이 취소될 수 있음
(19)	연간 예상 가동시간	: (13) 가동실적 유형에 따라 해당 유사시설의 2013년 가동시간 또는 기준연도 평균 가동시간 입력 - 단, 해당 신설 시설의 가동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는 가동 예정일을 기준으로 가동시간 입력
(20)	가동시간 증빙자료 번호	: 해당 신설 시설의 가동시간 및 신설 후 가동 예정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21)	부하율(%)	: (13) 가동실적 유형에 따라 해당 유사시설의 2013년 부하율 또는 기준연도 평균 부하율 입력
(22)	부하율 증빙자료 번호	: 해당 신설 시설의 부하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23)	유사시설 활동자료 실적	: (13) 가동실적 유형에 따라 해당 유사시설의 2013년 활동자료 또는 기준연도 평균 활동자료 실적(생산량, 연료 소비량 등) 기입
(24)	활동자료 실적 증빙자료 번호	: 유사시설의 활동자료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25)	유사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 (13) 가동실적 유형에 따라 해당 유사시설의 2013년 기존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기준연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입(자동 기입)
(26)	유사시설 배출집약도	: (23) 유사시설 활동자료 실적과 (25) 유사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배출집약도 산정(자동 산정)
(27)	신설 시설 배출집약도	: 신설 시설의 배출집약도 기입(자동 기입) - 유사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26) 유사시설 배출집약도 평균값 기입(자동 기입)
(28)	단위	: 유사시설의 배출집약도 단위 기입 (예: tCO2-eq/ton, tCO2-eq/kWh, tCO2-eq/천㎥, tCO2-eq/생산량 등)
(29)	신설 시설 배출집약도 증빙자료 번호	: (12) 활용정보 기준이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집약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30)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 [별표 1] 업체별 할당량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자동 기입
(31)	CDM 배출시설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 해당 배출시설이 CDM사업을 시행하는 배출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계획기간 내 CDM시설의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입
(32)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증빙자료 번호	: CDM 배출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증빙자료 : CDM사업을 시행하는 배출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자료 등)

3	소량배출사업장 온실가스 배출 정보

3. 소량배출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1)	(2)	(3)			(4)	(5)
사업장 정보		명세서상 온실가스 배출량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CDM 배출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증빙자료 번호
사업장 일련번호	소량배출사업장명	2011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소량배출사업장의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소량배출사업장의 총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3. 소량배출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작성방법

(1)	사업장일련번호	: 할당대상업체의 전체 사업장 중 소량배출사업장의 일련번호 자동 기입
(2)	소량배출사업장명	: 할당대상업체의 전체 사업장 중 소량배출사업장의 사업장명 자동 기입
(3)	명세서상 온실가스 배출량	: 해당 소량배출사업장의 배출량 정보 자동 기입
(4)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 [별표 1] 업체별 할당량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자동 기입
(5)	CDM 배출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증빙자료 번호	: CDM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 2013년 명세서에 새롭게 보고된 소량배출사업장 중 가동개시일과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tCO2-eq 이상인 사업장은 기준연도 내 신설 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적용 가능.

4	계획기간 내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기술 도입 계획

4. 계획기간 내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기술 도입 계획
(1)	(2)	(3)	(4)	(5)	(6)
사업장 정보		배출시설 정보			감축설비 및 기술 도입 계획
사업장 일련번호	사업장명	배출시설 일련번호	배출시설 코드	배출시설명	저감수단 코드	세부 감축조치 명	예상 도입연도	온실가스 감축효과	감축효과 산정식	자체투자 (백만원)	정부지원 (백만원)	합계 (백만원)

4. 계획기간 내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기술 도입 계획 작성방법

(1)	사업장 일련번호	: 2015~2017년 내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기술 도입이 계획된 배출시설이 포함된 사업장 일련번호 기입
(2)	사업장명	: 2015~2017년 내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기술 도입이 계획된 배출시설이 포함된 사업장명 기입
(3)	배출시설 일련번호	: 2015~2017년 내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기술 도입이 계획된 배출시설의 일련번호 기입
(4)	배출시설코드	: 2015~2017년 내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기술 도입이 계획된 배출시설의 배출시설코드 기입
(5)	배출시설명	: 2015~2017년 내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기술 도입이 계획된 배출시설명을 기입
(6)	감축설비 및 기술 도입 계획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지침 제6장 부록 6.5 참고자료의 저감수단 코드를 참고하여 2015~2017년 해당 배출시설에서 도입을 계획 중인 감축설비 및 기술에 해당하는 정보 기입

5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신청수량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 신청수량

5.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신청수량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 신청수량
사업장 정보			2015년 배출권 신청수량		2016년 배출권 신청수량		2017년 배출권 신청수량		사업장별 배출권 신청수량
사업장 종류	사업장 일련번호	사업장명	기존시설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신설·증설 시설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기존시설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신설·증설 시설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기존시설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신설·증설 시설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일반 사업장
소량배출사업장
합계(tCO2-eq)									(2) 계획기간 배출권 총신청수량
(1) 이행연도별 배출권 신청수량

5.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신청수량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 신청수량 작성방법

(1)	이행연도별 배출권 신청수량	: 이행연도별 배출권 신청수량 자동 산정
(2)	계획기간 배출권 총신청수량	: 계획기간 배출권 총신청수량 자동 산정

6	할당신청 증빙자료

6. 할당신청 증빙자료
(1)	(2)	(3)	(4)	(5)
증빙자료 번호	증빙자료 종류	증빙자료 명	증빙자료 파일명	주요 내용

6. 할당신청 증빙자료 작성방법

(1)	증빙자료 번호	: 증빙자료 번호 자동 기입
(2)	증빙자료 종류	: 해당 증빙자료 내용 기입 - (예 : 가동개시일, 가동시간, 가동 예정일, 배출시설 변동 등, 배출시설 용량, 배출집약도, 부하율, 신설·증설계획 실효성,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활동자료 실적, 배출집약도, CDM 배출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3)	증빙자료 명	: 해당 증빙자료 명 기입
(4)	증빙자료 파일명	: 해당 증빙자료 파일명 기입(파일 업로드시 자동 기입) - (예 : 환경부_0001_2013년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5)	주요 내용	: 해당 증빙자료 주요 내용 기입(증빙자료의 수치가 존재하는 페이지 등) - (예 : p.3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등)

[별지 제7호 서식]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배출권 할당신청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의 배출권 할당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1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 정보 : 벤치마크 할당 대상 배출시설

(1)	사업장 일련번호
(2)	사업장명
(3)	사업장 업종

1-1. 기준연도의 BM 적용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배출시설 정보								처리량(생산량) 정보						CWB Factor	벤치마크 활동자료량 정보
배출시설 일련번호	배출 시설 코드	배출 시설명	배출활동 코드	배출 활동명	2013년 배출 시설 용량	단위	벤치마크 적용여부	단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처리량 (생산량) 증빙자료 번호		단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예상 활동자료량	활동자료량 증빙자료 번호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벤치마크 계수			명세서상 온실가스 배출량			시설유형	GF 적용 배출활동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본)(tCO2-eq)	BM 적용 배출활동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본)(tCO2-eq)	기준연도 변동시설 신청			GF 적용 배출활동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신청)(tCO2-eq)	BM 적용 배출활동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신청)(tCO2-eq)	예상 증설시설 여부
값	단위		2011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변동 시설 유형	신청 사유	증빙 자료 번호
				BM 적용 기존시설의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기본)(tCO2-eq)					BM 적용 기존시설의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신청)(tCO2-eq)
				BM 적용 기존시설의 총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기본)(tCO2-eq)					BM 적용 기존시설의 총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신청)(tCO2-eq)

1-1. 기준연도의 BM 적용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작성방법

(1)	사업장 일련번호	: 할당대상업체의 전체사업장 중 BM 적용 시설을 보유한 할당대상사업장의 일련번호 기입(자동 기입) -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별 시트 자동 생성
(2)	사업장명	: 할당대상업체의 전체사업장 중 BM 적용 시설을 보유한 할당대상사업장명 기입(자동 기입)
(3)	사업장 업종	: 할당대상업체의 전체사업장 중 BM 적용 시설을 보유한 할당대상사업장의 사업장 업종 기입(자동 기입)
(4)	배출시설 일련번호	: 할당대상사업장 내 명세서에 보고된 시설 중 BM 적용 배출시설의 일련번호 기입(자동 기입). 단,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 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할당계획에서 규정한 별도 공정 단위의 공정 일련번호 기입(자동 기입)
(5)	배출시설코드	: 할당대상사업장 내 명세서에 보고된 시설 중 BM 적용 배출시설코드 기입(자동 기입)
(6)	배출시설명	: 할당대상사업장 내 명세서에 보고된 시설 중 BM 적용 배출시설명 기입(자동 기입). 단,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할당계획에서 규정한 별도 공정 단위의 공정명 기입(자동 기입)
(7)	배출활동코드	: 할당대상사업장 내 명세서에 보고된 시설 중 BM 적용 배출시설의 배출활동코드 기입(자동 기입)
(8)	배출활동명	: 할당대상사업장 내 명세서에 보고된 시설 중 BM 적용 배출시설의 배출활동명 기입(자동 기입)
(9)	2013년 배출시설 용량	: 할당대상사업장 내 명세서에 보고된 시설 중 BM 적용 배출시설의 2013년 배출시설 용량 기입 - 배출시설 용량 단위 작성 시 연간 단위 용량으로 작성
(10)	단위	: 해당 배출시설의 용량 단위 기입(자동 기입) (예: GJ/yr, ton/yr, 천m3/yr 등)
(11)	벤치마크 적용여부	: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활동별 BM 적용 여부 기입(Y: BM 적용, N: BM 미적용으로 배출활동별 BM 적용 여부 자동 기입)
(12)	처리량(생산량) 정보	: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할당계획에서 규정한 별도 공정 단위의 ‘10~’13년 처리량(생산량) 기입. 단위는 해당 공정의 처리량(생산량) 단위 기입(단위는 자동 기입)
(13)	처리량(생산량) 증빙자료 번호	: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할당계획에서 규정한 별도 공정 단위의 ‘10~’13년 처리량(생산량)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14)	CWB Factor	: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할당계획에서 규정한 별도 공정 단위의 CWB Factor 값 기입(자동 기입)
(15)	벤치마크 활동자료량 정보	: BM 적용 배출시설의 '벤치마크 제품' 생산량 또는 '벤치마크 서비스' 활동량을 연간 단위로 기입(단, 회색클링커 소성시설의 경우 명세서상의 회색클링커 생산량을 활동자료량으로 자동 기입). 단,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 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12)와 (14)의 정보에 의해 자동계산 표기, 단위는 활동자료량 단위 기입(단위는 자동 기입) - 연간 예상 활동자료량은 [별표1] 업체별 할당량 산정 방법에 따라 자동계산 표기
(16)	활동자료량 증빙자료 번호	: BM 적용 배출시설의 벤치마크 활동자료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2. 할당신청 증빙자료’의 (1)증빙자료 번호와 일치해야 함)
(17)	벤치마크 계수	: 해당 배출시설에 적용될 벤치마크 계수 기입(벤치마크 계수 값 및 단위 자동 기입)
(18)	명세서상 온실가스 배출량	: 해당 배출시설의 GF 적용 배출활동의 명세서에 보고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기입(자동 기입)
(19)	시설유형	: 2013년 벤치마크 활동자료량이 ‘0(零)’인 배출시설은 '폐쇄', 2010년부터 활동자료량 정보가 존재하는 배출시설은 ‘지속가동’, 그 외 배출시설은 ‘신설’로 자동 반영
(20)	GF 적용 배출활동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기본)	: [별표 1] 업체별 할당량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GF 적용 배출활동의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입(자동기입)
(21)	BM 적용 배출활동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기본)	: [별표 1] 업체별 할당량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BM 적용 배출활동의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입(자동기입)
(22)	변동시설 유형	: 2011년~2013년 기간 동안 시설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시설(증설, 13년 신설, 배출시설 변동 등) 신청 - '증설'또는 ‘13년 신설’을 선택한 배출시설은 '1-2. 기준연도의 BM 적용 변동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목록에 자동으로 기입됨. 단,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변동시설(증설, 신설, 부분폐쇄, 다유형 변동, 배출시설 변동) 신청이 가능하며, ‘증설’, ‘신설’, ‘부분폐쇄’, ‘다유형 변동’을 선택한 공정은 '1-2. 기준연도의 BM 적용 변동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목록에서 기입(드롭박스 선택 기입)
(23)	신청사유	: 기준연도 변동시설을 신청한 사유 작성 (예: 기준연도 내 배출시설 증설 / 배출시설 신설 / 동일 배출시설의 일련번호 변경, 배출시설의 통합보고, 배출시설의 분리보고 등)
(24)	증빙자료 번호	: (22) 변동시설 유형에 ‘배출시설 변동 등’을 선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 ‘증설’ 또는 ‘13년 신설’을 선택한 배출시설은 ‘1-2. 기준연도의 BM 적용 변동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에서 해당 내용 증빙. 단,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증설’, ‘신설’, ‘부분폐쇄’, ‘다유형 변동’을 선택한 공정은 '1-2. 기준연도의 BM 적용 변동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에서 해당 내용 증빙
(25)	GF 적용 배출활동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신청)	: GF 적용 배출활동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입(자동 기입) 1. (22) 변동시설 유형이 '증설', '13년 신설'인 경우, ‘1-2 기준연도의 BM 적용 변동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의 (30) GF 적용 배출활동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산정된 값 기입(자동 기입) 2. 그 외의 경우 (20) GF 적용 배출활동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기본)에서 산정된 값 기입(자동 기입)
(26)	BM 적용 배출활동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신청)	: BM 적용 배출활동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입(자동 기입) 1. (22) 변동시설 유형이 '증설', '13년 신설'인 경우, ‘1-2 기준연도의 BM 적용 변동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의 (31) BM 적용 배출활동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산정된 값 기입(자동 기입) 2. 그 외의 경우 (21) BM 적용 배출활동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기본)에서 산정된 값 기입(자동 기입) 단,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어 (22) 변동시설 유형이 '증설', '신설',‘부분폐쇄’, ‘다유형 변동’인 경우, ‘1-2 기준연도의 BM 적용 변동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의 (31) BM 적용 배출활동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산정된 값 기입(자동 기입). 그 외의 경우 (21) BM 적용 배출활동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기본)에서 산정된 값 기입(자동 기입)
(27)	예상 증설시설 여부	: 2014년에 증설되었거나 증설 예정인 시설 또는 2015~2017년에 증설 예정인 배출시설은 증설 여부 선택 - '증설'을 선택한 배출시설들은 '1-3. 예상 증설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목록에 자동으로 기입됨 단, ‘(6) 배출시설명’에 할당계획에서 규정한 별도 공정 단위의 공정명이 기입되는 경우, 예상 '증설', '신설', '신설·증설' 여부 선택 가능 - '신설'을 선택한 공정은 '1-4. 예상 신설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목록에 자동으로 기입, ‘신설·증설'을 선택한 공정은 '1-3. 예상 증설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목록과 '1-4. 예상 신설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목록에 자동으로 기입

1-2. 기준연도의 BM 적용 변동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변동 시설 정보						시설유형 변동		용량 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배출시설 일련번호	배출시설 코드	배출 시설명	배출활동 코드	배출 활동명	벤치마크 적용여부	기준연도 변동시설 신청	가동 개시일 (년월일)	배출시설 용량 (증설 전)	용량 증빙자료 번호 (증설 전)	2013년 배출시설 용량	단위	용량 증가비중 (%)	2013년 용량 증빙자료 번호	명세서상 온실가스 배출량				2013년 변동시설 정보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1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증빙자료 번호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세부공정 처리량(생산량) 정보					2013년 변동 세부공정 정보		증빙 자료 번호	CWB Factor	벤치마크 활동자료량 정보									벤치마크 계수		GF 적용 배출활동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BM 적용 배출활동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단위	2010년 세부공정 처리량 (생산량)	2011년 세부공정 처리량 (생산량)	2012년 세부공정 처리량 (생산량)	2013년 세부공정 처리량 (생산량)	세부공정 월평균 처리량 (생산량) 기준	세부공정 월평균 처리량 (생산량)			단위	2010년 벤치마크 활동 자료량	2011년 벤치마크 활동 자료량	2012년 벤치마크 활동 자료량	2013년 벤치마크 활동 자료량	2013년 변동시설 정보			활동 자료량 증가 비중 (%)	값	단위
														월평균 벤치마크 활동 자료량 기준	월평균 벤치마크 활동 자료량	증빙 자료 번호
														BM 적용 변동시설의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BM 적용 변동시설의 총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1-2. 기준연도의 BM 적용 변동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작성방법

(1)	배출시설 일련번호	: 할당대상사업장 내 변동시설(증설, 13년 신설)을 신청한 BM 적용 배출시설의 일련번호 기입(자동 기입). 단,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할당계획에서 규정한 별도 공정 단위 중 변동(증설, 신설, 부분폐쇄, 다유형 변동)을 신청한 공정 일련번호 기입(자동 기입)
(2)	배출시설코드	: 할당대상사업장 내 변동시설(증설, 13년 신설)을 신청한 BM 적용 배출시설코드 기입(자동 기입)
(3)	배출시설명	: 할당대상사업장 내 변동시설(증설, 13년 신설)을 신청한 BM 적용 배출시설명 기입(자동 기입). 단,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할당계획에서 규정한 별도 공정 단위 중 변동(증설, 신설, 부분폐쇄, 다유형 변동)을 신청한 공정명 기입(드롭 박스 선택 기입) 및 세부공정명 기입
(4)	배출활동코드	: 할당대상사업장 내 변동시설(증설, 13년 신설)을 신청한 BM 적용 배출시설의 배출활동코드 기입(자동 기입)
(5)	배출활동명	: 할당대상사업장 내 변동시설(증설, 13년 신설)을 신청한 BM 적용 배출시설의 배출활동명 기입(자동 기입)
(6)	벤치마크 적용여부	: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활동별 BM 적용 여부 기입(Y: BM 적용, N: BM 미적용으로 배출활동별 BM 적용 여부 자동 기입)
(7)	기준연도 변동시설 신청	: 변동을 신청한 시설유형(증설, 13년 신설) 기입(자동 기입). 단,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 되어 작성되는 경우 할당계획에서 규정한 별도 공정 단위 중 변동(증설, 신설, 부분폐쇄, 다유형 변동)을 신청한 시설유형 기입(드롭박스 선택 기입)
(8)	가동개시일(년월일)	: 변동을 신청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일 기입(예: 2013년 7월 1일 가동개시한 경우, 20130701로 작성) - 증설의 경우, 2013년 배출시설 용량으로 증설된 이후 시설의 가동개시일 기입
(9)	배출시설 용량(증설 전)	: 증설 전(2013년 배출시설 용량으로 증설되기 전)의 배출시설 용량 기입. 단,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할당계획에서 규정한 별도 공정 단위 중 변동을 신청한 세부공정의 증설 전 용량 기입 - 신설은 해당사항 없음
(10)	용량 증빙자료 번호(증설 전)	: 증설 전 배출시설 용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11)	2013년 배출시설 용량	: ‘1-1. 기준연도의 BM 적용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의 (9) 2013년 배출시설 용량에 작성된 값 기입(자동 기입). 단,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할당계획에서 규정한 별도 공정 단위 중 변동을 신청한 세부공정의 2013년 용량 기입
(12)	단위	: 해당 배출시설의 용량 단위 기입(자동 기입) (예: GJ/yr, ton/yr, 천m3/yr 등)
(13)	용량 증가비중	: 해당 배출시설의 기존시설의 설계용량 대비 10% 이상 증가 여부 확인 - (산정식) ('2013년 배출시설 용량' - '증설 전 배출시설 용량') / '증설 전 배출시설 용량' *100
(14)	2013년 용량 증빙자료 번호	: 2013년 배출시설 용량, 신설·증설 후 가동개시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15)	명세서상 온실가스 배출량	: 해당 변동시설의 GF 적용 배출활동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기입(자동 기입)
(16)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 2013년도에 신설·증설한 시설의 GF 적용 배출활동의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활용정보 기준(2013년 월평균, 2014년 월평균) 선택 1. 2013년 월평균(기본) 2. 2014년 월평균(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선택 가능) - 2013년도 월평균 벤치마크 활동자료량이 2014년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벤치마크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50% 이하인 경우 - 2013년도 신설·증설되어 가동개시된 이후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17)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6)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유형에 따른 GF 적용 배출활동의 2013년 또는 2014년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입 1. ‘2013년 월평균‘인 경우 - 신설·증설 이후 GF 적용 배출활동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8) 가동개시일의 월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입 2. ‘2014년 월평균’인 경우 -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2014년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GF 적용 배출활동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입
(18)	증빙자료 번호	: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19)	세부공정 처리량(생산량) 정보	: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할당계획에서 규정한 별도 공정 단위의 세부공정의 ‘10년~’13년 처리량(생산량) 및 처리량(생산량) 단위 기입(단위는 자동 기입)
(20)	세부 공정 월평균 처리량(생산량) 기준	: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2013년도에 신설·증설한 세부 공정의 연(年) 처리량(생산량) 산정을 위한 처리량(생산량) 활용정보 기준(2013년 월평균, 2014년 월평균) 선택 1. 2013년 월평균(기본) 2. 2014년 월평균(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선택 가능) - 2013년도 월평균 벤치마크 활동자료량이 2014년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벤치마크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50% 이하인 경우 - 2013년도 신설·증설되어 가동개시된 이후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1)	세부 공정 월평균 처리량(생산량)	: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20) 세부공정 월평균 처리량(생산량) 기준 유형에 따른 2013년 또는 2014년 월평균 처리량(생산량) 기입 1. ‘2013년 월평균‘인 경우 - 신설·증설 이후 세부공정 처리량(생산량)과 (8) 가동개시일의 월을 기준으로 산정된 세부공정 월평균 처리량(생산량) 기입 2. ‘2014년 월평균’인 경우 -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2014년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세부공정 월평균 처리량(생산량) 기입
(22)	증빙자료 번호	: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세부공정의 ‘10년~’13년 처리량(생산량) 및 월평균 처리량(생산량)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 세부공정의 ‘10년~’13년 처리량(생산량) 및 월평균 처리량(생산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월평균 처리량(생산량) 기준이 ‘2014년 월평균’인 경우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2014년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세부공정 월평균 처리량(생산량) 증빙자료 포함
(23)	CWB Factor	: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할당계획에서 규정한 별도 공정 단위의 CWB Factor 값 기입(자동 기입)
(24)	벤치마크 활동자료량 정보	: ‘1-1. 기준연도의 BM 적용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의 (15) 벤치마크 활동자료량 정보에 작성된 값 기입(자동 기입). 단,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 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19)와 (23)의 정보에 의해 자동계산 표기. 단위는 활동자료량 단위 기입(단위는 자동 기입)
(25)	월평균 벤치마크 활동자료량 기준	: 2013년도에 신설·증설한 시설의 연(年) 벤치마크 활동자료량 산정을 위한 벤치마크 활동자료량 활용정보 기준(2013년 월평균, 2014년 월평균) 선택 1. 2013년 월평균(기본) 2. 2014년 월평균(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선택 가능) - 2013년도 월평균 벤치마크 활동자료량이 2014년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벤치마크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50% 이하인 경우 - 2013년도 신설·증설되어 가동개시된 이후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6)	월평균 벤치마크 활동자료량	: (25) 월평균 벤치마크 활동자료량 기준 유형에 따른 2013년 또는 2014년 월평균 벤치마크 활동자료량 기입. 단,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21)과 (23)의 정보에 의해 자동계산 표기 1. ‘2013년 월평균‘인 경우 - 신설·증설이후 벤치마크 활동자료량과 (8) 가동개시일의 월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평균 벤치마크 활동자료량 기입 2. ‘2014년 월평균’인 경우 -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2014년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벤치마크 활동자료량 기입
(27)	증빙자료 번호	: 월평균 벤치마크 활동자료랑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28)	활동자료량 증가비중(%)	: 해당 배출시설의 벤치마크 활동자료량의 증설 직전연도 활동자료량 대비 5% 이상 증가 여부 확인 - (산정식) ('증설 차기 연도 벤치마크 활동자료량' - '증설 직전 연도 벤치마크 활동자료량') / '증설 직전 연도 벤치마크 활동자료량' *100 - 단, 2013년에 가동개시한 증설시설의 증설 차기 연도 벤치마크 활동자료량은 월평균 벤치마크 활동자료량으로 산정한 연(年) 벤치마크 활동자료량 활용
(29)	벤치마크 계수	: 해당 배출시설에 적용될 벤치마크 계수 기입(벤치마크 계수 값 및 단위 자동 기입)
(30)	GF 적용 배출활동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 [별표 1] 업체별 할당량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GF 적용 배출활동의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입(자동 기입)
(31)	BM 적용 배출활동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 [별표 1] 업체별 할당량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BM 적용 배출활동의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입(자동 기입)

1-3. 예상 증설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증설 시설 정보																배출집약도
배출시설 일련번호	배출시설 코드	배출 시설명	세부 시설명	배출활동 코드	배출 활동명	벤치마크 적용여부	증설계획 실효성 증빙자료 번호	2013년 기존시설 용량	증설시설 용량 (증가부분)	단위	기존용량 대비 증가비중 (%)	용량 증빙자료 번호	가동 실적 유형	가동 예정일 (년월일)	가동 예정일 증빙자료 번호	기존시설 활동자료량 실적	활동자료량 실적 증빙자료 번호	GF 적용 배출활동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배출 집약도	단위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증설 세부공정 예상 처리량(생산량) 정보						CWB Factor	증설 시설 예상 증가 활동자료량 정보						기존 활동 자료량 대비 증가비중 (%)	벤치마크 계수		GF 적용 배출활동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BM 적용 배출활동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2015년 처리량 (생산량) 증가분	2016년 처리량 (생산량) 증가분		2017년 처리량 (생산량) 증가분	처리량 (생산량) 증빙자료 번호		단위	2013년 BM 적용 기존시설 활동 자료량	2015년 예상 증가 활동 자료량	2016년 예상 증가 활동 자료량	2017년 예상 증가 활동 자료량	활동 자료량 증빙자료 번호		값	단위	2015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6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7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5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6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7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증설 시설의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증설 시설의 총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1-3. 예상 증설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작성방법

(1)	배출시설 일련번호	: 2014년에 증설되었거나 증설 예정인 시설 또는 2015~2017년에 증설 예정인 BM 적용 배출시설 일련번호 기입(자동 기입). 단,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공정 일련번호 기입(자동 기입)
(2)	배출시설코드	: 2014년에 증설되었거나 증설 예정인 시설 또는 2015~2017년에 증설 예정인 BM 적용 배출시설코드 기입(자동 기입)
(3)	배출시설명	: 2014년에 증설되었거나 증설 예정인 시설 또는 2015~2017년에 증설 예정인 BM 적용 배출시설명 기입(자동 기입). 단,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공정명 기입(드롭박스 선택 기입)
(4)	세부시설명	: 2014년에 증설되었거나 증설 예정인 시설 또는 2015~2017년에 증설 예정인 BM 적용 배출시설의 세부시설명 기입(자동 기입). 단,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세부공정명 기입
(5)	배출활동코드	: 2014년에 증설되었거나 증설 예정인 시설 또는 2015~2017년에 증설 예정인 BM 적용 배출시설의 배출활동코드 기입(자동 기입)
(6)	배출활동명	: 2014년에 증설되었거나 증설 예정인 시설 또는 2015~2017년에 증설 예정인 BM 적용 배출시설의 배출활동명 기입(자동 기입)
(7)	벤치마크 적용여부	: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활동별 BM 적용 여부 기입(Y: BM 적용, N: BM 미적용으로 배출활동별 BM 적용 여부 자동 기입)
(8)	증설계획 실효성 증빙자료 번호	: 해당 배출시설의 증설계획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9)	2013년 기존시설 용량	: ‘1-1. 기준연도의 BM 적용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의 (9) 2013년 배출시설 용량에 작성된 값 기입(자동 기입). 단,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할당계획에서 규정한 별도 공정 단위 중 2014년에 증설되었거나 증설 예정인 세부공정 또는 2015~2017년에 증설 예정인 세부공정의 2013년 용량 기입
(10)	증설 시설 용량 (증가 부분)	: 해당 배출시설의 증설로 증가된 용량(증설 후 용량 - 증설 전 용량) 기입
(11)	단위	: 해당 배출시설의 용량 단위 기입(자동 기입) (예: GJ/yr, ton/yr, 천m3/yr 등)
(12)	기존용량 대비 증가 비중(%)	: 해당 배출시설의 기존 용량 대비 10% 이상 증가 여부 확인 - (산정식) '증설시설 용량 증가분' / '증설 전 기존시설 용량' *100
(13)	용량 증빙자료 번호	: 2013년 기존시설 용량, 증설 후 배출시설 용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입력
(14)	가동실적 유형	: 예상 활동자료량, 배출집약도 산정을 위한 가동실적 유형(2013년 가동실적, 기준연도 평균 가동실적) 선택 1. 2013년 가동실적(기본) 2. 기준연도 평균 가동실적(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선택 가능) - 2013년도의 가동실적 기준으로 산정된 활동자료 증가량이 기준연도 가동실적 기준으로 산정된 활동자료 증가량에 대비하여 50% 이하인 경우
(15)	가동 예정일(년월일)	: 해당 배출시설의 가동 예정일 기입(예: 2015년 7월 1일 가동 예정인 경우, 20150701로 작성) - 2014년도에 증설이 완료된 경우 해당시설의 실제 가동개시일 기입 (단, 제30조1항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미가동일에 해당하는 배출권이 취소될 수 있음)
(16)	가동 예정일 증빙자료 번호	: 해당 배출시설의 가동 예정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 2014년도에 증설이 완료된 경우 실제 가동개시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17)	기존시설 활동자료량 실적	: (14) 가동실적 유형에 따라 BM 적용 기존시설의 2013년 활동자료량 또는 기준연도 평균 활동자료량 실적(생산량, 처리량 등) 기입
(18)	활동자료량 실적 증빙자료 번호	: 증설 전 BM 적용 기존시설의 활동자료량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19)	GF 적용 배출활동 온실가스 배출량	: (14) 가동실적 유형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GF 적용 배출활동의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기준연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입(자동 기입)
(20)	배출집약도	: (17) 기존시설의 활동자료량 실적과 (19) GF 적용 배출활동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집약도 자동 산정
(21)	단위	: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집약도 단위 기입(자동 기입) (예: tCO2-eq/ton, tCO2-eq/kWh, tCO2-eq/천㎥, tCO2-eq/생산량 등)
(22)	증설 세부공정 예상 처리량(생산량) 정보	: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할당계획에서 규정한 별도 공정 단위의 세부공정별 증설 예정일을 기준으로 증설로 인한 ‘15~’17년 예상 처리량(생산량) 증가량 기입, 단위는 해당 세부 공정의 처리량(생산량) 단위 기입(단위는 자동 기입)
(23)	처리량(생산량) 증빙자료 번호	: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세부공정의 증설로 인한 예상 처리량(생산량) 증가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24)	CWB Factor	: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할당계획에서 규정한 별도 공정 단위의 CWB Factor 값 기입(자동 기입)
(25)	2013년 BM 적용 기존시설 활동자료량	: BM 적용 기존시설의 2013년 활동자료량 기입, 단위는 활동자료량 단위 기입(단위는 자동 기입)
(26)	증설 시설 예상 증가 활동자료량 정보	: 해당 배출시설의 증설 예정일을 기준으로 증설로 인한 ‘15~’17년 활동자료 증가량 기입. 단,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 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22)와 (24)의 정보에 의해 자동계산 표기
(27)	활동자료량 증빙자료 번호	: 해당 배출시설의 증설로 인한 활동자료 증가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28)	기존 활동자료량 대비 증가 비중(%)	: 해당 배출시설의 활동자료량 증가 비중을 산정하여 기존 활동자료량 대비 5%이상 증가 여부 확인 - (산정식) '증설 차기 연도 활동자료량(증가부분)' / '2013년 기존시설 활동자료량' * 100 - 단, 2013년에 가동개시한 신설·증설 시설의 2013년 기존시설 활동자료량(증가부분)은 2013년 월평균 벤치마크 활동자료량으로 산정한 연(年) 벤치마크 활동자료량을 활용 - 2017년에 가동 예정인 증설 시설의 증설 차기 연도 활동자료량(증가부분)은 2017년 예상 벤치마크 활동자료량에 가동 예정 월(月)을 포함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인 월평균 벤치마크 활동자료량으로 산정한 연(年) 예상 활동자료량을 활용
(29)	벤치마크 계수	: 해당 배출시설에 적용될 벤치마크 계수 기입(벤치마크 계수 값 및 단위 자동 기입)
(30)	GF 적용 배출활동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 [별표 1] 업체별 할당량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GF 적용 배출활동의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입(자동 기입)
(31)	BM 적용 배출활동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 [별표 1] 업체별 할당량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BM 적용 배출활동의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입(자동 기입)

1-4. 예상 신설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신설 시설 정보								용량 정보			유사시설 정보							가동 예정일 정보		배출 집약도
배출시설 일련번호	배출 시설 코드	배출 시설명	세부 시설명	배출 활동 코드	배출 활동명	벤치 마크 적용 여부	신설계획 실효성 증빙자료 번호	신설 시설 용량	단위	용량 증빙 자료 번호	활용 정보 기준	가동 실적 유형	유사 시설 일련 번호	배출 시설 코드	배출 시설명	배출 활동 코드	배출 활동명	가동 예정일 (년월일)	가동 예정일 증빙자료 번호	유사 시설 활동 자료량 실적	활동 자료량 실적 증빙자료 번호	유사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유사 시설 배출 집약도	신설 시설 배출 집약도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신설 세부공정 예상 처리량(생산량) 정보					CWB Factor	신설 시설 예상 활동자료량 정보						유사시설 벤치마크 계수		GF 적용 배출활동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BM 적용 배출활동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신설 시설 배출집약도 증빙자료 번호	단위	2015년 예상 처리량 (생산량)	2016년 예상 처리량 (생산량)	2017년 예상 처리량 (생산량)	처리량 (생산량) 증빙자료 번호		단위	2015년 예상 활동 자료량	2016년 예상 활동 자료량	2017년 예상 활동 자료량		활동 자료량 증빙자료 번호	값	단위	2015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6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7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5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6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2017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신설 시설의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신설 시설의 총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신설·증설 시설(‘1-3’+‘1-4’)의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신설·증설 시설(‘1-3’+‘1-4’)의 총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1-4. 예상 신설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작성방법

(1)	배출시설 일련번호	: 2014년에 신설되었거나 신설 예정인 시설 또는 2015~2017년에 신설 예정인 BM 적용 배출시설의 일련번호 기입. 단,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할당계획에서 규정한 별도 공정 단위의 공정 일련번호 기입(자동 기입)
(2)	배출시설코드	: 2014년에 신설되었거나 신설 예정인 시설 또는 2015~2017년에 신설 예정인 BM 적용 배출시설코드 기입
(3)	배출시설명	: 2014년에 신설되었거나 신설 예정인 시설 또는 2015~2017년에 신설 예정인 BM 적용 배출시설명 기입. 단,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 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할당계획에서 규정한 별도 공정 단위의 공정명 기입(드롭박스 선택 기입)
(4)	세부시설명	: 2014년에 신설되었거나 신설 예정인 시설 또는 2015~2017년에 신설 예정인 BM 적용 배출시설의 세부시설명 기입. 단,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 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할당계획에서 규정한 별도 공정 단위의 세부공정명 기입
(5)	배출활동코드	: 2014년에 신설되었거나 신설 예정인 시설 또는 2015~2017년에 신설 예정인 BM 적용 배출시설의 배출활동코드 기입
(6)	배출활동명	: 2014년에 신설되었거나 신설 예정인 시설 또는 2015~2017년에 신설 예정인 BM 적용 배출시설의 배출활동명 기입
(7)	벤치마크 적용여부	: 해당 신설 시설의 배출활동별 BM 적용 여부 기입(Y: BM 적용, N: BM 미적용으로 배출활동별 BM 적용 여부 자동 기입)
(8)	신설계획 실효성 증빙자료 번호	: 해당 신설 시설의 신설계획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9)	신설 시설 용량	: 해당 신설 시설의 설계용량 기입 - 배출시설 용량단위 작성 시 연간 단위 용량으로 작성
(10)	단위	: 해당 신설 시설의 용량 단위 기입(자동 기입) (예: GJ/yr, ton/yr, 천m3/yr 등)
(11)	용량 증빙자료 번호	: 해당 신설 시설의 용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12)	활용정보 기준	: 해당 신설 시설의 예상 활동자료량, 배출집약도 산정을 위한 유사시설 활용정보 선택 1. 사업장 내 유사시설 2. 업체 내 유사시설 3. 기타(업체 내 유사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13)	가동실적 유형	: 예상 활동자료량, 배출집약도 산정을 위한 가동실적 유형(2013년 가동실적, 기준연도 평균 가동실적) 선택 1. 2013년 가동실적(기본) 2. 기준연도 평균 가동실적(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선택 가능) - 2013년도의 가동실적 기준으로 산정된 예상 활동자료량이 기준연도 가동실적 기준으로 산정된 예상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50% 이하인 경우
(14)	유사시설 일련번호	: 유사시설 일련번호 선택 기입 - 유사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기입
(15)	배출시설코드	: 유사시설의 배출시설코드 기입(유사시설 일련번호 선택시 자동 기입)
(16)	배출시설명	: 유사시설의 배출시설명 기입(유사시설 일련번호 선택시 자동 기입). 단,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유사 공정의 세부공정명 기입
(17)	배출활동코드	: 유사시설의 배출활동코드 기입(유사시설 일련번호 선택시 자동 기입)
(18)	배출활동명	: 유사시설의 배출활동명 기입(유사시설 일련번호 선택시 자동 기입)
(19)	가동 예정일(년월일)	: 해당 배출시설의 가동 예정일 기입(예: 2015년 7월 1일 가동 예정인 경우, 20150701로 작성)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에 신설이 완료된 경우 해당시설의 실제 가동개시일 기입 - 단, 제30조1항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미가동일에 해당하는 배출권이 취소될 수 있음
(20)	가동 예정일 증빙자료 번호	: 해당 신설 시설의 가동 예정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 2014년도에 신설이 완료된 경우 실제 가동개시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21)	유사시설 활동자료량 실적	: (13) 가동실적 유형에 따라 해당 유사시설의 2013년 활동자료량 또는 기준연도 평균 활동자료량 실적(생산량, 처리량 등) 기입
(22)	활동자료량 실적 증빙자료 번호	: 해당 유사시설의 활동자료량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23)	유사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 (13) 가동실적 유형에 따라 해당 유사시설의 GF 적용 배출활동의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기준연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입(자동 기입)
(24)	유사시설 배출집약도	: (21) 유사시설의 활동자료량 실적과 (23) 유사시설의 GF적용 배출활동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집약도 자동 산정
(25)	신설 시설 배출집약도	: 신설 시설의 배출집약도 기입(자동 기입) - 유사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24) 유사시설 배출집약도의 평균값 기입(자동 기입)
(26)	단위	: 유사시설의 배출집약도 단위 기입(자동 기입) (예: tCO2-eq/ton, tCO2-eq/kWh, tCO2-eq/천㎥, tCO2-eq/생산량 등)
(27)	신설 시설 배출집약도 증빙자료 번호	: (12) 활용정보 기준이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집약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28)	신설 세부공정 예상 처리량(생산량) 정보	: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할당계획에서 규정한 별도 공정 단위의 신설 세부 공정별로 유사시설의 활동자료량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15~’17년 연간 예상 처리량(생산량) 기입, 단위는 해당 세부 공정의 처리량(생산량) 단위 기입(단위는 자동 기입)
(29)	처리량(생산량) 증빙자료 번호	: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할당계획에서 규정한 별도 공정 단위의 신설 세부 공정별로 유사시설의 활동자료량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15~’17년 연간 예상 처리량(생산량) 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30)	CWB Factor	: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할당계획에서 규정한 별도 공정 단위의 CWB Factor 값 기입(자동 기입)
(31)	신설 시설 예상 활동자료량 정보	: 유사시설의 활동자료량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신설 시설의 ‘15~’17년의 연간 예상 활동자료량 기입. 단,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 (28)과 (30)의 정보에 의해 자동계산 표기, 단위는 활동자료량 단위 기입(단위는 자동 기입) (단, 해당 배출시설의 가동 예정일을 고려하여 도출)
(32)	활동자료량 증빙자료 번호	: 유사시설의 활동자료량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신설 시설의 ‘15~’17년 연간 예상 활동자료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번호 기입
(33)	유사시설 벤치마크 계수	: 유사시설의 벤치마크 계수 기입(유사시설 벤치마크 계수 값 및 단위 자동 기입)
(34)	GF 적용 배출활동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 [별표 1] 업체별 할당량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GF 적용 배출활동의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입(자동 기입)
(35)	BM 적용 배출활동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 [별표 1] 업체별 할당량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BM 적용 배출활동의 연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기입(자동 기입)

2	할당신청 증빙자료

2. 할당신청 증빙자료
(1)	(2)	(3)	(4)	(5)
증빙자료 번호	증빙자료 종류	증빙자료명	증빙자료 파일명	주요 내용

2. 할당신청 증빙자료 작성방법

(1)	증빙자료 번호	: 증빙자료 번호 자동 기입
(2)	증빙자료 종류	: 해당 증빙자료 내용 기입 - (예 : 2013년 월평균 활동자료량, 증설 계획 실효성자료, 신·증설 시설의 예상활동자료량 등)
(3)	증빙자료명	: 해당 증빙자료명 기입
(4)	증빙자료 파일명	: 해당 증빙자료 파일명 기입(파일 업로드시 자동 기입) - (예 : 환경부_0001_2013년 월평균 활동자료량)
(5)	주요 내용	: 해당 증빙자료 주요 내용 기입(증빙자료의 수치가 존재하는 페이지 등) - (예 : p.3 월평균 활동자료량 등)

[별지 제8호 서식]

보완 요청서

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요청

사항

요청사항 목록

주요 내용

제출 마감 일자

환경부 고시 제2014-OO호에 따라 귀 사가 제출한 신청서의 보완을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직인)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배출권 할당량 통보서

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배출권 할당량

계획기간 내

총 수량

이행연도 1

(       년)

이행연도 2

(       년)

이행연도 3

(       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차 계획기간의 이행연도별 할당량을 위와 같이 결정․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직인)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앞 쪽)

추가 할당 신청서

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신청

내역

추가할당

유형

□ 신설

□ 증설

□ 양수 또는 합병

□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

□ 제약발전

□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

□ 가연성폐기물 사용

□ 권리와 의무의 승계

추가할당 사유 발생연도

해당 사업장 및 시설명(코드)

해당 이행연도 할당량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활동자료 단위)

* 벤치마크 적용시설에 한해 해당 정보 작성

확인사항

확인사항 명

값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 환경부 고시 제2014-OO호에 따라 배출권 추가 할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 확인사항 기재 및 구비서류 제출 시 뒤쪽의 목록 참고

(뒤 쪽)

<추가할당 유형 별 확인사항 목록>

※ 신청하고자 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확인사항을 빠짐없이 앞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할당 유형	확인 사항
공통 (제약발전의 경우 제외)	1.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2.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3.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계획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
신설	1.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신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추가 작성)
증설	1.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추가 작성)
	2. 증설 시설의 할당량 결정 시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3. 증설 전 및 증설 후 설계용량
양수 또는 합병	1. 비할당대상업체 및 비할당대상사업장으로부터 양수 또는 합병된 사업장 및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추가 작성)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	1. 할당대상업체의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이행연도 예상배출량
제약발전	1. 업체의 기준연도 연평균 제약발전량 및 해당 이행연도 제약발전량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	1.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로 인해 증가한 온실가스 배출량
가연성폐기물 활용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해 증가한 온실가스 배출량
권리와 의무 승계	1. 비할당대상사업장 및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이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로 된 이후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속한 시설로 전환된 비할당대상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추가할당 유형 별 구비서류 목록>

※ 신청하고자 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앞쪽에 기재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할당 유형	구비 서류
공통	1.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의 명세서 자료
	2.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기술도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 증빙 자료(해당 설비 및 기술에 대한 정보, 감축실적 산정방법 및 근거 등)
신설	1. 신설 시설의 도입 관련 정보(시설 허가서류, 구매계약서 등)
	2.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경우 신설로 인한 활동자료 증가량 증빙자료
증설	1. 기존시설(증설 전) 및 증설 시설(증설 후)의 설계용량 증빙자료
	2. 증설 시설의 도입 관련 정보(시설 허가서류, 구매계약서 등)
	3.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경우 증설로 인한 활동자료 증가량 증빙자료
양수 또는 합병	1. 양수 또는 합병 증빙자료(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공시자료, 의사회 의결사항 등)
	2. 양수 또는 합병 관련 사업장 및 시설의 목록
	3.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경우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활동자료 증가량 증빙자료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	1. 배출량 증가분 입증 자료([별지 제11호 서식])
	2. 배출량 증가분 입증 자료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 보고서
	3.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의 유지 여부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 사용)
	4. 변경 전후의 사업계획서 등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정보
	5. 정관 등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위한 업체의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증빙자료
제약발전	1. 전력거래소가 정산하여 인증한 기준연도 및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기별 연간 제약발전량, 기준연도 및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기별 사용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	1. 배출량 증가 입증자료([별지 제12호 서식])
	2. 배출량 증가분 입증 자료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 보고서
	3.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의 경우 관계 부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4.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행․운송 증가 정보
	5. 배출량 증가분 관련 증빙자료(기준연도 및 해당 이행연도 사용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등)
가연성폐기물 활용	1. 기준연도 및 해당 이행연도 명세서에 기재된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2. 배출량 증가분 관련 증빙자료(기준연도 및 해당 이행연도 가연성 폐기물 연료의 종류와 연간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등)
권리와 의무 승계	1. 권리와 의무 승계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공시자료, 의사회 의결사항 등)
	2.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 받은 이후 해당 업체의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tCO2-eq 이상인 사업장이 존재하게 되거나 해당 업체의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tCO2-eq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11호 서식]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의 배출량 증가분 입증자료 서식

제 목

20XX. XX. XX.

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담당자	부서명		성 명
		연락처	Tel.
		E-mail

1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의 개요

1) 변경사항에 대한 일반 설명

추가 할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기술한다. (생산활동, 배출활동 및 배출시설이 변경 전과 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림, 도식 등을 사용하여 비교한다)

2) 변경과 관련된 사업장 및 배출시설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배출량의 변동이 발생한 사업장 및 배출시설을 기술한다.

※ 관련 배출시설의 벤치마크 적용 시설 여부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3) 신설, 증설, 양수 또는 합병 포함 여부

해당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수반된 물리적 변화(신설, 증설, 양수 또는 합병)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술한다. 있다면 해당 물리적 변화에 대하여 기술한다.

2	배출량 증가분 산정

1) 변경 전 배출량
변경 전 배출량	tCO2-eq
※ 1-2)에 기재한 사업장 및 배출시설을 모두 포함한 범위에 대해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의 배출량을 예상하여 기재한다.
변경 전 (예상)배출량의 산정방법 및 적용한 데이터의 근거를 기술한다.
※ 벤치마크 적용 시설의 경우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상 활동자료량을 산정하여 이를 활용한다.
2) 변경 후 배출량
변경 후 배출량	tCO2-eq
※ 1-2)에 기재한 사업장 및 배출시설을 모두 포함한 범위에 대해 해당 이행연도 명세서에 보고된 배출량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변경 후 배출량의 산정방법을 기술한다. (명세서 상 보고된 사업장 및 시설별 배출량의 합산과정에 대해 기술한다)
3) 신설, 증설, 양수 또는 합병에 의한 배출량 증가분
배출량 증가분	tCO2-eq
※ 1-2)에 기재한 사업장 및 배출시설을 모두 포함한 범위 내에 신설, 증설, 양수 또는 합병이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한 배출량 증가분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신설, 증설, 양수 또는 합병에 의한 배출량 증가분의 산정 방법을 기술한다. ([별표 2]의 산식을 활용하여 기술한다).
※ 배출량 증가분은 [별표 2]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벤치마크 적용 시설의 경우 [별표 2]의 벤치마크 적용 시설의 배출량 증가분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4) 신설, 증설, 양수 또는 합병을 제외한 배출량 증가분
배출량 증가분	tCO2-eq
※ “2-2) 변경 후 배출량”에서 “2-3)신설, 증설, 양수 또는 합병에 의한 배출량 증가분”을 뺀 나머지 값을 기재한다.
5) 업체에 할당된 배출권 수량
배출권 할당량
※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량을 기재한다.
6) 할당된 배출권 대비 배출량 증가분의 비율
배출량 증가분/ 할당량	%
※ “2-5) 업체에 할당된 배출량 수량”에 대한 “2-4)신설, 증설, 양수 또는 합병을 제외한 배출량 증가분”의 비율을 백분율로 기재한다. 배출량 증가분의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3	배출 증가의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과의 연관성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과 배출량 증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관련 지표를 사용하여 기술한다. (품목별 생산량, 연료 및 원료 투입량, 품목별 원단위 등을 변경내용에 적합한 관련 지표를 활용한다)

※ 연관성 입증에 사용한 지표에 대하여 변경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전부터의 실적을 기재하여 변경 전 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모니터링 계획

1) 모니터링 체계 설명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내역의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QC) 및 품질보증(QA)을 위한 절차 및 조직 등 계획에 대하여 기술한다.
※ 본 란에 기재된 모니터링 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의 유지여부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수록하여 매 이행연도 종료 후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추가할당을 신청한다.
2) 지표 별 모니터링 방법
연관성 입증에 사용된 지표(활동자료 등)에 대한 측정 및 기록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기술한다.
1	지표 명
	단위
	지표 설명
	데이터 출처
	해당 이행연도 지표 값
	모니터링 장비 (유형, 불확도, 검교정 주기)
	측정 및 기록 주기
	산정 방법(필요 시)
	품질관리(QC) 품질보증(QA) 절차
2	지표명
	단위
	지표 설명
	데이터 출처
	해당 이행연도 지표 값
	모니터링 장비 (유형, 불확도, 검교정 주기)
	측정 및 기록 주기
	산정 방법(필요 시)
	품질관리(QC) 품질보증(QA) 절차
(필요 시 추가)

5	증빙자료 목록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과 배출량 증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의 목록을 나열하고 이를 첨부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대중교통수단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로 인한 배출량 증가 입증자료 서식

제 목

20XX. XX. XX.

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담당자	부서명		성 명
		연락처	Tel.
		E-mail

1	배출량 증가의 개요

1) 대중교통수단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 및 조치에 대한 일반 설명
추가 할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배출량 증가 관련 대중교통수단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 및 조치에 대하여 기술한다. (운행 노선, 차량 증차, 역사 신축 여부 등을 포함하여 배출활동 및 배출시설이 변경 전과 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림, 도식 등을 사용하여 비교한다.)
※ 관련하여 관계 부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노선 신설 및 차량 확대 관련 정보 포함)를 증빙자료로 제출한다.
2) 배출량 증가와 관련된 사업장 및 배출시설
운행 확대로 인하여 배출량이 증가한 사업장 및 배출시설을 기술한다.
3) 배출량 증가분
배출량 증가분	tCO2-eq
※ 운행 확대에 따른 주행거리 증가분, 수송량 증가분 및 배출집약도 등을 고려하여 배출량 증가분을 산정한다.
운행 확대에 따른 배출량 증가분의 산정방법 및 적용한 데이터의 근거를 기술한다.

2	입증자료 목록

운행 확대와 배출량 증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의 목록을 나열하고 이를 첨부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의

유지 여부에 대한 보고서

제 목

20XX. XX. XX.

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담당자	부서명		성 명
		연락처	Tel.
		E-mail

1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의 개요

1) 변경사항에 대한 일반 설명

추가 할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기술한다. (생산활동, 배출활동 및 배출시설이 변경 전과 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림, 도식 등을 사용하여 비교한다.)

2) 변경과 관련된 사업장 및 배출시설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배출량의 변동이 발생한 사업장 및 배출시설을 기술한다.

※ 관련 배출시설의 벤치마크 적용 시설 여부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3) 신설, 증설, 양수 또는 합병 포함 여부

해당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수반된 물리적 변화(신설, 증설, 양수 또는 합병)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술한다. 있다면 해당 물리적 변화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추가할당 신청 이후 변경사항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의 입증자료 제출 이후 “1-2) 변경과 관련된 사업장 및 배출시설”에 대하여 변경된 사항에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기술한다.

3	모니터링 실적

1) 모니터링 체계 설명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내역의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QC) 및 품질보증(QA)을 위한 절차 및 조직 등 계획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지표 별 모니터링 방법
연관성 입증에 사용된 지표(활동자료 등)에 대한 측정 및 기록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기술한다.
1	지표 명
	단위
	지표 설명
	데이터 출처
	해당 이행연도 지표 값
	모니터링 장비 (유형, 불확도, 검교정 주기)
	측정 및 기록 주기
	산정 방법(필요 시)
	품질관리(QC) 품질보증(QA) 절차
2	지표명
	단위
	지표 설명
	데이터 출처
	해당 이행연도 지표 값
	모니터링 장비 (유형, 불확도, 검교정 주기)
	측정 및 기록 주기
	산정 방법(필요 시)
	품질관리(QC) 품질보증(QA) 절차
(필요 시 추가)
3) 지표별 모니터링 실적
연관성 입증에 사용된 지표(활동자료 등)별 해당 이행연도 실적에 대하여 기술한다.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의 입증자료에 포함된 실적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기술한다.
※ 연관성 입증에 사용한 지표의 이행연도 실적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증빙자료 목록

변경 유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의 목록을 나열하고 이를 첨부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추가할당량 통보서

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추가

할당

결과

추가할당량

(tCO2-eq)

산정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8항 및 환경부 고시 제2014-OO호에 따라 배출권 추가할당량을 위와 같이 결정․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직인)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이행연도별 할당량 조정신청서

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신청

내역

신청 사유

*사업계획 등의 정보 작성

신청 사유로 인한 이행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이행연도 1

(       년)

이행연도 2

(       년)

이행연도 3

(       년)

이행연도별 할당량

조정안

조정 전

계획기간 내

총 수량

이행연도 1

(       년)

이행연도 2

(       년)

이행연도 3

(       년)

조정 후

계획기간 내

총 수량

이행연도 1

(       년)

이행연도 2

(       년)

이행연도 3

(       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9항에 따라 이행연도별 할당량 조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 구비서류

1. 이행연도별 할당량 조정 신청 관련 근거자료

[별지 제16호 서식]

이행연도별 할당량 조정 결과 통보서

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이행연도별 할당량

조정 결과

조정 전

계획기간 내

총 수량

이행연도 1

(       년)

이행연도 2

(       년)

이행연도 3

(       년)

조정 후

계획기간 내

총 수량

이행연도 1

(       년)

이행연도 2

(       년)

이행연도 3

(       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9항 및 환경부 고시 제2014-OO호에 따라 이행연도별 할당량 조정 결과를 위와 같이 결정․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직인)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앞 쪽)

취소 사유 통보서

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신청

내역

취소 유형

□ 전체 시설의 폐쇄

□ 시설의 미가동

□ 시설의 가동정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 분할 또는 양도

세부 사유

해당 사업장 및 시설명(코드)

통보 사유 발생 이후 해당 시설의 가동 예정일

* 시설의 미가동 및 가동정지의 경우 기재하되, 이미 가동한 경우 실제 가동개시일 기재

확인사항

확인사항 명

값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6항에 따라 배출권 할당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 구비서류

1. 취소사유 관련 근거자료

※ 확인사항 기재 및 구비서류 제출 시 뒤쪽의 목록 참고

(뒤 쪽)

<취소 유형 별 확인사항 목록>

※ 통보하고자 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확인사항을 빠짐없이 앞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유형

확인 사항

전체 시설의

폐쇄

1.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폐쇄일

시설의

미가동

1. 할당신청서에 포함된 해당 시설의 가동 예정일

시설의

가동정지

1. 해당 시설의 가동이 정지하여 1년이 경과한 날짜

2. 시설의 정기적인 보수 등 일상적인 보수 및 점검에 따른 정지 기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대한 사유

분할 또는 양도

1. 업체의 분할일 또는 사업장 및 시설의 양도일

<취소 유형 별 구비서류 목록>

※ 통보하고자 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앞쪽에 기재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유형	구비 서류
전체 시설의 폐쇄	1. 폐쇄일 관련 근거자료(해산등기, 주요사항 보고서, 폐업신고서 등)
시설의 미가동	1. 가동 예정일 관련 근거자료 2. 해당 시설에 할당된 배출권 대비 3개월 동안 가동한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
시설의 가동정지	1. 가동정지 관련 근거자료(가동 시간, 생산량 등 가동실적 및 활동자료 등) 2. 가동 예정일 관련 근거자료 3. 일상적인 보수 및 점검 관련 근거자료 4. 해당 시설에 할당된 배출권 대비 1년 동안 가동한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관련 근거자료
분할 또는 양도	1. 분할 또는 양도 근거자료(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 공시자료, 의사회 의결사항 등) 2. 분할 또는 양도한 사업장 및 시설 목록

[별지 제18호 서식]

배출권 할당 취소량 통보서

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할당

취소

내역

할당 취소사유

배출권 할당

취소량

이행연도 1

(       년)

이행연도 2

(       년)

이행연도 3

(       년)

취소 후

이행연도별

할당량

이행연도 1

(       년)

이행연도 2

(       년)

이행연도 3

(       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8항 및 환경부 고시 제2014-OO호에 따라 귀 사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을 위와 같이 결정․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직인)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이의신청서

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이의

신청

내역

이의신청 유형

□ 할당대상업체 지정

□ 배출권 할당

□ 배출권 추가할당

□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 조정

□ 배출권 할당 취소

주무관청의

처분 내용

세부 이의신청

사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 구비서류

1. 소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