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붙박이가구 오염물질 방출량 평가 방법’ 개정 (안 별표5)

가. 제․개정 이유

○ 붙박이가구의 크기가 클수록 오염물질 발생량이 커지나, 대형평형은 거실의 체적도 크므로 이를 고려한 붙박이가구 오염물질 방출량 평가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대형챔버법으로 붙박이가구에 대해 노출예상농도 계산 시 적용하는 표준모델룸 부피를 다음과 같이 구분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40㎥

-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 50㎥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붙박이가구에 대하여 대형챔버법으로 노출예상농도 계산 시 적용하는 표준모델룸 부피를 세분화하여 오염물질 측정방법 합리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