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이유서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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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3.0 추진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간 정보연계 확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부 정보화 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현행화

- 용어 정비, 정보화협의회 운영 현실화, 정보화담당자 역할 지정 등

2. 주요 개정내용

○ 정보화책임관 제도조정(안 제4조) 본부에는 정보화책임관을 두고 그 소속․산하기관에는 분임정보화책임관을 둠

○ “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정보화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 위원자격을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조정(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 정보화담당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지정(안 제10조)

- 역할 : 정보시스템 기획, 운영, 성과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업무 지원기관 지정(안 제11조, 신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2에 따른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하여금 정보화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명확화(안 제14조)

- 계획 수립부터 예산편성, 사업추진, 평가/환류 등 추진절차 명시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