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2015. 8. 28.

국 토 교 통 부

(주거복지기획과)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8조)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재검토기한을 2015년 8월 19일에서 2018년 8월 19일까지로 연장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9호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를 “에 따라”로 하고,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8월 19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8.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8. 재검토기한 --------------------------- ----------------에 따라 --- --------------------------------------------------------------------------------------------------------------- 2018년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