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일부개정(요약)

1. 추진배경 및 경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819호)」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9호)」의 주요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개정안 의견조회 : ‘16. 5. 27 ~ 6. 3

○ 자체 규제․법제심사 : ‘16. 6. 3 ~ 6. 7

2. 주요 개정내용

평가등급 사전배분 등 평가절차 개선

○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사전배분하고 근평위원회 최종점수 부여 시 평가단위의 평가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

구분	근무성적 평가위원회	→	평가단위(실․국)	→	근무성적 평가위원회
현행	-		평가단위 내 순위 ․ 등급 제출		평가단위 결과를 기초로 다시 상대평가하여 최종순위 → 등급 → 점수 부여
개선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사전 배분		평가등급 최종 결정		평가단위에서 결정한 등급 내에서 점수 부여(점수 부여 방법은 현행과 동일)

경력평정 승진후보자 반영비율 축소

○ 연공보다는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경력평정 반영비율 현행 30%에서 20%로 축소

기타 개정사항

○ 최종평가결과(근평위원회) 미흡자에 대한 성과면담 실시

○ 필수보직기간 초과 장기근무자 승진후보자 명부 상 우대

○ 규제개혁 추진공무원‧민원처리우수공무원 가점 부여

3. 향후 추진계획(안)

○ 규정 시행 : ‘16. 6. 7주간

○ ‘16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 실시 : ’16. 6. 30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