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근로능력 없음” 판정자의 정기평가 주기를 조정하여 평가대상자의 권익 보호 및 편익을 증진하고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이며 고착으로 평가된 경우 그 유효기간을 3년(2년→3년)으로 조정(안 제12조)

나.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이며 비고착으로 평가된 경우 그 유효기간을 2년(1년→2년)으로 조정(안 제12조)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5~6급 장애인에 대하여 등록 장애와 동일한 질환에 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 이며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당시 해당 등록 장애를 유지하고 있으면 정기평가를 유예(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6-8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62호, 2015.4.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제12조(근로능력 판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11조에 따른 “근로능력 없음”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고착 및 2~4단계 비고착인 경우 및 정기평가 이외의 의학적 평가를 실시하여 고착 또는 4단계 비고착인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2.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이며 고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5~6급 장애인에 대하여 등록 장애와 동일한 질환에 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이며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다른 정기평가 대상자와 동일하게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당시 해당 등록 장애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근로능력 판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11조에 따른 “근로능력 없음”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의학적 평가 결과가 4단계이거나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상태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근로능력 판정의 유효기간등) ①----------------------------------------------------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고착 및 2~4단계 비고착인 경우 및 정기평가 이외의 의학적 평가를 실시하여 고착 또는 4단계 비고착인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2.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이며 고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5~6급 장애인에 대하여 등록 장애와 동일한 질환에 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이며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다른 정기평가 대상자와 동일하게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당시 해당 등록 장애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