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 개정안

□ 개정이유

○ 동 지침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의 사전협의 대상, 방법과 절차 등 사전협의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존속 필요성 인정

○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2016.6.18. → 2019.6.18.) 하기 위해 지침 개정

□ 지침 개정안 : 참고1

□ 신구조문 대비표 : 참고2

□ 관계법령 발췌서 : 참고3

□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